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税の
扱いをめぐり、
自民党の
税制調査会の
幹部が
会合を
開き、
税率の
引き下げが
及ぼす影響や
実務的な
課題などについて
意見を
交わすため、
来週、
党所属の
議員を
対象に
勉強会を
開催することを
確認しました。
소비세의 취급을 둘러싸고,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세율 인하가 미치는 영향과 실무적인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음 주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부 모임을 개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自民党の税制調査会は、15日午後、宮沢税制調査会長のほか、森山幹事長や小渕組織運動本部長ら幹部が会合を開きました。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15일 오후, 미야자와 세제조사회장을 비롯해 모리야마 간사장과 오부치 조직운동본부장 등 간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そして、野党各党に加え、党内でも消費税率の引き下げを求める声が出ていることから、来週、党所属の議員を対象に消費税に関する勉強会を開催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그리고 야당 각 당에 더해, 당내에서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세에 관한 공부 모임을 개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勉強会では、消費税収が社会保障や地方財政を支える財源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税率の引き下げが及ぼす影響や、税率の変更に伴う事務負担の増加といった実務的な課題などについて資料を提示しながら、意見を交わすことにしています。
스터디 모임에서는 소비세 수입이 사회보장이나 지방재정을 지탱하는 재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나 세율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와 같은 실무적인 과제 등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교わすことにしています.
一方、きょうの幹部会合では、勉強会は、消費税について結論を出す場としないことも確認しました。
한편, 오늘의 간부 회의에서는 공부 모임이 소비세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会合のあと宮沢氏は記者団に対し「幹部会合では『消費税率を軽減しない』という結論を出した訳ではない。
미야자와 씨는 회합 후 기자단에게 간부 회의에서 소비세율을 경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ただ、
減税は
相当に
問題が
あるというのは
幹部の
共通認識であり、
実務的にも
財政的にも
大変厳しい問題だ」と
述べました。
다만, 감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간부들의 공통된 인식이며, 실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与党は
自民党
自民党は、執行部を中心にアメリカの関税措置や物価高対策としての消費税の税率引き下げに慎重な意見が根強くあります。
여당인 자민당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나 물가 상승 대책으로서 소비세 세율 인하에 신중한 의견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社会保障や地方財政を支える財源であることや法改正に時間がかかり適さないとしていて、別の対策を検討する考えです。
사회보장이나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는 점과,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대책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ただ、
党内には
参議院選挙を
見据え、
税率引き下げを
求める声もあります。
다만, 당내에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公明党
公明党は、物価高や関税措置に対応するため消費税の軽減税率の引き下げを含め減税やつなぎの措置としての給付を検討しています。
공명당은 물가 상승과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 경감세율 인하를 포함한 감세와 임시 조치로서의 급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その上で「あらゆる税目をそ上にのせている」としていて内容について議論を進めています。
그 위에서 모든 세목을 그 위에 얹고 있다고 하며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また減税する
場合の
必要な
財源についてはあわせて
示すことにしています。
감세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公明党の赤羽税制調査会長は記者会見で「物価高に負けないよう減税は必要だ。
공명당의 아카バ 세제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에 지지 않도록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消費税については
党の
中にも
いろいろな
意見があり、
精力的に
議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소비세에 대해서는 당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활발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税制は
国民生活の
基本なので、
与党がバラバラなことを
言うことは
あまり望ましくない」と
述べました。
세제는 국민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당이 제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また、減税を行う場合の財源の確保について「赤字国債を発行することは非常に安易で、財政規律も何もなくなってしまう。
또한, 감세를 실시할 경우 재원 확보에 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며, 재정 규율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税制調査会としては、
赤字国債の
発行を
考えずに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指摘しました。
세제조사회로서는 적자국채의 발행을 고려하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野党は
立憲民主党
立憲民主党は、食料品の消費税の税率を原則1年間に限ってゼロ%に引き下げ、その後、給付や所得税の控除を行う「給付付き税額控除」に移行するなどとした案をまとめました。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원칙적으로 1년간 한정하여 0%로 인하한 뒤, 이후에는 급여나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여 포함 세액공제」로 이행하는 등의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食料品の税率の引き下げに伴い年間5兆円の税収減を見込んでいて、必要な財源は国債の発行以外で賄う方向で検討を進めています。
