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議院議員選挙を
前に、
政府の「
お金の
使い方」に
注目が
集まっています。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돈의 쓰임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NSで多くみられるのが、「外国人」や「こども家庭庁」に関する投稿で、「優遇されている」とか「解体すべきだ」とする声も増えています。
SNS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외국인이나 아동가정청에 관한 게시물로, 우대받고 있다거나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中には、誤った数字がひとり歩きした情報や、全体の中の一部だけを強調したような情報も。
때로는 잘못된 숫자가 혼자서 떠도는 정보나, 전체 중 일부만을 강조한 정보도 있습니다.
広がっている背景には何があるのか。
実際は
どうなのか、
取材して
検証しました。
東京都議会議員選挙や参議院議員選挙といった、注目される大きな選挙が続くいま、SNSでは「政府のお金の使い方」に関する投稿が広がっています。
지금은 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나 참의원 의원 선거와 같은 주목받는 큰 선거가 이어지고 있어, SNS에서는 정부의 돈 사용 방식에 관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なかでも「外国人が過度に優遇されている」「こども家庭庁は無駄だから解体すべきだ」などという声が目立つ状況になっています。
특히 외국인이 지나치게 우대받고 있다, 아동가정청은 쓸모없으니 해체해야 한다 등과 같은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KとJX通信社が6月20日と21日に、インターネットで実施した調査ではこのような結果が。
NHK와 JX통신사가 6월 20일과 21일에 인터넷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日本社会では外国人が必要以上に優遇されている」という質問に「強くそう思う」か「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思う」と答えた人は64。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이 필요 이상으로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4%였다.
0%
▽「財務省やこども家庭庁は予算を無駄遣いしているので廃止すべきだ」という質問に「強くそう思う」か「どちらかといえばそう思う」と答えた人は58。재무성이나 아동가정청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어느 쪽이냐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58%였다.
4%
インターネットでの調査で、実際の人々の状況とは異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が、一定の割合の人がそのように感じていることを示す結果でした。
인터넷 조사에서 4%라는 결과가 실제 사람들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また、こうした声に関連して、SNSでは不正確な情報や、誤解に基づいた情報も拡散されています。
또한, 이러한 목소리와 관련하여 SNS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나 오해에 기반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街頭やSNS
を通じて訴えている
政治家もいました。
거리나 SNS를 통해 호소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取材や公開されている資料をもとに、広がっている情報を検証していきます。
취재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퍼지고 있는 정보를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中国人留学生に1000万円」実際は…
「外国人留学生、特に中国人留学生を日本人学生より優遇している」という主張。
중국인 유학생에게 1,000만 엔 실제로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을 일본인 학생보다 더 우대하고 있다는 주장
具体的には「返済不要の1000万円を渡している」、「留学生は毎月15万円支給されていて、優遇だ」というものが広がっ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상환할 필요 없는 1,00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매달 150,000엔을 받고 있어서 우대받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日本人は奨学金で借金しているのにおかしい」というXの投稿には、1000万回以上見られているものもありました。
일본인은 장학금으로 빚을 지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X의 게시물 중에는 1,000만 회 이상 조회된 것도 있었습니다.
「1000万円の支援」は、博士課程後期の学生に向けた文部科学省の支援制度「次世代研究者挑戦的研究プログラム(SPRING)」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1,000만 엔의 지원은 박사과정 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부과학성의 지원 제도인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을 의미합니다.
生活費や研究費など年間最大290万円を支援する制度で、最大3年間(4年制の場合は4年間)支給されるため、「約1000万円」として広がっています。
생활비와 연구비 등 연간 최대 290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년간4년제의 경우 4년간 지급되기 때문에 약 1,000만 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ただ、この制度で支給されるのは留学生だけではなく、日本人の学生も対象です。
다만, 이 제도에서 지급되는 것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도 대상입니다.
2024年度の実績では対象となった1万564人のうち、およそ6割にあたる6439人が日本の学生でした。2024년도 실적에서는 대상이 된 1만 564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6,439명이 일본 학생이었습니다.
