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辺野古工事国が県の代わりに承認する「代執行」に向け提訴

辺野古へのこ工事こうじ国くにが県けんの代かわりに承認しょうにんする「代だい執行しっこう」に向むけ提訴ていそ

베노코 공사 국가가 현 대신 승인하는 「대 집행」을 향해 제소

沖縄おきなわのアメリカ軍ぐん普天間ふてんま基地きちの移設いせつ先さきとなっている名護なご市し辺野古へのこでの地盤じばん改良かいりょう工事こうじをめぐり、国くには、県けんの代かわりに工事こうじを承認しょうにんする「代だい執行しっこう」に向むけて、5日にち、福岡ふくおか高等こうと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那覇なは支部しぶに訴うったえを起おこしました

오키나와의 미군 보텐간 기지의 이사처가 되고 있는 나고시 베노코에서의 지반 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나라는, 현 대신에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향해, 5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에 호소를 일으켰습니다.

アメリカ軍ぐん普天間ふてんま基地きちの移設いせつ先さきとなっている名護なご市し辺野古へのこ沖おきでは、埋め立うめたて予定よてい地ちで軟弱なんじゃく地盤じばんが見みつかり、国くにが地盤じばんの改良かいりょう工事こうじを行おこなうため設計せっけいの変更へんこうを申請しんせいしましたが、県けんが「不ふ承認しょうにん」としたため、工事こうじが進すすんでいません

미군 보천간 기지의 이사처가 되고 있는 나고시 베노코 앞바다에서는, 매립 예정지에서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나라가 지반의 개량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이 「불승인」이라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この工事こうじをめぐる裁判さいばんで、先月せんげつ、県けんの敗訴はいそが最高さいこ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で確定かくていしたことから、国くには県けんに対にたいし、4日にちまでに申請しんせいを承認しょうにんするよう「指示しじ」を出だしていました

이 공사를 둘러싼 재판으로 지난달 현의 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현에 4일까지 신청을 승인하도록 ’지시’를 내고 있었습니다

これに対にたいし沖縄おきなわ県けんの玉城たまき知事ちじは4日にち、「協議きょうぎを重かさねた結果けっか、判断はんだんに至いた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などと述のべ、期限きげんだった4日にちまでに承認しょうにんするのは困難こんなんだと国くにに回答かいとうしました

이에 대해 오키나와현의 타마시로 지사는 4일, 「협의를 거듭한 결과,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등이라고 말해, 기한이었던 4일까지 승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나라에 회답했습니다 했다

このため国くには5日にち、県けんに承認しょうにんを命めいじるよう求もとめて福岡ふくおか高等こうと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那覇なは支部しぶに訴うったえを起おこしました

이 때문에 국가는 5일, 현에 승인을 명하도록 요구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에 호소를 일으켰습니다

裁判所さいばんしょが訴うったえを認みとめ、その後そのごも県けんが承認しょうにんしない場合ばあいには、国くにが県けんの代かわりに承認しょうにんする「代だい執行しっこう」を行おこなうことができます

법원이 호소를 인정하고 그 후에도 현이 승인하지 않으면 국가가 현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総務そうむ省しょうによりますと、地方ちほう自治じち法ほうに基もとづく代だい執行しっこうに向むけて国くにが訴訟そしょうを起おこすのは2015年ねん以来いらいで、このときは辺野古へのこ沖おきの埋め立うめたての承認しょうにんを取り消とりけした沖縄おきなわ県けんに対にたいし、取り消とりけしの撤回てっかいを求もとめて国くにが訴うったえを起おこしましたが、工事こうじを中止ちゅうしして双方そうほうで協議きょうぎするなどとする和解わかいが成立せいりつし、代だい執行しっこうは行おこなわれませんでした

총무성에 의하면, 지방 자치법에 근거한 대집행을 향해 국가가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2015년 이후로, 이 때는 베노코오키의 매립의 승인을 취소한 오키나와현에 대해, 취소의 철회를 요구해 국가 이 호소를 일으켰습니다만, 공사를 중지해 쌍방에서 협의하는 등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해, 대집행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