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年前、
福井市で
女子中学生が
殺害された
事件の
再審=やり
直しの
裁判で
18日、
前川彰司さんに
無罪判決が
言い
渡されました。
39년 전, 후쿠이시에서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의 재심, 즉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18일, 마에카와 아키シ 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判決は
関係者の
証言を
誘導した
などと
捜査機関を
厳しく
批判していて、
今後、
検察が
上告するかどうかが
焦点となります。
판결은 관계자들의 증언을 유도했다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이 상고할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39年前の1986年に福井市で中学3年の女子生徒が殺害された事件の再審で、18日、名古屋高等裁判所金沢支部は前川彰司さんに無罪を言い渡しました。
39년 전인 1986년에 후쿠이시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살해된 사건의 재심에서, 18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마에카와 아키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判決は、有罪の決め手とされてきた知人らの目撃証言について、「捜査に行き詰まった捜査機関が誘導などの不当な働きかけを行い、関係者がそれに迎合した証言をした結果、形成された疑いが払拭できず、いずれも信用できない」などと指摘したうえで、「検察と警察の不正・不当な活動は刑事司法全体に対する信頼を揺るがしかねない深刻なものだ」と厳しく批判しました。
판결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여겨져 온 지인들의 목격 진술에 대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수사기관이 유도 등 부당한 개입을 했고, 관계자들이 이에 영합한 진술을 한 결과, 형성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검찰과 경찰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형사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事件発生から40年近くがたち、逮捕当時21歳だった前川さんは60歳となっていて、弁護団は審理をこれ以上長引かせるべきではないとして、検察に対して最高裁判所への上告を断念するよう申し入れました。
사건 발생 후 거의 40년이 지나, 체포 당시 21세였던 마에카와 씨는 60세가 되었고, 변호인단은 심리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검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名古屋高等検察庁は取材に対し、「判決内容を精査し上級庁とも協議のうえ、対応を検討したい」としています。
나고야고등검찰청은 취재에 대해 판결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고 상급청과도 협의한 후, 대응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上告の期限は8月1日で、今後、検察が上告するか、上告せずに前川さんの無罪が確定するかが焦点となります。
상고 기한은 8월 1일이며, 앞으로 검찰이 상고할지, 상고하지 않고 마에카와 씨의 무죄가 확정될지가 초점이 됩니다.
判決は検察と警察の対応を厳しく批判
名古屋高裁金沢支部の判決は、検察と警察の捜査や裁判での対応を厳しく批判しました。
판결은 검찰과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고야 고등법원 가나자와 지부의 판결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目撃証言を誘導したと認定
もとの裁判では「テレビで音楽番組を見ている時に呼び出され、前川さんを迎えに行った。
텔레비전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불려 나가 마에카와 씨를 마중하러 갔다고, 목격 증언이 유도되었다고 인정한 이전 재판에서는 밝혔다.
胸のあたりに
血が
付いた
前川さんを
見た」という
前川さんの
知人の
目撃証言が
有罪の
根拠の
一つとされました。
마에카와 씨의 가슴 부근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마에카와 씨의 지인의 목격 증언이 유죄의 근거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これについて判決では、おととし検察が開示した警察の捜査報告書によって、この知人が「事件当日に見た」と話していた音楽番組の印象的なシーンが、実際には事件当日に放送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て、「警察が誤った放送日時や内容をもとに知人を誘導して、事件当日に音楽番組を見たという証言を得たことが認められる。
이와 관련하여 판결에서는, 재작년 검찰이 공개한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의해, 이 지인이 사건 당일에 보았다고 말했던 음악 프로그램의 인상적인 장면이 실제로는 사건 당일에 방송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경찰이 잘못된 방송 날짜와 내용을 바탕으로 지인을 유도하여, 사건 당일에 음악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증언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警察官の
誘導により、ありもしない
体験についての
証言が
作り
出されていることが
明らかになった」と
指摘しました。
경찰관의 유도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험에 대한 증언이 만들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さらに、この知人が裁判で証言したあと、警察官が結婚祝いとして現金を渡したことについて、「捜査段階の調書どおりに証言するよう働きかけ、知人がこれに応じて裁判で証言したことへの謝礼的な意味合いが込められていたとみなされてもしかたがない。
또한, 이 지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후, 경찰관이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을 건넨 것에 대해 수사 단계의 진술서대로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지인이 이에 응해 재판에서 증언한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여겨져도 어쩔 수 없다.
