戸籍上の性別変更要件 最高裁で初弁論 前日に異例の「審問」も

호적상의 성별 변경 요건 대법원에서 첫 변론 전날 이례적인 「심문」도

호적상의 성별 변경 요건 대법원에서 첫 변론 전날 이례적인 「심문」도
性同一性障害の人が戸籍上の性別を変更するには生殖能力をなくす手術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が、その要件が憲法違反かどうかが争われている申し立てで初めてとなる弁論が最高裁判所で開かれ、当事者の弁護士は、「手術の要件は性別の在り方が尊重される権利を侵害し、憲法違反だ」と訴えました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 헌법 위반인가 어떤가가 겨루고 있는 신고로 처음이 되는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려 당사자 변호사는 “수술 요건은 성별의 본연의 자세가 존중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 헌법 위반인가 어떤가가 겨루고 있는 신고로 처음이 되는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려 당사자 변호사는 “수술 요건은 성별의 본연의 자세가 존중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호소했습니다.
これに先立ち26日、大法廷で当事者本人が意見を述べる異例の手続きが行われ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なりました

이에 앞서 26일 대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26일 대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性同一性障害の人の戸籍上の性別について定めた特例法では、生殖機能がないことなど複数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に限って性別の変更を認めています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의 호적상의 성별에 대해 정한 특례법에서는, 생식 기능이 없는 것 등 복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의 호적상의 성별에 대해 정한 특례법에서는, 생식 기능이 없는 것 등 복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この要件について、戸籍上は男性で女性として社会生活を送る当事者は「手術の強制は憲法違反だ」として、手術なしで性別変更を認めるように家庭裁判所に申し立てましたが、家裁と高等裁判所は認めませんでした

이 요건에 대해 호적상은 남성으로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보내는 당사자는 ”수술의 강제는 헌법 위반이다”며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인정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했지만 가재와 고등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요건에 대해 호적상은 남성으로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보내는 당사자는 ”수술의 강제는 헌법 위반이다”며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인정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했지만 가재와 고등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この申し立てについて最高裁判所は27日、15人の裁判官全員で審理する大法廷で初めて弁論を開き、当事者本人は出席せず、弁護士のみが出廷しました

이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7일 15명의 판사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정에서 처음으로 변론을 열고 당사자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고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7일 15명의 판사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정에서 처음으로 변론을 열고 당사자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고했습니다.
弁護士は、「当事者は長年のホルモン治療で生殖能力が減退し、女性としての生活を送るのに手術は必要ない

변호사는 “당사자는 오랜 호르몬 치료로 생식 능력이 감소하고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보내는 데 수술이 필요 없다.

변호사는 “당사자는 오랜 호르몬 치료로 생식 능력이 감소하고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보내는 데 수술이 필요 없다.
手術を受けると身体的な苦痛や後遺症の危険、経済的な負担まで負うことになる」と述べました

수술을 받으면 신체적 고통이나 후유증의 위험, 경제적인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신체적 고통이나 후유증의 위험, 경제적인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性別変更の引き換えに手術を求めるのは、申し立てる人に極めて大きな不利益や苦痛を背負わせる

게다가 ”성별 변경의 교환에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나 고통을 짊어지게 한다

게다가 ”성별 변경의 교환에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나 고통을 짊어지게 한다
手術の要件は性別の在り方が尊重される権利を侵害している」と主張しました

수술 요건은 성별이 존중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요건은 성별이 존중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また弁護士は、26日非公開で当事者本人の主張を聞く「審問」という手続きが行わ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또한 변호사는 26일 비공개로 당사자 본인의 주장을 듣는 ’심문’이라는 절차가 진행된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26일 비공개로 당사자 본인의 주장을 듣는 ’심문’이라는 절차가 진행된 것을 밝혔습니다.
当事者は、戸籍上の性別が社会生活と一致しないことの困難さや不利益について、裁判官に直接訴えたということです

당사자는 호적 성별이 사회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과 단점에 대해 판사에게 직접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호적 성별이 사회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과 단점에 대해 판사에게 직접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最高裁判所が非公開の「審問」を行うのは極めて異例です

대법원이 비공개 ’심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대법원이 비공개 ’심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判断は年内にも示されるとみられます

판단은 연내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연내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