식료품 세율 인하로 연간 5조 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日本維新の会
日本維新の会は、関税措置や物価高対策として食品にかかる消費税を、2027年3月まで時限的に撤廃することを打ち出しています。
일본유신회는 관세 조치와 물가 상승 대책으로서 식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これにより、年間およそ4兆9000億円の税収減を見込んでいて、必要な財源は税収全体の上振れ分などで対応するとしています。
이로 인해 연간 약 4조 9천억 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필요한 재원은 세수 전체의 초과분 등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共産党
共産党は、将来的な消費税の廃止を目指して緊急で税率を一律で5%に下げ、納税額の正確な把握を目的とした「インボイス制度」をなくすとしています。
공산당은 장기적으로 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하며, 긴급하게 세율을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고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 ‘인보이스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年間15兆円規模の税収減を見込んでいて、必要な財源は法人税の引き上げなどで、大企業や富裕層に応分の負担を求めるとしています。
연간 15조 엔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共産党の田村委員長は記者会見で「消費税の減税は、財源の確保と一体で提案することで安定的で恒久的に実現し、国民の声に応えていくことができる。
공산당의 다무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하는 재원 확보와 일체로 제안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赤字国債でまかなうというのは
無責任な
提案で、
党として
大企業や
超富裕層への
減税と
税優遇を
見直すことを
訴え、
消費税減税の
道を
何としても
開いてい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적자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제안이며, 당으로서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및 세제 우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소비세 인하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れいわ新選組
れいわ新選組は消費税の廃止が理想だとする一方、最低でも一律5%に引き下げ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ます。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의 폐지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한편, 최소한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消費税の廃止で年間24兆円、一律5%への引き下げで年間12兆円の税収減をそれぞれ見込んでいて、いずれも新規の国債発行で対応するとしています。
소비세를 폐지하면 연간 24조 엔,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면 연간 12조 엔의 세수 감소가 각각 예상되며, 모두 신규 국채 발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林官房長官 “税率引き下げ 適当ではない”
林官房長官は午後の記者会見で「わが国の消費税は急速な高齢化などに伴い社会保障給付費が大きく増加する中で全世代型社会保障制度を支える重要な財源と位置付けられていることから政府として食料品に対する税率を含め、引き下げ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ました。
임 관방장관 “세율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임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위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식료품에 대한 세율을 포함해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消費税 これまでの経緯
消費税が導入されたのは、竹下政権の1989年4月で税率は3%でした。
소비세 그동안의 경위 소비세가 도입된 것은 다케시타 정권의 1989년 4월로, 세율은 3%였습니다.
本格的な
高齢化社会を
前に、
社会保障の
費用をまかなうための
安定的な
仕組みが
必要だというのが
導入の
理由でした。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입의 이유였습니다.
消費税の税率が5%に引き上げられたのは1997年4月。
소비세율이 5%로 인상된 것은 1997년 4월이다.
税制改正にあたって、
社会保障の
財源を
現役世代が
多く支払う所得税の
税収に
頼らず、
消費税率の
引き上げによって
幅広い立場の
人が
負担を
分かちあうべきという
意見に
基づく決定でした。
세제 개정에 있어서, 사회보장 재원을 현역 세대가 많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それでも、高齢化が急速に進む中、社会保障に必要な費用は拡大を続け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年度の国の社会保障関係費は当初予算の時点で27兆円余りと、1997年度と比べておよそ2倍に増加しました。
2010년도의 국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27조 엔이 넘으며, 1997년도와 비교해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こうした中、2012年には、野田政権が進めた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に伴い、消費税率を2段階で引き上げるとして、▽2014年に5%から8%に、▽翌年の2015年に10%に引き上げる方針が決まりました。
이러한 가운데, 2012년에는 노다 정권이 추진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에 따라 소비세율을 두 단계로 인상하기로 하여, ▽2014년에 5%에서 8%로, ▽이듬해인 2015년에 10%로 인상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これにあわせて、税収の使いみちについても、原則、社会保障の費用にあてることなどが法律に明記され、消費税が「社会保障目的税」として位置づけられました。
이에 맞추어, 세수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비용에 충당한다는 점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소비세가 사회보장 목적세로 위치づ어졌습니다.
