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生活保護費の国の負担金地方自治体に約1億6500万円過大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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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せいかつ保護ほご費ひの国くにの負担ふたん金きん地方ちほう自治体じちたいに約やく1億おく6500万まん円えん過大かだい交付こうふ

10/6/2023 5:34:24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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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p46 11:10 06/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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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せいかつ保護ほご費ひの国くにの負担ふたん金きん地方ちほう自治体じちたいに約やく1億おく6500万まん円えん過大かだい交付こうふ

생활보호비의 나라의 부담금 지방자치단체에 약 1억 6500만엔 과대 교부

地方ちほう自治体じちたいが生活せいかつ保護ほご費ひを支給しきゅうした際さい、過払かばらいとなった分ぶんが国くにに適切てきせつに返還へんかんされず、2019年度ねんどと2020年度ねんどの国くにの負担ふたん金きんが1億おく6500万まん円えん過大かだいに支払しはらわれていたことが、会計かいけい検査けんさ院いんの調査ちょうさでわかりました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비를 지급했을 때, 과불이 된 분이 나라에 적절하게 반환되지 않고,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나라의 부담금이 1억6500만엔 과대에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 회계 검사원의 조사로 알았습니다.

生活せいかつが苦くるしい人ひとに必要ひつような保護ほごを行おこなうために支給しきゅうされる生活せいかつ保護ほご費ひは、4分ぶんの3を国くにが負担ふたんし地方ちほう自治体じちたいが支給しきゅうしていますが、受給じゅきゅう者しゃが支給しきゅうの基準きじゅん以上いじょうの収入しゅうにゅうを得えた場合ばあいなどに、全額ぜんがくまたは一部いちぶの返還へんかんが必要ひつようになります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기 위해 지급되는 생활보호비는 4분의 3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가 지급의 기준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경우 등에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年度ねんど内ないに返還へんかんされなかった場合ばあい、自治体じちたいは国くにの負担ふたん金きんが過剰かじょうにならないよう会計かいけい上じょうの手続てつづきが必要ひつようですが、会計かいけい検査けんさ院いんが2019年度ねんどと2020年度ねんどについて、19都府県とふけんの162自治体じちたいを調しらべたところ、18都府県とふけん、47自治体じちたいで、この手続てつづきが適切てきせつに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연도내에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는 나라의 부담금이 과잉이 되지 않도록 회계상의 수속이 필요합니다만, 회계 검사원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해서, 19도부현의 162지자체를 조사한 바, 18 도부 현, 47 지자체에서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この結果けっか、国くにの負担ふたん金きんがおよそ1億おく6500万まん円えん過大かだいに交付こうふ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 결과, 나라의 부담금이 약 1 억 6500 만엔 과대하게 교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会計かいけい検査けんさ院いんは、毎まい年度ねんど多額たがくに上のぼる生活せいかつ保護ほご費ひの適切てきせつな処理しょりが求もとめられるとして、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に対にたいし、過大かだいに交付こうふされた負担ふたん金きんを自治体じちたいに速すみやかに返還へんかんさせるとともに、正ただしい手続てつづきの方法ほうほうを周知しゅうちするよう求もとめました

회계검사원은, 매년도 다액에 이르는 생활보호비의 적절한 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에 대해, 과대하게 교부된 부담금을 지자체에 신속하게 반환시키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수속의 방법을 주지한다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