そして、およそ4割にあたる4125人が留学生、そのうち3151人と最多だったのが中国籍の留学生でした。
그리고 약 40%에 해당하는 4,125명이 유학생이었으며, 그 중 3,15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この点は国会でも取り上げられ、文部科学省は生活費の部分については、日本の学生のみとする制度に見直す方針です。
이 점은 국회에서도 다루어졌으며, 문부과학성은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文部科学省人材政策推進室によると、制度の主な目的として日本の学生を支援することを明確化した一方で、優秀な留学生の支援も重要であることから、研究費の支援は留学生に対しても続ける方針だということです。
문부과학성 인재정책추진실에 따르면, 제도의 주요 목적이 일본 학생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수한 유학생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은 유학생에 대해서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留学生に月15万円を支給」は全員ではなく…
もう1つ、広がっているのが「留学生に毎月15万円支給」という主張です。
“유학생에게 매달 150,000엔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 퍼지고 있는 것이 “유학생에게 매달 150,000엔 지급”이라는 주장입니다.
これは、
国費留学制度のことを
指しているとみられます。
이것은 국비유학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政府による支援制度で、旅費の支給や学費の免除のほか、留学先に応じて月11万7000円から14万5000円(地域加算あり)が支払われます。
정부의 지원 제도로, 여행 경비 지급이나 학비 면제 외에도 유학 지역에 따라 월 11만 7천 엔에서 14만 5천 엔지역 가산 포함이 지급됩니다.
国費留学制度は、海外から優秀な留学生を受け入れることで、国際交流や友好親善の促進、各国での人材育成、日本の大学の国際化や教育研究力の向上、日本と世界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などを目的としています。
국비유학제도는 해외에서 우수한 유학생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교류와 우호친선의 촉진, 각국에서의 인재육성, 일본 대학의 국제화와 교육·연구력 향상, 일본과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文部科学省留学生交流室によると、支援を受けられるのは、各国の日本大使館で行われる試験に合格したり、それぞれの大学で優秀な成績を取っていたりする人に限られています。
문부과학성 유학생 교류실에 따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각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留学生33万人のうち国費は2。
8%
日本にいる33万6708人の留学生(2024年度)のうち、大半が私費で来ている留学生で、国費留学生は9304人と留学生全体の2。2024년 기준 일본에 있는 33만 6,708명의 유학생 중 8%는 국비 유학생이며, 대부분은 사비로 온 유학생이다. 국비 유학생은 9,304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에 해당한다.
8%です。
(日本学生支援機構「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より)
国費留学生は国籍別に、多い順にインドネシア(1163人)、ベトナム(619人)、タイ(618人)、中国(617人)となっています。
일본학생지원기구 외국인 유학생 재적 상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비 유학생은 국적별로 많은 순서대로 인도네시아1,163명, 베트남619명, 태국618명, 중국617명입니다.
国費留学制度に関わる予算は2025年度で177億円です。
2025년도에 국비유학제도와 관련된 예산은 177억 엔입니다.
(文部科学省「高等教育の国際化に関する施策」より)
日本の学生への支援 予算は7000億円規模
一方で、日本の学生に対する返済不要の奨学金などの支援制度(最大で年間160万円)もあります。
문부과학성「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시책」에서 일본 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7천억 엔 규모입니다. 한편, 일본 학생을 위한 상환 불필요한 장학금 등 지원 제도최대 연간 160만 엔도 있습니다.
こちらの予算は、2025年度で授業料等減免に4578億円、給付型奨学金に1954億円、あわせて7025億円(地方分含む)となっていて、今年度は、84万3000人が対象になると想定されています。
이 예산은 2025년도에 수업료 등 감면에 4,578억 엔, 지급형 장학금에 1,954억 엔, 합쳐서 7,025억 엔지방 분 포함이 되며, 올해도는 84만 3,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金額は財務省広報誌『ファイナンス』令和7年5月号より)
文科省留学生交流室の担当者は「優秀な留学生を受け入れることは、日本の大学の国際化や社会の発展につながる。
금액은 재무성 홍보지 파이낸스 레이와 7년 5월호에서 문부과학성 유학생 교류실 담당자는 우수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대학의 국제화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日本の
学生にとっても
プラスで、
今後も
多様な
国から
受け入れていきたい」と
話しています。
일본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東京大学は「留学生優遇」を否定
日本国内で留学生を最も多く受け入れている大学の1つ、東京大学には留学生が5000人余りいます。
도쿄대학은 유학생 우대를 부인 일본 국내에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대학 중 하나인 도쿄대학에는 유학생이 5,000여 명 있습니다.
