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視庁が
今月から「
公安部」の
捜査員を
刑事部など他セクションの
業務に
従事させ、
捜査の
経験を
積ませる
新たな
取り組みを
始めることが、
捜査幹部などへの
取材でわかりました。
경시청이 이달부터 공안부 수사관을 형사부 등 다른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수사 경험을 쌓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수사 간부 등과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横浜市の会社社長らの起訴が取り消されたえん罪事件など公安警察の情報や証拠収集のあり方が問われる中で、捜査力の向上につなげるねらいがあります。
요코하마시 회사 사장 등의 기소가 취소된 억울한 사건 등 공안 경찰의 정보와 증거 수집 방식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수사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公安警察」は警察組織の1部門で、テロ組織や過激派、外国スパイなどの動向を把握し、事件の未然防止のための対策や捜査を行います。
공안경찰은 경찰 조직의 한 부서로, 테러 조직이나 과격파, 외국 스파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건의 미연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수사를 수행합니다.
警視庁公安部は2020年、軍事転用が可能な精密機器を不正に輸出したとして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社長ら3人を逮捕しましたが、起訴後の検察の再捜査で機器が規制の対象にあたらない可能性があることがわかり、初公判の直前になって起訴が取り消されました。
경시청 공안부는 2020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정밀 기기를 부정 수출했다며 요코하마시의 화학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화공기의 사장 등 3명을 체포했으나, 기소 후 검찰의 재조사에서 기기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첫 공판 직전에 기소가 취소되었습니다.
このえん罪事件では、公安警察の情報や証拠収集、立件に向けた判断のあり方などが問わ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이 억울한 사건에서는 공안 경찰의 정보 및 증거 수집, 기소를 위한 판단 방식 등이 문제시되었습니다.
こうした中、警視庁が、公安部の若手捜査員を刑事部など他セクションの業務に従事させ、捜査経験を積ませる新たな取り組みを今月から始めることが、捜査幹部などへ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
이러한 가운데, 경시청이 공안부의 젊은 수사관을 형사부 등 다른 부서의 업무에 종사시켜 수사 경험을 쌓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이번 달부터 시작할 것임이 수사 간부 등과의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公安部では、逮捕や起訴に至る事件の数が限られているため、捜査経験を積みにくいことが課題になっていて、殺人事件や経済事件など他セクションで「場数」を踏ませることで、捜査力向上につなげるねらい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공안부에서는 체포나 기소에 이르는 사건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경험을 쌓기 어려운 것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살인 사건이나 경제 사건 등 다른 섹션에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수사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今年度は警部補以下数人の若手を「併任」の形で他セクションに派遣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금년도에는 경부보 이하의 몇몇 젊은 인재들을 겸임의 형태로 다른 섹션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このほか、従来は情報収集が中心だった警察署の公安係についても、容疑者の取り調べや防犯カメラの分析など本部事件の捜査の実務に加わらせることで、育成につなげる取り組みも始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종래에는 정보 수집이 중심이었던 경찰서의 공안계에 대해서도 용의자 심문이나 방범 카메라 분석 등 본부 사건 수사의 실무에 참여시킴으로써 육성으로 이어지는 시도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専門家「経験を公安部全体が共有する姿勢がなくてはならない」
元警察庁キャリアで警視庁公安部で捜査指揮にあたった経験もある、京都産業大学の田村正博客員教授は、「大川原化工機」の社長らの起訴が取り消された事件について「証拠から推定される事実が当初の予定と違えば、従うべきであり、それを無視するようなら、捜査の基本が間違っている」と指摘しました。
전문가 경험을 공안부 전체가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 경찰청 경력으로 경시청 공안부에서 수사 지휘를 맡은 경험이 있는 교토산업대학의 다무라 마사히로 객원 교수는, 오카와라 화공기 사장의 기소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로부터 추정되는 사실이 당초의 예정과 다르면, 따라야 하며, 그것을 무시하려 한다면, 수사의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その上で「経験を積んで捜査の厳しさを知ることと、流動的な事態でどう判断するべきかを実感として知っていくことが大切だ。
그 위에서 경험을 쌓아 수사의 엄격함을 아는 것과,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실감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他セクションの
業務に
従事する
人に“
君たち学んできて”と
言うだけでなく、
その経験を
公安部全体が
組織として
共有していこうという
姿勢がなくてはならない」と
話しています。
다른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배워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공안부 전체가 조직으로서 공유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警視庁公安部の歴史と組織
全国で唯一、都道府県の警察本部に独立の部署として設置された、国内最大の公安警察の組織、それが「警視庁公安部」です。
경시청 공안부의 역사와 조직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도부현 경찰 본부에 독립 부서로 설치된 국내 최대의 공안 경찰 조직, 그것이 경시청 공안부입니다.
