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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
性同一性障害せいどういつせいしょうがいの人ひとが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ることについて裁判所さいばんしょが判断はんだん
2023-10-26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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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11:10 27/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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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同一性障害せいどういつせいしょうがいの人ひとが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ることについて裁判所さいばんしょが判断はんだん
label.tran_page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이 호적의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

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と生活せいかつしているときの性別せいべつが違ちがうことに困こまっている人ひとが、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てほしいと裁判所さいばんしょに訴うったえていました

label.tran_page 호적의 성별과 생활할 때 성별이 다르게 곤란한 사람이 호적의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性同一性障害せいどういつせいしょうがいの人ひとが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るためには、体からだに子こどもを作つくる機能きのうがないことや、変かえたあとの性別せいべつに似にた体からだにすることなどが法律ほうりつで決きまっています

label.tran_page 성 동일성 장애의 사람이 호적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몸에 아이를 만드는 기능이 없는 것나, 바꾼 후의 성별과 비슷한 몸으로 하는 것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このため、手術しゅじゅつが必要ひつようです
label.tran_page 이 때문에 수술이 필요

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は25日にち、子こどもを作つくる機能きのうをなくすことについて「憲法けんぽうでは、自分じぶんが嫌いやだったら体からだを傷きずつけないようにする自由じゆうがあります

label.tran_page 대법원은 25일 아이를 만드는 기능을 없애는 것에 대해 “헌법에서는 자신이 싫으면 몸을 해치지 않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しかし、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るか、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ることをやめるか、どちらかを選えら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
label.tran_page 그러나 수술을 받거나 호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을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これは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しています」と判断はんだんしました
label.tran_page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は、変かえたあとの性別せいべつに似にた体からだにする手術しゅじゅつについては、高等裁判所こうとうさいばんしょにもう一度いちど考かんがえるように言いいました

label.tran_page 대법원은 바꾼 후 성별과 비슷한 몸으로 만드는 수술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말했습니다.

訴うったえた人ひとは「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ることを認みとめてもらうことができなくて残念ざんねんです」と言いいました

label.tran_page 호소한 사람은 “호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