全体の学生数は2万9000人余りなので、およそ17%が留学生。
전체 학생 수는 2만 9천 명이 넘으므로, 약 17%가 유학생입니다.
そのうちの
およそ67%は
中国人です。
これについても、「中国人の留学生が優遇されている」などとする主張がSNSで広がっていますが、東京大学の林香里理事・副学長(国際、ダイバーシティ&インクルージョン担当)は明確に否定しています。
이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우대받고 있다는 주장 등이 SNS에서 퍼지고 있지만, 도쿄대학의 하야シ 카오리 이사·부총장국제, 다양성 & 포용 담당은 명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林理事・副学長
「とても大きな誤解だと思っています。
임 이사·부총장 저는 이것이 매우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どこかの
国の
留学生を
優遇することはしておらず、
きちんとした
入試で、
同じ条件で
受けていただいて
入学を
許可している。
어느 한 나라의 유학생을 우대하는 일은 없으며, 정식 입시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응시해 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よりも
外国人留学生を
優遇していることも
全くありません」
そのうえで、留学生とともに学ぶ環境が重要だと指摘しています。
외국인 유학생을 일본인보다 더 우대하고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위에, 유학생과 함께 배우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林理事・副学長
「研究の高みを目指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は国際化はいま、必須条件になっています。
림 이사·부총장 연구의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제화는 지금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高等教育の
国際化が、
日本の
国力や
日本人の
学生のためにも
非常に
重要だということをご
理解いただきたい。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일본의 국력과 일본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さらに
活発な
多様性のある
キャンパスを
作っていきたいと
思っています」
「外国人の国保未納は年4000億円」は誤情報
外国人の「国民健康保険」に関する情報も広がっています。
저는 더 활발하고 다양한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미납이 연 4,000억 엔이라는 것은 오정보입니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정보도 퍼지고 있습니다.
病気やケガをしたときに、医療費の一部を公的な機関が負担してくれる公的医療保険。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부담해주는 공적 의료보험
このうち、
国民健康保険には3
か月を
超えて
在留する
外国人も
加入する
義務があります。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主に留学生や自営業者などが対象で、支払う額は収入に応じて決まり、収入がない場合でも支払いが発生します。
주로 유학생이나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지불 금액은 수입에 따라 결정되고, 수입이 없더라도 지불이 발생합니다.
この中で「外国人による国民健康保険の未納が年間で4000億円」とする投稿が広がっています。
이 중에서 외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미납이 연간 4,000억 엔이라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Xでは150
万回以上見られているものもありました。
X에서는 150만 회 이상 조회된 것도 있었습니다.
厚生労働省がまとめているデータによると、日本人も含めた国民健康保険全体の未納額は年間で1457億円(2022年度)です。
보건복지성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인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전체의 미납액은 연간 1,457억 엔2022년도입니다.
(厚生労働省「令和4年度国民健康保険の財政状況について」より)
外国人による未納があるのは事実ですが、未納額は全体でも年間1457億円なので、「外国人の未納額が年4000億円」という数字は誤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후생노동성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황에 대하여」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미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납액은 전체적으로도 연간 1,457억 엔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미납액이 연 4,000억 엔이라는 숫자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ただ、外国人による未納がどの程度なのかについて、国は把握できていないとしています。
다만, 외국인에 의한 미납이 어느 정도인지는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外国人の未納の割合は?
厚生労働省が、外国人による収納状況を把握している全国およそ150の市区町村について調べたところ、日本人も含めた全体の収納率は93%で、このうち外国人の収納率は63%でした。
외국인의 미납 비율은? 후생노동성이 외국인에 의한 납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국 약 150개의 시구정촌을 조사한 결과,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 납부율은 93%였으며, 이 중 외국인의 납부율은 63%였습니다.