1957年、前身の「警備2部」から「公安部」に改称されました。
1957년, 전신인 경비2부에서 공안부로 개칭되었습니다.
昭和の時代には、
▽過激派の学生ら数千人が暴動を起こして21歳の警察官が殺害された、1971年の「渋谷暴動事件」や、
▽武装した過激派のメンバーが長野県の山荘に人質をとって立てこもり、警察と10日間にわたる銃撃戦となって、多数の死傷者を出した、1972年の「あさま山荘事件」、
平成以降では、
▽オウム真理教による「地下鉄サリン事件」や、
▽1995年、当時の警察庁の國松孝次長官が銃撃され重傷を負った「長官狙撃事件」などの捜査にもあたりました。
1970년대에는, △과격파 학생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켜 21세의 경찰관이 살해된 1971년의 시부야 폭동 사건이나, △무장한 과격파 멤버가 나가노현의 산장에 인질을 잡고 농성하여 경찰과 10일간의 총격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1972년의 아사마 산장 사건, 헤이세이 이후에는,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사건이나, △1995년 당시 경찰청의 구니마츠 다카지 장관이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장관 저격 사건 등의 수사에도 임했습니다.
警視庁公安部には、
▽中核派や革マル派などの過激派や右翼、特定の組織に属さず過激化したいわゆる「ローン・オフェンダー」の情報収集や捜査などを受け持つ「国内公安」と、
▽国際テロ組織、機密情報や先端技術をねらった他国によるスパイ活動、北朝鮮による拉致事件の捜査などを行う「外事」の、
2つの柱があります。
경시청 공안부에는, △중핵파나 혁마루파 등의 과격파나 우익,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과격화된 이른바 론 오펜더의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국내 공안과, △국제 테러 조직,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을 노린 타국에 의한 스파이 활동,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의 수사 등을 수행하는 외사의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公表はされていませんが、重要インフラを狙ったサイバー攻撃などに対処する人員も含め、捜査員の数は1000人を超えるとされています。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 인프라를 노린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인원도 포함하여 수사관의 수는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独自の捜査手法 刑事部との“組織の壁”も
刑事部などの捜査が、犯罪をした人の検挙や組織の摘発を目指すものであるのに対し、公安部の捜査は、組織の動向を把握することによる事件やテロの未然防止、国益の確保などに主眼が置かれているといいます。
공안부의 독자적인 수사 방법 형사부와의 조직의 벽도 형사부 등의 수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검거와 조직의 적발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공안부의 수사는 조직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사건이나 테러의 미연 방지, 국익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活動のほとんどが水面下で行われ、捜査対象の組織や関係先に「エス」などと呼ばれる協力者を獲得して動向を把握するなど、公安捜査員には情報収集のエキスパートとしての力量が求められる一方、刑事部などと比べて事件捜査を通じて経験を積める機会が少なく、育成に時間がかかるとも言われます。
활동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수사 대상의 조직이나 관련처에 에스 등으로 불리는 협력자를 확보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 공안 수사관에게는 정보 수집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한편, 형사부 등과 비교하여 사건 수사를 통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고, 육성에 시간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他セクションとの人事的な交わりは少なく、過去には、同じ事件の捜査にあたる刑事部との壁や確執が指摘さ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
다른 부서와의 인사적 교류는 적으며, 과거에는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의 벽이나 갈등이 지적된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