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都 指定地域の宅地開発で電柱新設原則禁止 条例目指す方針

도쿄 지정지역의 주택개발에서 전봇대 신설을 원칙금지를 지향하는 방침

도쿄 지정지역의 주택개발에서 전봇대 신설을 원칙금지를 지향하는 방침
電線を地中に埋めて電柱をなくす無電柱化について東京都は、指定地域で新たに宅地を開発する場合、敷地内の電柱の新設を原則禁止とする全国初の条例の制定を目指す方針を固めました

전선을 지하에 묻어 전봇대를 없애는 '무전봇대화'에 대해 도쿄부는,지정지역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로 하는 , 전국 최초 조례제정을 지향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전선을 지하에 묻어 전봇대를 없애는 '무전봇대화'에 대해 도쿄부는,지정지역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로 하는 , 전국 최초 조례제정을 지향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条例の骨子案では無電柱化の計画書の提出を義務づけ、違反した場合は指導・勧告に加えて事業者名を公表するなどとしています

조례의 요점안은 '무전봇대화'의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위반한 경우는 지도・권고에 더하여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하고있습니다.

조례의 요점안은 '무전봇대화'의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위반한 경우는 지도・권고에 더하여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하고있습니다.
東京都は災害時に倒壊した電柱が避難の妨げとなるおそれがあるなどとして「無電柱化」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て2017年には都が管理する道路で電柱の新設を原則禁止する条例を制定しました

도쿄부는 재해시에 무너진 전봇대가 피난의 방해과 되는 우려가 있는 등으로 '무전봇대화'의 착수를 진행하여 2017 년에는 부가 관리하는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쿄부는 재해시에 무너진 전봇대가 피난의 방해과 되는 우려가 있는 등으로 '무전봇대화'의 착수를 진행하여 2017 년에는 부가 관리하는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一方で、宅地では敷地内の道路の多くが私道で、「無電柱化」が進まず課題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東京都は、指定地域で新たに宅地開発をする場合、敷地内の電柱の新設を原則禁止とする条例の制定を目指す方針を固めました

한편으로, 택지에서는 부지내의 도로의 대부분이 사유도로로, '무전봇대화'가 진쟁되지않아 과제로 되어있기때문에, 도쿄부는 지정지역에 새로운 주택개발을 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하는 조례의 제정을 지향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한편으로, 택지에서는 부지내의 도로의 대부분이 사유도로로, '무전봇대화'가 진쟁되지않아 과제로 되어있기때문에, 도쿄부는 지정지역에 새로운 주택개발을 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하는 조례의 제정을 지향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今回、判明した条例の骨子案では、▽開発許可を申請する段階で無電柱化の計画書の提出を義務づけ▽違反した場合は指導・勧告に加え、事業者名を公表する、などとしています

이번 회, 판명한 조례의 요점안에서는,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무전봇대화'의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위반 한경우는 지도・구너고에 더해,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번 회, 판명한 조례의 요점안에서는,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무전봇대화'의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위반 한경우는 지도・구너고에 더해,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하고있습니다.
また、指定地域は23区の大部分が対象となる見通しです

또한, 지정지역은 23구 대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정지역은 23구 대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制定されれば全国で初めての条例ということで都は、近くこの骨子案を公表し、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行ったうえで来年の制定を目指すとしています

제정한다면 전국에 처음으로 조례라는 것으로 부는, 빠른 시일내에 이 요점안을 공개해, 패브릭코멘트를 행하는데에 있어서 내년의 제정을 지향하고있습니다.

제정한다면 전국에 처음으로 조례라는 것으로 부는, 빠른 시일내에 이 요점안을 공개해, 패브릭코멘트를 행하는데에 있어서 내년의 제정을 지향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