厚生労働省は全国で外国人による未納の状況を把握でき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出入国管理庁と連携して、未納の状況を在留審査に反映させることも検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보건노동성은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미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청과 연계하여 미납 상황을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ただ、保険料の納付期限から1年たっても、災害などの特別な事情がなく納付されない場合には、医療機関の窓口での医療費負担が10割になります。
다만,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재해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창구에서의 의료비 부담이 100%가 됩니다.
新宿では12。
7
億円が
未納?
日本人も…
さらに詳しいデータが分かっ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
7억 엔이 미납? 일본인도… 더 자세한 데이터가 밝혀진 곳도 있습니다.
東京・新宿区は国民健康保険の収納率(納付率)がほかの自治体と比べても低く、外国人は53%が未納で、その額は年間およそ12。도쿄 신주쿠구는 국민건강보험의 징수율납부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으며, 외국인은 53%가 미납이고 그 금액은 연간 약 12
7億円です。
日本人では24%が未納で、額は年間およそ26。일본인 중 24%가 미납이며, 금액은 연간 약 26
3億円となっています。
(「新宿区国民健康保険の現状と取組み(令和6年度)」より)
新宿区は未納の額を減らせば一般財源からの補填(ほてん)も減らせるとして、外国人に対して多言語で案内するなどしていて、収納率は改善し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신주쿠구는 미납 금액을 줄이면 일반 재원에서의 보전도 줄일 수 있다며, 외국인에게 다국어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징수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주쿠구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대책2024년도」에서
ことし4月には「滞納対策課」を新設し、対応を強化しています。
올해 4월에는 체납대책과를 신설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滞納対策課の担当者は「外国人については、自分の国で医療保険の制度がなく、日本の国民健康保険について理解できていない人も多い。
체납대책과 담당자는 외국인 중에는 자국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日本人も
外国人も
同様に、
支払いの
必要性を
伝えて
収納率を
上げていきたい」と
話しています。
일본인도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납부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外国人の医療費は全体の1。
39%
では、国民健康保険の全体に占める外国人の割合は。
전체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입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ると、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のうち、外国人はおよそ97万人(2023年度)で、日本人も含めた全体のおよそ2378万人に占める割合は4。보건복지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중 외국인은 약 97만 명2023년도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 약 2,378만 명 중 4%를 차지한다.
0%です。
国民健康保険の医療費は、日本人を含めた全体がおよそ8兆9268億円(2023年3月~24年2月の診療分)。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는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가 약 8조 9,268억 엔2023년 3월~2024년 2월 진료분입니다.
このうち、外国人の医療費は1。39%にあたるおよそ1240億円でした。
약 39%에 해당하는 약 1조 2,400억 엔이었습니다.
外国人の被保険者は20代と30代の若い世代が半数以上で、医療機関を受診する人が少ないため、医療費全体に占める外国人の割合が低くなっているとみられます。
외국인 피보험자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専門家 ”制度全体を見て議論を”
医療制度に詳しい一橋大学の高久玲音教授は、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ます。
전문가 제도 전체를 보고 논의해야 의료제도에 정통한 히토츠바시 대학의 타카쿠 레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高久教授
「社会保険料が上がる中で、ある種のスケープゴートとして外国人の医療費が非常に高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議論が起こ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다카쿠 교수: 사회보험료가 오르는 가운데, 일종의 희생양으로서 외국인의 의료비가 매우 높지 않느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未納に
しっかり対処するのはもちろん
必要ですが、
医療費に
占める外国人の
割合はわずかで、
外国人への
給付をなくしたとしても、
日本国民全体の
保険料を
抑えられるという
話ではありません」
そのうえで、制度の全体像を見た上で正確なデータに基づいて議論を深めていくべきだと指摘します。
미납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의료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으며, 외국인에 대한 급여를 없앤다고 해도 일본 국민 전체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위에, 제도의 전체상을 본 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高久教授
「外国人にどれだけの医療費が使われているか、ほとんどの国民はあまり知ら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다카쿠 교수: 외국인에게 얼마나 많은 의료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知らない
中で
話すと
自分の
思い込みによって、
過大に
数字が
評価されて
しまう可能性もあると
思うので、
政府が
正確な
情報を
素早く
開示することが
非常に
求められる
分野だと
考えています」
こども家庭庁「7兆円予算」の大半は…
さらに、「こども家庭庁」の予算に関する情報も広がっています。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해 숫자가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가정청의 7조 엔 예산의 대부분은... 더 나아가, 아동가정청 예산에 관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解体すれば新生児1人に1000万円ずつ配れる」とする情報で、Xでは500万回以上閲覧されている投稿もありました。
해체하면 신생아 한 명당 1,000만 엔씩 나눠줄 수 있다는 정보와 관련해 X에서는 500만 회 이상 조회된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こども家庭庁の予算は7兆円余りあり、新生児の数およそ70万人で単純に割ると1000万円になりますが、そのようなことが可能なのか。
아동가정청의 예산은 7조 엔이 넘으며, 신생아 수는 약 70만 명이므로 단순히 나누면 1,000만 엔이 됩니다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こども家庭庁によると、2025年度の予算額は7兆3000億円で、内訳は以下の通りです。
2025년도 예산액은 7조 3천억 엔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밝혔습니다.
