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自民党で
内容の
調整が
難航してきた
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が16
日閣議決定されました。
정부와 자민당에서 내용 조정이 난항을 겪어온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16일 각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パートなどで
働く人が
厚生年金に
加入しやすく
なるよう「
年収106
万円の
壁」と
呼ばれる
賃金要件を
撤廃することなどが
柱となっていて、
政府はいまの
国会での
成立を
目指す方針です。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지도록 연수입 106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임금 요건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法案では、働き方の多様化を踏まえ、パートなどで働く人が厚生年金に加入しやすくなるよう「年収106万円の壁」と呼ばれる賃金要件を、法律の公布から3年以内に撤廃するとしています。
법안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지도록 연수입 106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임금 요건을 법률 공포 후 3년 이내에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従業員51人以上としている企業規模の要件も、2027年10月から段階的に緩和し、10年後になくすことが明記されています。
또한, 종업원 51명 이상으로 정해진 기업 규모 요건도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10년 후에는 폐지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こうした厚生年金の適用拡大にあたっては、保険料負担が生じることによる働き控えも防ぐため、労使折半となっている保険料を企業側が3年間より多く負担できる仕組みを来年10月以降設け、企業側が多く負担した分は、全額、支援するとしています。
이러한 후생연금 적용 확대에 있어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근로를 꺼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업 측이 3년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10월 이후 도입하고, 기업 측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一方、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して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も柱の1つとして検討されてきましたが、自民党から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懸念が出されるなどして調整が難航し、盛り込まれませんでした。
한편,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끌어올리는 조치도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으나, 자민당에서 후생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조정이 난항을 겪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政府は、いまの国会で、法案の成立を目指す方針です。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ただ、野党側には基礎年金の底上げの措置を見送れば、いわゆる「就職氷河期」世代の将来の年金が十分確保できなくなるなどとして修正を求める声があり、審議の論点となる見通しです。
다만, 야당 측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미루면 이른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장래 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수정 요구의 목소리가 있어,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