税率を
引き上げるかわりに
その使いみちについても
限定する
形となりました。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그 사용처도 제한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その後、第2次安倍政権のもとで2014年4月に予定どおり税率は8%に引き上げられましたが、それに伴って個人消費の落ち込みが見られたことなどを踏まえて、10%への引き上げは2度、延期されました。
그 후, 제2차 아베 내각 하에서 2014년 4월에 예정대로 세율이 8%로 인상되었으나, 그에 따라 개인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10%로의 인상은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そして、2019年10月に現在の10%に引き上げられ、食料品などを対象に税率を8%に据え置く軽減税率があわせて導入されました。
그리고 2019년 10월에 현재의 10%로 인상되었으며, 식료품 등을 대상으로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動画】消費税3%導入 当時のニュース映像(2分34秒)
1989年4月放送
※動画はデータ放送ではご覧いただけません
消費税の税収
消費税は景気や人口構造の変化の影響を受けにくく、税収が安定しているとされ、所得税や法人税と並んで歳入の柱となっています。
【동영상】소비세 3% 도입 당시 뉴스 영상2분 34초 1989년 4월 방송 ※동영상은 데이터 방송에서는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비세의 세수 소비세는 경기나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세수가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며, 소득세나 법인세와 함께 세입의 주요 축이 되고 있습니다.
税率10%のうち、7。
8%が
国税、2。
2%が
地方税となっています。
消費税の税収は、国税が今年度の国の当初予算の一般会計の歳入で24兆9080億円となっています。
소비세의 세수는, 국세가 올해도의 국가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24조 9,080억 엔이 되고 있습니다.
また、地方税は6兆5227億円となっています。
또한, 지방세는 6조 5,227억 엔이 되고 있습니다.
財務省によりますと標準税率の10%がかかっている分の税収は、1%あたり国・地方あわせておよそ2兆7000億円となっています。
재무성에 따르면, 표준 세율인 10%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의 세수는 1%당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2조 7천억 엔에 달합니다.
この10%を仮に半分の5%に引き下げた場合、13兆5000億円の減収となる計算です。
이 10%를 가령 절반인 5%로 인하할 경우, 13조 5천억 엔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また、食料品など軽減税率の8%がかかっている分の税収は、1%あたり国・地方あわせておよそ6000億円となっています。
또한, 식료품 등 경감세율 8%가 적용되는 부분의 세수는 1%당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6,000억 엔이 되고 있습니다.
この8%を仮に0%に引き下げた場合、4兆8000億円の減収となる計算です。
이 8%를 만약 0%로 인하할 경우, 4조 8천억 엔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使い道
2。
2%の
うち1。
2%
分は、
法律の
規定などに
基づいて
原則、
年金、
医療などの
社会保障にあてられています。
2%는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一方、地方税の2。
2%の
うち残る1%
分は、
用途が
自由な
地方財源として、
社会保障に
限らず、
地方自治体のさまざまな
施策に
使われています。
2% 중 남은 1%는 용도가 자유로운 지방 재원으로서, 사회보장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各国比較
日本の消費税は、海外では付加価値税といった名称で導入されています。
각국 비교 일본의 소비세는 해외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명칭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財務省の2024年1月時点のまとめによりますと、OECD=経済協力開発機構やEU=ヨーロッパ連合などに加盟する51の国や地域のうち日本の税率は7番目に低くなっています。
재무성의 2024년 1월 기준 정리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EU유럽연합 등에 가입한 51개 국가 및 지역 중 일본의 세율은 7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食料品などに軽減税率を適用していたり非課税としたりしているのは42の国と地域となっています。
식료품 등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로 하고 있는 나라는 42개국과 지역입니다.
日本と同じく税率が10%のオーストラリア、韓国、カンボジアはいずれも食料品の税率が0%か、もともと非課税となっています。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율이 10%인 호주, 한국, 캄보디아는 모두 식료품의 세율이 0%이거나 원래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