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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とうきょう 指定してい地域ちいき宅地たくち開発かいはつ電柱でんちゅう新設しんせつ原則げんそく禁止きんし 条例じょうれい目指めざ方針ほうしん


09/24/2025 0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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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とうきょう 指定してい地域ちいき宅地たくち開発かいはつ電柱でんちゅう新設しんせつ原則げんそく禁止きんし 条例じょうれい目指めざ方針ほうしん


label.tran_page 도쿄 지정지역의 주택개발에서 전봇대 신설을 원칙금지를 지향하는 방침
電線でんせん地中ちちゅうめて電柱でんちゅうをなくす電柱でんちゅうについて東京とうきょうは、指定してい地域ちいきあらたに宅地たくち開発かいはつする場合ばあい敷地しきちない電柱でんちゅう新設しんせつ原則げんそく禁止きんしとする全国ぜんこくはつ条例じょうれい制定せいてい目指めざ方針ほうしんかためました
label.tran_page 전선을 지하에 묻어 전봇대를 없애는 '무전봇대화'에 대해 도쿄부는,지정지역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로 하는 , 전국 최초 조례제정을 지향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条例じょうれい骨子こっしあんでは電柱でんちゅう計画けいかくしょ提出ていしゅつ義務ぎむづけ、違反いはんした場合ばあい指導しどう勧告かんこくくわえて事業じぎょうしゃめい公表こうひょうするなどとしています
label.tran_page 조례의 요점안은 '무전봇대화'의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위반한 경우는 지도・권고에 더하여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하고있습니다.


東京とうきょう災害さいがい倒壊とうかいした電柱でんちゅう避難ひなんまたげとなるそれあるなどとして「電柱でんちゅう」のみをすすめていて2017にせんじゅうななねんには管理かんりする道路どうろ電柱でんちゅう新設しんせつ原則げんそく禁止きんしする条例じょうれい制定せいていしました
label.tran_page 도쿄부는 재해시에 무너진 전봇대가 피난의 방해과 되는 우려가 있는 등으로 '무전봇대화'의 착수를 진행하여 2017 년에는 부가 관리하는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一方いっぽうで、宅地たくちでは敷地しきちない道路どうろおおくが私道しどうで、「電柱でんちゅう」がすすまず課題かだい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東京とうきょうは、指定してい地域ちいきあらたに宅地たくち開発かいはつをする場合ばあい敷地しきちない電柱でんちゅう新設しんせつ原則げんそく禁止きんしとする条例じょうれい制定せいてい目指めざ方針ほうしんかためました
label.tran_page 한편으로, 택지에서는 부지내의 도로의 대부분이 사유도로로, '무전봇대화'가 진쟁되지않아 과제로 되어있기때문에, 도쿄부는 지정지역에 새로운 주택개발을 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봇대의 신설을 원칙금지하는 조례의 제정을 지향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今回こんかい判明はんめいした条例じょうれい骨子こっしあんでは、▽開発かいはつ許可きょか申請しんせいする段階だんかい電柱でんちゅう計画けいかくしょ提出ていしゅつ義務ぎむづけ▽違反いはんした場合ばあい指導しどう勧告かんこくくわえ、事業じぎょうしゃめい公表こうひょうする、などとしています
label.tran_page 이번 회, 판명한 조례의 요점안에서는,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무전봇대화'의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위반 한경우는 지도・구너고에 더해,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하고있습니다.


また、指定してい地域ちいき23にじゅうさんくだい部分ぶぶん対象たいしょうとなる見通みとおしです
label.tran_page 또한, 지정지역은 23구 대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制定せいていされれば全国ぜんこくはじめての条例じょうれいということでは、ちかくこの骨子こっしあん公表こうひょうし、パブリックコメントおこなったうえで来年らいねん制定せいてい目指めざすとしています
label.tran_page 제정한다면 전국에 처음으로 조례라는 것으로 부는, 빠른 시일내에 이 요점안을 공개해, 패브릭코멘트를 행하는데에 있어서 내년의 제정을 지향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