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やアメリカの
関税措置を
受けて、
与野党では、
国民負担の
軽減策として、
現金給付や
減税をめぐる
議論が
活発になっています。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여야에서는 국민 부담 경감책으로 현금 지급이나 감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公明党の斉藤代表は、実施を求める減税については来年度からを想定しており、現金給付をできるだけ早期に行う必要がある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는 실시를 요구하는 감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를 상정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一方、立憲民主党では、消費税の減税などを目指す有志の議員らが、当分の間、税率を5%まで引き下げるべきだとする提言案をとりまとめました。
한편, 입헌민주당에서는 소비세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유력 의원들이 당분간 세율을 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제안안을 정리했습니다.
公明 斉藤代表 “減税は来年度からを想定 給付金は早期に”
公明党の斉藤代表は10日、物価高やアメリカの関税措置による家計や企業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減税が必要だと指摘した上で、減税が実現するまでのつなぎの措置として現金給付を検討すべきだ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공명 사이토 대표 감세는 내년부터를 상정, 급부금은 조기에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는 10일,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감세가 실현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로서 현금 급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これについて斉藤氏は11日の記者会見で「減税が家計や企業の負担を抑え、経済対策として国民に安心を与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趣旨で申し上げた。
이에 대해 사이토 씨는 11일 기자 회견에서 감세가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억제하고 경제 대책으로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減税の
中身や
方策は
あらゆる選択肢を
そ上に
載せて
検討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
特定の
税目が
念頭に
ある訳ではない」と
指摘しました。
감세의 내용이나 방안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특정한 세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その上で、減税の実施時期について「税制関連法案を国会に提出して成立させることを考えれば来年度からが常識的だ。
그 위에, 감세의 시행 시기에 대해 세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성립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내년부터가 상식적이다.
それまでの
間の
給付措置はできるだけ
早い時期に
実行する
必要が
ある」と
述べました。
그때까지의 급부 조치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一方、消費税の税収が社会保障の財源にあてられていることから、消費税率の引き下げを行う場合の対応を問われたのに対し「仮に消費税減税を考えるのであれば、代替の社会保障財源を同時に示すことは当然必要だ」と述べました。
한편, 소비세 수입이 사회 보장의 재원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에서 소비세율 인하를 실시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만약 소비세 인하를 고려한다면, 대체 사회 보장 재원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立民 有志ら “消費税率5%に引き下げ” 執行部に申し入れへ
一方、立憲民主党では、末松義規衆議院議員らが、消費税の減税などを目指した勉強会を立ち上げて議論を重ねています。
입헌민주당 유시들 소비세율 5%로 인하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한편, 입헌민주당에서는 스에마츠 요시키 중의원 의원 등이 소비세 인하 등을 목표로 한 연구회를 설립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国会内で開かれた11日の会合の冒頭、末松氏は「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で日本の産業も苦しみ、国民生活がどんどん悪くなる中、物価を下げてほしいという切実な要求がある。
국회 내에서 열린 11일 회의의 시작에서 스에마츠 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일본의 산업도 고통받고, 국민 생활이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물가를 낮춰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다
党幹部の
考え方も
かなり柔軟になってきているとも
言われているので
私たちの
要求を
実現してほしい」と
述べました。
당 간부들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これまでの議論を踏まえ、消費税率を当分の間、5%に引き下げる一方、必要となる財源は歳出改革や法人税の引き上げなどによって確保するとした執行部への提言案を示し、大筋で了承されました。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세율을 당분간 5%로 인하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은 세출 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확보한다고 한 집행부에 대한 제언안을 제시하여 대체로 승인되었습니다.
末松氏らは、提言の最終的な文言を調整した上で、執行部に対し緊急の経済政策として打ち出すよう申し入れることにしています。
스에마츠 씨 등은 제언의 최종적인 문구를 조정한 후, 집행부에 긴급 경제 정책으로 내놓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一方、党内では江田元代表代行らも消費税の減税を目指した勉強会を立ち上げていて、物価上昇が続く当分の間は、緊急対策として食料品にかかる消費税をなくすことなどを求めています。
한편, 당내에서는 에다 전 대표 대행 등도 소비세 인하를 목표로 한 연구회를 설립하여,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당분간은 긴급 대책으로 식료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없애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立民 野田代表 消費減税は “物価高対策の一つの方向性”
野田代表は記者会見で、消費税の減税はアメリカの関税措置や物価高への対策となり得るかを問われ、「関税措置の影響への対応はよく分析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
입민 노다 대표 소비세 인하는 물가 상승 대책의 하나의 방향성 노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하가 미국의 관세 조치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받고, 관세 조치의 영향에 대한 대응은 잘 분석해 나가야 한다
ただ、
物価高対策が
依然として必要な
中では、
一つの
政策の
方向性だとは
思う」と
述べました。
다만, 물가 상승 대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また、公明党の斉藤代表が減税が実現するまでのつなぎの措置として現金給付を検討すべきだという考えを示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かつての3党合意の当事者からそういう発言が出てきたことは、今の状況への危機感のあらわれなのかもしれない」と述べました。
또한,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가 감세가 실현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로서 현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에 대해 예전의 3당 합의의 당사자로부터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国民 榛葉幹事長 “消費税率引き下げなど できること全部を”
国民民主党の榛葉幹事長は記者会見で「国難とも言える危機を乗り越えるために、しっかりと経済対策を打ってほしい。
국민민주당의 하시바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실한 경제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
政府には
消費税率の
一律5%への
引き下げなど、
できることは
全部やってほしい」と
述べました。
정부에는 소비세율을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共産 山添政策委員長 “暮らし大変 今からでも消費減税を”
共産党の山添政策委員長は記者会見で「私たちは『トランプ関税』が問題になる以前から物価高で暮らしも大変なので消費税の減税を求めてきたが、その際、政府与党は一切応じなかった。
공산당 야마조에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트럼프 관세가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소비세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그때 정부 여당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
今頃か』というのが
率直な
感想だが、
今から
でも消費税は
減税するべきで、
税率を
緊急に5%に
引き下げること
などを
求めてい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지금이라니라는 것이 솔직한 감상이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세는 감세해야 하며, 세율을 긴급히 5%로 인하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林官房長官 “消費税は社会保障支える 引き下げ適当ではない”
林官房長官は午後の記者会見で「消費税は、急速な高齢化などに伴い社会保障給付費が大きく増加する中で全世代型社会保障制度を支える重要な財源と位置づけられており、政府として税率を引き下げ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ました。
임 관방장관 소비세는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것으로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임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는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 급부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その上で「今年度予算も成立したばかりであり、新たな給付金や減税といった補正予算や経済対策を検討している事実はないが、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또한 금년도 예산도 막 성립된 만큼, 새로운 급부금이나 감세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이나 경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없지만,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物価高への対応は、昨年度の補正予算や今年度予算に盛り込んだあらゆる政策を総動員して取り組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은 작년도 보정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포함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アメリカの
関税措置については、まず
影響を
十分に
分析することが
重要で、
その上で
必要な
対策を
講じて
いく」と
説明しました。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먼저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