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放送法改正案政府が提出 ”ネット配信 NHKの必須業務に”

放送ほうそう法ほう改正かいせい案あん政府せいふが提出ていしゅつ ”ネット配信はいしん NHKの必須ひっす業務ぎょうむに”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제출 “넷 전달 NHK의 필수 업무에”

コンテンツを視聴しちょうする形かたちが急速きゅうそくに変化へんかする中なか、インターネットを通つうじた番組ばんぐみなどの提供ていきょうをNHKの必須ひっす業務ぎょうむにすることなどを柱はしらとする放送ほうそう法ほうの改正かいせい案あんがきょう国会こっかいに提出ていしゅつされました

콘텐츠를 시청하는 형태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NHK의 필수 업무로 하는 것 등을 기둥으로 하는 방송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改正かいせい案あんでは、NHKの放送ほうそう番組ばんぐみが社会しゃかい生活せいかつに必要ひつよう不可欠ふかけつな情報じょうほうとして、テレビを持もたない人ひとにも継続けいぞく的てきかつ安定あんてい的てきに提供ていきょうされる必要ひつようがあると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通つうじた同時どうじ配信はいしんと見逃みのがし配信はいしん、それに番組ばんぐみ関連かんれん情報じょうほうの配信はいしんを、必須ひっす業務ぎょうむにするとしています

개정안에서는, NHK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정보로서, 텔레비전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한 동시 전달과 놓치게 전달, 거기에 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전달을 필수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このうち、ニュース記事きじの文字もじ情報じょうほうをはじめとする番組ばんぐみ関連かんれん情報じょうほうは、番組ばんぐみと密接みっせつに関連かんれんがあり、番組ばんぐみの編集へんしゅう上じょう、必要ひつような資料しりょうに限定げんていするとしています

이 중 뉴스 기사의 문자 정보를 비롯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프로그램의 편집상, 필요한 자료에 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番組ばんぐみ関連かんれん情報じょうほうの配信はいしんにあたっては、NHKに対にたいし、基本きほん方針ほうしんや内容ないようなどを定さだめた業務ぎょうむ規程きていを策定さくてい・公表こうひょうして総務そうむ大臣だいじんに届け出とどけでることや、業務ぎょうむの実施じっし状況じょうきょうを定期ていき的てきに評価ひょうかすることをそれぞれ義務ぎむづけています

또, 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는, NHK에 대해, 기본 방침이나 내용 등을 정한 업무 규정을 책정·공표해 총무 대신에게 신고하는 것과, 업무의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각각 의무가 있습니다.

そして、総務そうむ大臣だいじんは、学識がくしき経験けいけん者しゃや民放みんぽう、新聞しんぶん社しゃなどから意見いけんも聴きき、業務ぎょうむ規程きていの内容ないようが、▽国民こくみん・視聴しちょう者しゃの要望ようぼうを満みたすもの、▽生命せいめいや身体しんたいの安全あんぜん確保かくほするもの▽民放みんぽうや新聞しんぶん社しゃが行おこなうインターネット配信はいしんとの公正こうせいな競争きょうそうの確保かくほに支障ししょうが生しょうじないものという3つの基準きじゅんに適合てきごうしない場合ばあいには、NHKに勧告かんこくや命令めいれいができるとしています

그리고 총무대신은 학식 경험자나 민방, 신문사 등으로부터 의견도 듣고, 업무규정의 내용이 ▽국민·시청자의 요망을 충족하는 것,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확보하는 것 ▽민방과 신문 회사가 실시하는 인터넷 전달과의 공정한 경쟁 확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3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NHK에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費用ひよう負担ふたんについては、受信じゅしん料りょうを支払しはらっている人ひとは、追加ついかの負担ふたんなく利用りようできるとする一方いっぽう、スマートフォンやパソコンなどを持もっているだけでは負担ふたんの対象たいしょうとしないとしています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추가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스마트 폰이나 PC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公平こうへい負担ふたんの観点かんてんから、インターネットを通をつうじてサービスが受うけられる環境かんきょうにあり、例たとえばアプリのダウンロードやIDの取得しゅとくなどを行おこなって、配信はいしんを受うけ始はじめた人ひとを対象たいしょうにするとしています

게다가 공평 부담의 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 예를 들어 앱의 다운로드나 ID의 취득 등을 실시해, 전달을 받기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政府せいふは、今いまの国会こっかいでの改正かいせい案あんの成立せいりつを目指めざすことにしています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