▽保育所や放課後児童クラブの運営費などが2兆4600億円
▽18歳までの子どもに配られる児童手当が2兆1700億円
▽育児休業などの給付金が1兆600億円
▽児童虐待や障害児、ひとり親家庭の支援に8500億円
▽大学などの授業料減免や給付型奨学金に6500億円
▽妊婦への10万円給付に800億円
▽管理費や調査研究に600億円
保育園、児童手当や育児休業の給付金、授業料減免や奨学金などの関連費用が予算の大半を占めていて、「解体」でき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보육원이나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운영비 등이 2조 4,600억 엔 ▽18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조 1,700억 엔 ▽육아휴직 등의 급여금이 1조 600억 엔 ▽아동 학대나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지원에 8,500억 엔 ▽대학교 등의 수업료 감면이나 급여형 장학금에 6,500억 엔 ▽임산부에게 10만 엔 지급에 800억 엔 ▽관리비나 조사 연구에 600억 엔. 보육원,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금, 수업료 감면이나 장학금 등 관련 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こども家庭庁も「こどもや若者、それをサポートする方々のため、質の高い施策に取り組むための予算だ」としています。
아동가정청도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 질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こども家庭庁「ほとんどが外部委託で中抜き」は「事実誤認」
また、「7兆円のほとんどが外部委託で中抜きされている」とする投稿も広がっています。
아동가정청 거의 모두가 외부 위탁으로 중간 착취는 사실 오인 또한 7조 엔의 대부분이 외부 위탁으로 중간 착취되고 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これについては、こども家庭庁から外部に委託される事業の費用「委託費の割合は0。
이에 대해서는, 아동가정청에서 외부에 위탁되는 사업의 비용 위탁비의 비율은 0
06%と
全省庁の
中でも最小」だとしており、こども
家庭庁の
担当者は、
広がっている
投稿の
内容は
「事実誤認だ」と
否定しています。
06%로 모든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적다며, 아이가정청 관계자는 확산되고 있는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 오인이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こども家庭庁は公式の「note」で詳しい予算の情報を掲載し、「引き続き丁寧に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しています。
아동가정청은 공식 note에 자세한 예산 정보를 게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関連する投稿は増加傾向に
こうした政府の予算に関する投稿について、NHKが分析したところ、Xでは「外国人優遇」に関する投稿が増加傾向にあり、リポストを含めて、去年だけで120万件だったものが、ことしはすでに130万件を超えています。
관련 게시물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정부 예산에 관한 게시물에 대해 NHK가 분석한 결과, X에서는 외국인 우대에 관한 게시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리포스트를 포함해 작년에는 120만 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이미 130만 건을 넘었습니다.