警察官の
職務に
対する
国民の
信頼を
裏切る
不当な
行為だ」と
批判しました。
국민의 경찰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誘導の動機は「捜査の行き詰まり」
判決ではこうした誘導の動機について、「警察や検察は、捜査や裁判での立証に行き詰まりを感じ、前川さんを有罪に持ち込みたいという思惑を強く持っていたことから、誘導の意図も相当強かったと推認できる」と述べました。
유도의 동기는 수사의 교착 상태 판결에서는 이러한 유도의 동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에 교착 상태를 느끼고, 마에카와 씨를 유죄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유도의 의도 또한 상당히 강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そのうえで、「検察は再審で警察が関係者の証言を誘導したというのは『荒唐無稽』だと主張しているが、証拠関係全体を見ると、検察が『荒唐無稽』と評価するような捜査が現実に行われた疑いが浮かび上がる」と指摘しました。
그런 가운데, 검찰은 재심에서 경찰이 관계자의 증언을 유도했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 관계 전체를 보면 검찰이 터무니없다고 평가하는 수사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検察・警察の不正「刑事司法の信頼揺るがす」
さらに判決では、検察がもとの裁判で音楽番組の放送日時や内容についての重大誤り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再審でもこの点について何ら納得できる主張がされていないこともあわせると、知らなかったと言い逃れができるような話ではなく、不利益な事実を隠そうとする不公正な意図があったと言われてもしかたがない。
검찰·경찰의 부정행위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판결에서는 검찰이 이전 재판에서 음악 프로그램의 방송 일시나 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재심에서도 이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주장이 전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는 불공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この
誤りを
適切に
是正していれば、
再審請求の
前にもとの
裁判で
無罪判決が
確定した
可能性も
十分に
考えられる。
이 오류를 적절히 시정했더라면, 재심 청구 전에 원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検察の訴訟活動に対しては、公益の代表者としての職責に照らし、率直に言って失望を禁じえない」と厳しく批判しました。
검찰의 소송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책에 비추어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そして最後に、「検察と警察の不正・不当な活動は刑事司法全体に対する信頼を揺るがしかねない深刻なもの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의 부정·부당한 활동은 형사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것이다.
再審での
検察の
主張は、
これらの
不正な
行為から
目を
背けた
主張という
ほかなく、
到底採用できない」と
述べました。
재심에서의 검찰의 주장은,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부터 눈을 돌린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再審制度見直しの議論進む
再審の手続きをめぐっては、審理に長い時間がかかり、えん罪被害者の救済を妨げているとして見直しを求める声があがり、現在、法制審議会で法改正の議論が進められています。
재심 제도 재검토 논의가 진행 중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의 구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법제심의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長期化を招いている要因の1つとして、検察が裁判に提出していない証拠の開示についてのルールが定められていな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ます。
장기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검찰이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前川さんのケースで、再審を認める決め手となった捜査報告書は、2004年以降の1回目の再審請求の審理では開示されず、2022年以降の2回目の再審請求の審理で、裁判所から促される形でおととし、ようやく開示されました。
마에카와 씨의 사건에서 재심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수사보고서는, 2004년 이후 첫 번째 재심 청구 심리에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2022년 이후 두 번째 재심 청구 심리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재작년에야 비로소 공개되었습니다.
再審で無罪が確定した袴田巌さんのケースでも、最初に再審を申し立ててから重要な証拠が開示されるまでにおよそ30年かかっていて、結果として、えん罪を晴らすまでに半世紀あまりの歳月を要しました。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하마다 이와오 씨의 경우에도, 처음에 재심을 청구한 후 중요한 증거가 공개되기까지 약 30년이 걸렸고, 그 결과로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こうした状況を受けて、法務省は法改正の検討を法制審議会に諮問し、ことし4月から専門の部会で専門家や裁判官、法務・検察、弁護士の委員などによる議論が始まりました。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법무성은 법 개정 검토를 법제심의회에 자문하고, 올해 4월부터 전문 부회에서 전문가, 판사, 법무·검찰, 변호사 위원 등이 참여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これまでに4回開かれた会合では、証拠開示のルールを設けることに異論はない一方、開示の対象となる範囲については意見が分かれています。
지금까지 네 번 열린 회의에서는 증거 공개 규칙을 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공개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この中で、参考人としてヒアリングを受けた元検事は「通常の裁判の証拠開示よりも広く認めるのは賛成できない。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서 청문을 받은 전직 검사는 통상적인 재판의 증거 개시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裁判所が
再審を
認めるかどうかの
判断に
関連性や
必要性が
あると
認められる
範囲とすべきだ」と
主張しました。
법원이 재심을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에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こうした見解に対し、弁護士の委員は「再審を求める側は、検察官が無罪方向の証拠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事前に把握していない。
이러한 견해에 대해 변호사 위원은 재심을 청구하는 측은 검사가 무죄 방향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範囲を
限定すると、
現在の
実務よりも
後退するおそれがある」としてこれまで
開示されてきた
重要な
証拠が
出てこなくなると
訴えました。
범위를 한정하면 현재의 실무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되어 온 중요한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法制審議会の部会では、さらに証拠開示のあり方などについて検討を進めた上で、法務大臣に答申する法改正の要綱のとりまとめを目指す方針です。
법제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증거개시의 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를 진행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법 개정 요강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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