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の
会期末が3
日後に
迫る中、
立憲民主党など野党7
党が
提出した
来月から
ガソリン税の
暫定税率を
廃止するための
法案が19
日、
審議入りしました
국회의 회기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헌민주당 등 야당 7개 정당이 제출한 다음 달부터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19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法案は、立憲民主党、日本維新の会、国民民主党、共産党、参政党、日本保守党、社民党の野党7党が提出したもので、19日午前の衆議院財務金融委員会で趣旨説明が行われ、審議入りしました
이 법안은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산세이당, 일본보수당, 사민당 등 야당 7개 정당이 제출한 것으로, 19일 오전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이 이루어져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法案では、来月から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を廃止するとともに、政府に対しガソリンスタンドなどの販売業者に影響が出ないよう財政措置を講じることや、自治体の減収分を補填(ほてん)することを義務づけるなどしています
법안에서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을 폐지함과 동시에, 정부가 주유소 등 판매업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재정 조치를 취할 것과,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提出者の立憲民主党の重徳政務調査会長は「物価上昇に加え、緊迫する中東情勢を踏まえれば、ガソリン価格はさらに高騰するおそれもある
제출자인 입헌민주당의 시게노리 정책조사회장은 물가 상승에 더해 긴박해지는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이 더욱 급등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成立に
向けた
建設的な
意見をいただ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성립을 향한 건설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法案をめぐっては、与党が審議入りに難色を示していた中、野党側が提出した財務金融委員長の解任決議が18日可決されて、新たに立憲民主党の阿久津委員長が選出され、委員長ポストが与党から野党に移りました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이 심의 개시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야당 측이 제출한 재무금융위원장 해임 결의안이 18일 가결되어 새롭게 입헌민주당의 아쿠츠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위원장 자리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法案は、20日の委員会で質疑が行われる予定で、野党側は審議を進めたい考えですが、会期末が3日後に迫っているうえ、参議院では与党側が過半数を確保していることなどから、成立の見通しは立っていません
법안은 20일 위원회에서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야당 측은 심의를 진전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회기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은 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