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が
生活保護の
支給額を2013
年から
段階的に
引き下げたことについて、
最高裁判所は「
厚生労働大臣の
判断に
誤りがあり、
違法だった」として
処分を
取り消す判決を
言い渡しました。
국가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보호 지급액을 인하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후생노동대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위법이었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同様の裁判は全国で相次いで起こされていて、統一的な判断が示された形です。
전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통일된 판단이 제시된 형태입니다.
原告側は、減額された分をさかのぼって支給するよう求めていて、およそ200万人とされる当時の受給者への国の対応が焦点となります。
원고 측은 감액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당시 수급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厚生労働省が2013年から3年にわたり、物価の下落を反映するなどとして生活保護の支給額を最大で10%引き下げたことについて、全国の受給者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守るという法律に違反している」などとして取り消しを求める訴えを30件あまり起こしました。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후생노동성이 물가 하락을 반영하는 등으로 생활보호 지급액을 최대 10% 인하한 것에 대해, 전국의 수급자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률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30건 넘게 제기했습니다.
このうち名古屋と大阪の裁判について、最高裁判所第3小法廷の宇賀克也裁判長は「デフレ調整で物価の変動率だけを直接の指標にした厚生労働大臣の判断には専門的な知識と整合性を欠くところがあり、その手続きは誤りで、違法だった」として処分を取り消す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이 중 나고야와 오사카 재판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우가 카츠야 재판장은 디플레이션 조정에서 물가 변동률만을 직접적인 지표로 삼은 후생노동대신의 판단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합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그 절차는 잘못되었고 위법이었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国が定めた生活保護の基準額について、最高裁が違法と判断したのは初めてです。
국가가 정한 생활보호 기준액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음입니다.
一方、国に賠償を求める訴えは退けました。
한편,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同様の裁判は全国で相次いで起こされ、各地の裁判所で審理が続いていて、統一的な判断が示された形です。
전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어 각지의 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일된 판단이 제시된 형태입니다.
原告側は、減額された分をさかのぼって支給するよう求めていて、およそ200万人とされる当時の受給者への国の対応が焦点となります。
원고 측은 감액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당시 수급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原告ら 「勝訴」などの紙を掲げる
最高裁判所の前では判決を受けて原告と弁護団が「勝訴」や「保護費引き下げの違法性認める」、「司法は生きていた」などと書いた紙を掲げました。
원고 측이 승소 등의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대법원 앞에 섰고, 판결을 받은 원고와 변호인단이 승소와 보호비 인하의 위법성 인정, 사법은 살아 있었다 등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었습니다.
集まった支援者は、拍手をして「おめでとう」などと声をかけていました。
모인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합니다 등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林官房長官「内容を十分精査し 適切に対応」
林官房長官は27日午後の記者会見で「先ほど判決が言い渡されたばかりであり、今後、判決内容を十分精査し、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だ」と述べました。
임 관방장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 임 관방장관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금 판결이 선고된 직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Q&A】生活保護費どうやって決める?裁判の争点は?
生活保護とは、そもそもどのような制度で、今回の裁判でなにが争点となっているのか、まとめました。
【Q&A】생활보호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재판의 쟁점은? 생활보호란 애초에 어떤 제도이며, 이번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生活保護はどういう制度?
A。憲法が保障する「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守るため、生活に困った人たちに国が必要な支援を行い、自立を助ける制度です。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対象は、ただちに活用できる資産がなく、仕事がない、または仕事をしても必要な生活費を得られない、年金や手当などの社会保障を活用しても生活費が足りない人たちです。
대상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일이 없거나 일을 해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으며, 연금이나 수당 등의 사회보장을 활용해도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最新の統計では、ことし3月時点でおよそ164万世帯、およそ200万人が受給しています。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시점에서 약 164만 가구, 약 200만 명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今年度の予算の総額はおよそ3兆7000億円で、国が4分の3、地方自治体が4分の1を負担します。
올해 예산의 총액은 약 3조 7천억 엔이며, 국가는 4분의 3, 지방자치단체는 4분의 1을 부담합니다.
Q。1世帯あたり、どれぐらいの額が支給されているのか?
A。世帯の状況によって異なります。
支給される「
保護費」の
内訳は、
食費や
洋服代、
光熱費など生活費にあてる
生活扶助や、
家賃にあてる
住宅扶助、
医療扶助や
葬祭扶助など8
種類あります。
지급되는 보호비의 내역은 식비나 의류비, 공공요금 등 생활비에 사용하는 생활보조, 집세에 사용하는 주택보조, 의료보조와 장례보조 등 8가지가 있습니다.
このうち、今回の裁判で争われている生活扶助は、保護を受ける人の年齢や世帯の人数、暮らしている地域などで細かく分類したうえで基準額が定められています。
이 중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는, 보호를 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세대 인원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후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この基準額は、専門家による厚生労働省の部会で5年に1度、一般の所得が低い世帯の生活にかかる費用を比較するなどして消費の実態とかけ離れていないか検証されます。
이 기준액은 전문가로 구성된 후생노동성 분과위원회에서 5년에 한 번, 일반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와 비교하는 등 소비 실태와 괴리가 없는지 검증됩니다.
そして、部会の報告を受けた厚生労働大臣が、最終的には経済の情勢などを踏まえて、新たな基準額を決め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부회의 보고를 받은 후생노동대신이, 최종적으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ことし10月以降の生活扶助の基準額は、例えば東京23区の場合、3歳から5歳の子どもが1人いる30代の夫婦で15万3400円、75歳の単身の高齢者世帯で7万1900円です。
올해 10월 이후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예를 들어 도쿄 23구의 경우, 3세에서 5세의 자녀가 1명 있는 30대 부부는 15만 3,400엔, 75세의 독거노인 가구는 7만 1,900엔입니다.
