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
戸籍こせきじょう性別せいべつ変更へんこう要件ようけん 最高裁さいこうさいはつ弁論べんろん 前日ぜんじつ異例いれいの「審問しんもん」も
9/27/2023 4:11:54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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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p46 08:09 27/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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戸籍こせきじょう性別せいべつ変更へんこう要件ようけん 最高裁さいこうさいはつ弁論べんろん 前日ぜんじつ異例いれいの「審問しんもん」も
label.tran_page 호적상의 성별 변경 요건 대법원에서 첫 변론 전날 이례적인 「심문」도
せい同一どういつせい障害しょうがいひと戸籍こせきじょう性別せいべつ変更へんこうするには生殖せいしょく能力のうりょくをなくす手術しゅじゅつける必要ひつようがありますが、その要件ようけん憲法けんぽう違反いはんどうかがあらそわれている申し立もうしたはじめてなる弁論べんろん最高さいこ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ひらかれ、当事者とうじしゃ弁護士べんごしは、「手術しゅじゅつ要件ようけん性別せいべつ在り方ありかた尊重そんちょうされる権利けんり侵害しんがいし、憲法けんぽう違反いはんだ」とうったえました
label.tran_page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 헌법 위반인가 어떤가가 겨루고 있는 신고로 처음이 되는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려 당사자 변호사는 “수술 요건은 성별의 본연의 자세가 존중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호소했습니다.

これ先立さきだち26にちだい法廷ほうてい当事者とうじしゃ本人ほんにん意見いけんべる異例いれい手続てつづおこなわれていたこともあきらかになりました
label.tran_page 이에 앞서 26일 대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せい同一どういつせい障害しょうがいひと戸籍こせきじょう性別せいべつについてさだめた特例とくれいほうでは、生殖せいしょく機能きのうがないことなど複数ふくすう要件ようけんたした場合ばあいかぎって性別せいべつ変更へんこうみとめています

label.tran_page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의 호적상의 성별에 대해 정한 특례법에서는, 생식 기능이 없는 것 등 복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この要件ようけんについて、戸籍こせきじょう男性だんせい女性じょせいとして社会しゃかい生活せいかつおく当事者とうじしゃは「手術しゅじゅつ強制きょうせい憲法けんぽう違反いはんだ」として、手術しゅじゅつなしで性別せいべつ変更へんこうみとめるように家庭かてい裁判所さいばんしょ申し立もうしたてましたが、家裁かさい高等こうと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みとめませんでした
label.tran_page 이 요건에 대해 호적상은 남성으로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보내는 당사자는 ”수술의 강제는 헌법 위반이다”며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인정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했지만 가재와 고등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この申し立もうしたについて最高さいこ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は27にち、15にん裁判官さいばんかん全員ぜんいん審理しんりするだい法廷ほうていはじめて弁論べんろんひらき、当事者とうじしゃ本人ほんにん出席しゅっせきせず、弁護士べんごしのみが出廷しゅっていしました
label.tran_page 이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7일 15명의 판사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정에서 처음으로 변론을 열고 당사자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고했습니다.


弁護士べんごしは、「当事者とうじしゃ長年ながねんのホルモン治療ちりょう生殖せいしょく能力のうりょく減退げんたいし、女性じょせいとしての生活せいかつおくのに手術しゅじゅつ必要ひつようない
label.tran_page 변호사는 “당사자는 오랜 호르몬 치료로 생식 능력이 감소하고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보내는 데 수술이 필요 없다.
手術しゅじゅつける身体しんたいてき苦痛くつう後遺症こういしょう危険きけん経済けいざいてき負担ふたんまでことになる」とべました
label.tran_page 수술을 받으면 신체적 고통이나 후유증의 위험, 경제적인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性別せいべつ変更へんこう引き換ひきか手術しゅじゅつもとめるのは、申し立もうしたてるひときわめておおきな不利益ふりえき苦痛くつう背負せおわせる
label.tran_page 게다가 ”성별 변경의 교환에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나 고통을 짊어지게 한다
手術しゅじゅつ要件ようけん性別せいべつ在り方ありかた尊重そんちょうされる権利けんり侵害しんがいしている」と主張しゅちょうしました
label.tran_page 수술 요건은 성별이 존중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また弁護士べんごしは、26にち非公開ひこうかい当事者とうじしゃ本人ほんにん主張しゅちょう審問しんもん」という手続てつづおこなわれたことをあきらかにしました
label.tran_page 또한 변호사는 26일 비공개로 당사자 본인의 주장을 듣는 ’심문’이라는 절차가 진행된 것을 밝혔습니다.


当事者とうじしゃは、戸籍こせきじょう性別せいべつ社会しゃかい生活せいかつ一致いっちしないことの困難こんなんさや利益りえきについて、裁判官さいばんかん直接ちょくせつうったえたということです
label.tran_page 당사자는 호적 성별이 사회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과 단점에 대해 판사에게 직접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最高さいこ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公開こうかいの「審問しんもん」をおこなのはきわめて異例いれいです
label.tran_page 대법원이 비공개 ’심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判断はんだん年内ねんないにもしめされるとみられます
label.tran_page 판단은 연내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