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市の
化学機械メーカー「
大川原化工機」の
社長ら3
人が
警視庁公安部に
不正輸出の
疑いで
逮捕され、
その後、
無実が
明らかになった
えん罪事件をめぐる
民事裁判の2
審で、
東京高等裁判所は1
審に
続いて
警視庁公安部と
検察の
捜査の
違法性を
認め、
都と
国にあわせて1
億6600
万円余りの
賠償を
命じる判決を
言い渡しました。
요코하마시의 화학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사장 등 3명이 도쿄경시청 공안부에 의해 불법 수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 후 무죄가 밝혀진 억울한 사건에 관한 민사재판 2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경시청 공안부와 검찰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도쿄도와 국가에 합쳐 약 1억 66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