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べログ “評価訴訟” 2審は店側の訴え退ける判決 東京高裁

먹어 로그 “평가 소송” 2심은 가게 측의 호소 물러나는 판결 도쿄 고재

먹어 로그 “평가 소송” 2심은 가게 측의 호소 물러나는 판결 도쿄 고재
大手グルメサイト「食べログ」が飲食店の評価の点数を算出するシステムを一方的に変更したことで、売り上げが大幅に減ったとして、都内の焼き肉チェーンの運営会社が、「食べログ」側に賠償を求めた裁判で、2審の東京高等裁判所は、1審とは逆に、店側の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주요 음식 사이트 ”먹기 로그”가 음식점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도내의 야키니쿠 체인 운영 회사가 ”먹어 로그”측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2심의 도쿄 고등 법원은, 1심과는 반대로, 가게 측의 호소를 물리칠 판결을 건네주었습니다

주요 음식 사이트 ”먹기 로그”가 음식점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도내의 야키니쿠 체인 운영 회사가 ”먹어 로그”측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2심의 도쿄 고등 법원은, 1심과는 반대로, 가게 측의 호소를 물리칠 판결을 건네주었습니다
東京都内を中心に焼き肉チェーン店を運営する「韓流村」は、飲食店の評価や感想を利用客が書き込む大手グルメサイト「食べログ」について、「チェーン店の評価の点数を一律に下げるようシステムを変更され、サイト経由での来客が減り、売り上げが減少した」と主張して、サイトの運営会社「カカクコム」に損害賠償などを求めました

도쿄 도내를 중심으로 야키니쿠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류촌’은 음식점의 평가나 감상을 이용객이 쓰는 주요 음식 사이트 ’먹기 로그’에 대해 ’체인점 평가 점수를 일률적으로 낮추도록 시스템 변경, 사이트 경유 방문객 감소, 매출 감소

도쿄 도내를 중심으로 야키니쿠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류촌’은 음식점의 평가나 감상을 이용객이 쓰는 주요 음식 사이트 ’먹기 로그’에 대해 ’체인점 평가 점수를 일률적으로 낮추도록 시스템 변경, 사이트 경유 방문객 감소, 매출 감소
1審の東京地方裁判所は、おととし、店側の訴えを一部認め「食べログ」の運営会社に3800万円余りの賠償を命じました

1심의 도쿄지방법원은 과거 가게 측의 호소를 일부 인정하는 ‘먹기 로그’의 운영회사에 3800만엔 남짓 배상을 명했습니다.

1심의 도쿄지방법원은 과거 가게 측의 호소를 일부 인정하는 ‘먹기 로그’의 운영회사에 3800만엔 남짓 배상을 명했습니다.
19日の2審の判決で、東京高等裁判所の木納敏和裁判長は「システムの変更は、消費者の感覚とのずれを正すことや、不正な口コミの影響を取り除くことが目的で合理性がある

19일의 2심의 판결로 도쿄 고등법원의 키노토 토시와 재판장은 “시스템의 변경은 소비자의 감각과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것과 부정한 입소문의 영향을 없애는 것이 목적으로 합리성 있다

19일의 2심의 판결로 도쿄 고등법원의 키노토 토시와 재판장은 “시스템의 변경은 소비자의 감각과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것과 부정한 입소문의 영향을 없애는 것이 목적으로 합리성 있다
結果として評価が下がったとしても、店側への影響は限定的だ」と指摘しました

결과적으로 평가가 하락하더라도 상점 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가 하락하더라도 상점 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そのうえで、「食べログ側は優越的な地位を利用して、店側が不利益になる取り引きを行ったが、不当とまではいえない」として、1審判決とは逆に店側の訴えを退けました

게다가, 「먹어 로그 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게 측이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실시했지만,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로서, 1심 판결과는 반대로 가게 측의 호소를 물리쳐 했다

게다가, 「먹어 로그 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게 측이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실시했지만,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로서, 1심 판결과는 반대로 가게 측의 호소를 물리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