年金などの収入がこれらの基準額を基にした生活費を下回った場合、差額が「保護費」として支給されます。
연금 등의 수입이 이러한 기준액을 바탕으로 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할場合、차액이 보호비로 지급됩니다.
Q。今回、およそ30件も裁判が起こされたのはなぜ?
A。이번에 약 30건이나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これまでにない方法で生活扶助の基準額が大幅に引き下げられたからです。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생활보조 기준액이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今回の裁判で争われているのは、2013年に厚生労働大臣が決めた生活扶助の基準額です。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2013년에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입니다.
専門家による部会が消費の実態に基づき検証した結果を踏まえておよそ90億円、当時の物価の下落を踏まえた「デフレ調整」としておよそ580億円を、それぞれ削減するという内容でした。
전문가로 구성된 부회가 소비 실태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약 90억 엔, 당시 물가 하락을 반영한 디플레이션 조정으로 약 580억 엔을 각각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この「デフレ調整」には、厚生労働省が物価の動向をもとに算出した「生活扶助相当CPI」という独自の指数が使われました。
이 디플레이션 조정에는 후생노동성이 물가 동향을 바탕으로 산출한 생계급여 상당 CPI라는 독자적인 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この指数は専門家の部会で検証されたものではなく、指数に基づくと物価の下落率はマイナス4。
이 지수는 전문가 분과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며, 지수에 따르면 물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4입니다.
78%となり、
総務省の
消費者物価指数の(ー2。
78%가 되어, 총무성의 소비자물가지수의 -2
35%)2
倍近い下げ幅となりました。
独自の指数を使用したことが大幅な減額の要因となり、原告は「不当だ」として相次いで裁判を起こしました。
자체 지수를 사용한 것이 큰 폭의 감액 요인이 되었고, 원고들은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裁判の争点は?
A。厚生労働省が行った引き下げが「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守るという法律に違反したどうかが大きな争点になりました。
보건복지성이 실시한 인하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原告側は「そもそも物価指数を用いて生活扶助を見直す手法は過去にとられたことがない。
원고 측은 애초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생계급여를 재검토하는 방법은 과거에 취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重大な
変更にもかかわらず、
専門家の
検討や
検証も
行われていない」と
主張しました。
중대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검토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厚生労働省の独自の計算方法については「生活保護世帯があまり購入していないパソコンやテレビの価格の下落が大きく反映され、実態とかけ離れていた」などとして違法だとしました。
보건노동성의 독자적인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가구가 거의 구매하지 않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가격 하락이 크게 반영되어, 실제와 동떨어져 있었다며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一方、国は「当時、世界的な金融危機の影響で国民の生活水準が大きく低下するなか、生活保護の水準は据え置かれ、不均衡になっていた。
한편, 국가는 당시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생활보호 수준은 동결되어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その不均衡を
是正するためデフレ
調整をした」と
反論しました。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디플레이션 조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独自の計算方法については「見直しにあたって専門機関に意見を求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法令上の決まりはない。
독자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있어서 전문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다.
大臣には
極めて広い権限があり、
裁量の
範囲内で
行った」としました。
장관에게는 매우 넓은 권한이 있으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また、当時の手続きでは住んでいる地域や年齢、家族の数によっては額が増える世帯もありましたが、厚生労働省は世帯間のバランスを取る「ゆがみ調整」として、額が増える世帯も、減る世帯もその幅を一律に2分の1にする処理を独自に行いました。
또한, 당시의 절차에서는 거주 지역이나 연령,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가구도 있었지만, 후생노동성은 가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왜곡 조정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가구도, 줄어드는 가구도 그 폭을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하는 처리를 독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この処理が適切だったかどうかも争点になりました。
Q。これまでの裁判所の判断は?
A。 全国で起こされている31件の裁判のうち、12件で高等裁判所の判決が言い渡されていて、このうち7件は引き下げは違法だとして取り消しが認められ、5件は違法ではないとして訴えが退けられました。
전국에서 제기된 31건의 소송 중 12건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중 7건은 인하가 위법이라고 하여 취소가 인정되었고, 5건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おととし11月の名古屋高等裁判所の判決では「厚生労働省が行った『デフレ調整』などは、統計などの客観的な数値との合理性が十分に図られていないほか、専門的な知識とも整合性を欠く。
재작년 11월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디플레이션 조정 등은 통계 등 객관적인 수치와의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裁量の
範囲を
逸脱していることは
明らかで、
生活保護法に
違反し、
違法な
対応だった」として
引き下げを
取り消し、
国に対し、
原告に1
人あたり1
万円の
慰謝料を
支払うよう
命じました。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며, 생활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대응이었다고 하여 감액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에 대해 원고 1인당 1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一方、大阪高等裁判所はおととし4月「生活保護法では専門家で作る基準部会などの検証を要件とはしていない。
한편, 오사카 고등법원은 재작년 4월 생활보호법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부회 등의 검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厚生労働大臣の
判断に
不合理な
点はなく、
見直し後の
基準が
健康で
文化的な
生活を
維持するのに
十分ではないとは
言えない」
などとして
訴えを
退ける判決を
言い渡しました。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비합리적인 점은 없으며, 개정된 기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Q。最高裁判決の影響は?
A。 今回審理されているのは名古屋と大阪の2件ですが、判決は全国で起こされている同種の裁判に影響することになります。
이번에 심리되고 있는 것은 나고야와 오사카의 두 건이지만, 판결은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また、引き下げを違法とする判決が出た場合、受給者は当時、正当な額をもらえ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또한, 삭감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수급자는 당시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当時の受給者はおよそ200万人で、補償の問題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당시 수급자는 약 200만 명으로, 보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