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死刑執行当日告知は憲法違反との死刑囚の訴え退ける大阪地裁

死刑しけい執行しっこう当日とうじつ告知こくちは憲法けんぽう違反いはんとの死刑しけい囚しゅうの訴うったえ退しりぞける大阪おおさか地裁ちさい

사형 집행 당일 고지는 헌법 위반과의 사형수의 호소 물러난다 오사카 지재

死刑しけい執行しっこうが当日とうじつ、直前ちょくぜんに本人ほんにんに告知こくちされる現在げんざいの運用うんようは、適正てきせいな手続てつづきを保障ほしょうした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していると、死刑しけい囚しゅう2人にんが訴うったえた裁判さいばんで大阪おおさか地方ちほ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は訴うったえを退しりぞけました

사형집행이 당일 직전에 본인에게 고지된 현재의 운용은 적정한 절차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사형수 2명이 호소한 재판으로 오사카지방법원은 호소를 물리쳤습니다.

国くにや訴うったえによりますと、死刑しけい囚しゅうに対にたいする死刑しけい執行しっこうの告知こくちについては法律ほうりつで定さだめられた規定きていはなく、1970年代ねんだいごろまでは前日ぜんじつまでに本人ほんにんに告知こくちされていましたが、現在げんざいは「事前じぜんに告知こくちした場合ばあい、心情しんじょうの安定あんていを著いちじるしく害がいする」などとして執行しっこうの1、2時間じかん前まえに告知こくちしています

국가나 호소에 의하면,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의 고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규정은 없고, 1970년대경까지는 전날까지 본인에게 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심정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등으로 집행 1~2시간 전에 고지

この運用うんようについて、死刑しけい囚しゅう2人にんが、弁護士べんごしへの接見せっけんや執行しっこうの不服ふふくを申し立もうしたてることができず、適正てきせいな手続てつづきを保障ほしょうした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するなどと主張しゅちょうし、国くにに慰謝いしゃ料りょうや当日とうじつの告知こくちによる執行しっこうを受うける義務ぎむがないことの確認かくにんを求もとめる訴うったえを起おこしました

이 운용에 대해 사형수 2명이 변호사에 대한 접견이나 집행 불복을 제기할 수 없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위자료나 당일 고지에 의한 집행 받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켰습니다.

これまでの裁判さいばんで原告げんこく側がわは、1955年ねんに執行しっこう2日にち前まえに告知こくちを受うけた死刑しけい囚しゅうが、家族かぞくと面会めんかいし、後悔こうかいのことばを話はなす様子ようすなどを録音ろくおんした音声おんせいを提出ていしゅつして「事前じぜんの告知こくちはより罪つみと向き合むきあえる」などと主張しゅちょうしていました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원고측은, 1955년에 집행 2일전에 고지를 받은 사형수가, 가족과 면회해, 후회의 말을 말하는 모습 등을 녹음한 음성을 제출해 「사전의 고지는 죄와 마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5日にちの判決はんけつで大阪おおさか地方ちほ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の横田よこた典子のりこ裁判さいばん長ちょうは「原告げんこくの死刑しけい囚しゅうは、当日とうじつ告知こくちを前提ぜんていとした死刑しけい執行しっこうを受け入うけいれ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たちばであり、訴うったえは確定かくていした死刑しけい判決はんけつを実質じっしつ的てきに無む意味いみにすることを求もとめるもので認みとめられない」などとして訴うったえを退しりぞけました

15일 판결로 오사카지방법원 요코타 노리코 재판장은 “원고의 사형수는 당일 고지를 전제로 한 사형집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며, 호소는 확정된 사형판결을 실질적으로 무의미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으로 호소를 물리 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