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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がつから「離婚りこんから300日にち以内いないに生うまれても今いまの夫おっとの子こども」と推定すいてい
2024-04-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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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e kim 01:04 06/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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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12:04 03/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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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봉 18:04 03/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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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がつから「離婚りこんから300日にち以内いないに生うまれても今いまの夫おっとの子こども」と推定すいてい
label.tran_page 4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도 지금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

4月がつから、家族かぞくに関係かんけいする法律ほうりつが変かわりました

label.tran_page 4월부터 가족과 관련된 법률이 바뀌었다.

前まえの法律ほうりつでは、母親ははおやが離婚りこんしてから300日にち以内いないに生うまれた子こどもは、前まえの夫おっとの子こどもだと推定すいていしていました

label.tran_page 이전 법률에서 어머니가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이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했습니다.
前まえの夫おっとの子こどもにしたくない母親ははおやは、子こどもが生うまれても役所やくしょに出生届しゅっしょうとどけを出ださ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
label.tran_page 전 남편의 아이로 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도 관공서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出生届しゅっしょうとどけを出ださないと、戸籍こせきがない子こどもになってしまいます
label.tran_page 출생 신고를하지 않으면 호적이없는 아이가됩니다.

４月がつからは、母親ははおやが離婚りこんしたあと別べつの人ひとと結婚けっこんしている場合ばあい、離婚りこんから300日にち以内いないに生うまれても、今いまの夫おっとの子こどもだと推定すいていします

label.tran_page 4월부터는, 어머니가 이혼한 뒤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경우, 이혼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합니다
女性じょせいは離婚りこんしてから100日にちの間あいだ、結婚けっこんできないという決きまりもなくなりました
label.tran_page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결혼할 수 없다는 결정도 없어졌습니다.

4月がつに生うまれた子こどもから、新あたらしい法律ほうりつを使つかいます

label.tran_page 4월에 태어난 아이로부터 새로운 법을 사용
その前まえに生うまれた子こどもについても、1年ねんの間あいだは父親ちちおやが違ちがうと訴うったえることができます
label.tran_page 그 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1년간은 아버지가 다르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小泉こいずみ法務ほうむ大臣だいじんは「戸籍こせきがない人ひとや母親ははおやは、法務局ほうむきょくに相談そうだんしてください」と話はなしています

label.tran_page 고이즈미 법무 대신은 “호적이 없는 사람이나 어머니는 법무국에 상담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