また、「こども家庭庁解体」に関する投稿も去年末ごろから急増し、ことしだけで110万件を超えています。
또한, 아동가정청 해체에 관한 게시물도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여, 올해만 해도 11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拡散されている投稿をどのようなアカウントが発信しているのか分析すると、
▽ふだんからロシアを支援する立場の情報を発信していたり
▽移民に反対する投稿を繰り返したりしている
匿名インフルエンサーやまとめサイトが多くなっていました。
확산되고 있는 게시물을 어떤 계정이 발신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 평소부터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의 정보를 발신하거나, 이민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익명 인플루언서나 모음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また、一部の政治家による発信も上位を占めていました。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同様の投稿は、Xだけでなく、スレッズやインスタグラム、YouTube、TikTokなどでもみられています。
유사한 게시물은 X뿐만 아니라 스레즈,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情報の“調べ方”に注意
ネットで広がる言説に詳しい成蹊大学の伊藤昌亮教授は、社会の分断が可視化されているとも見ています。
정보의 조사 방법에 주의 인터넷에서 퍼지는 담론에 대해 잘 아는 세이케이 대학의 이토 마사아키 교수는, 사회의 분단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伊藤教授
「いま、生活苦があるなかで、自分たちが社会のなかで大事にされていないと感じる人たちが、これまでにないくらい増えています。
이토 교수: 지금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이 사회에서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없을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税金や
社会保険が
何に
使わ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に、ものすごくセンシティブになっていて、
これまで
再分配で
助けようとされてきた
社会的弱者に対する
反発が
生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誰が誰を助けるのか、どう再分配すればいいのか、どうやって人々が共生していくのかという本来的な問題も議論されにくくなってしまう。
세금이나 사회보험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분배로 도우려 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재분배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공생해 나갈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논의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合意が
取りにくくなり、
社会的には
どんどん分裂し、
後退して
しまう危険があります」
こうした中で伊藤教授は、SNSで拡散される際には、一部の事例や誇張したデータをもとにした主張が拡散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も指摘します。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점점 분열되며, 후퇴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토 교수는 SNS에서 확산될 때 일부 사례나 과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퍼지기 쉬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さまざまな情報の中から、自分の主張に合う数値や一部の事実だけを引用し、ほかの事実を無視する行為は、サクランボの中から熟したものを選ぶことにたとえて、「チェリーピッキング」と呼ばれます。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맞는 수치나 일부 사실만을 인용하고, 다른 사실들은 무시하는 행위는 체리 중에서 잘 익은 것만을 골라내는 것에 비유하여 체리피킹이라고 불립니다.
伊藤教授
「恣意的につまみ取られたエビデンスをつなげて、自分たちの意見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なされています。
이토 교수: 자의적으로 선별된 증거들을 이어붙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最初から
解釈の
道筋を
決めて、
そこに
データを
合わせてくるようなことがなされています」
「一方でこれまでも、いわゆる言論人とか知識人、ジャーナリズムも含めて、どちらかというと数字よりも自分たちの意見を言ってきていて、根拠は何なのかみたいなことをあまり語ってこなかった部分もある。
처음부터 해석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맞추려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도, 이른바 언론인이나 지식인, 저널리즘을 포함해서, 어느 쪽이든 숫자보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해왔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メディアも
含め、
情報との
付き合い
方を
総合的に
見て
いく必要が
あると
思います」
「加えて、SNSでは能動的に調べているように思えても実は誘導されていて、よりはまり込んで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미디어를 포함하여 정보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유도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感情的な
判断をせず、
自分が
触れている
情報が
どこに
位置しているのかを
見極めることが
肝心で、わからないという
気持ちも
大切にしながら、
情報との
付き合い
方を
考えることが
大切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機動展開プロジェクト・籏智広太、経済部・岡谷宏基)
【配信はこちら】外国人優遇?実態は
伊原弘将アナウンサーがプレゼン解説
サタデーウオッチ9「デジボリ」(6月28日)
配信期限:7月5日(土)午後10時まで
。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접하고 있는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른다는 감정도 소중히 여기면서 정보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동전개 프로젝트 하타치 히로타, 경제부 오카타니 히로키 【배포는 여기】외국인 우대? 실제는 이하라 히로마사 아나운서가 프레젠테이션 해설, 새터데이 워치9 ‘디지보리’ 6월 28일 배포 기한: 7월 5일토 오후 10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