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在留資格ない外国人の子に特別許可滞在認める考え法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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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ざいりゅう資格しかくない外国がいこく人じんの子こに特別とくべつ許可きょか滞在たいざい認みとめる考かんがえ法相ほうしょう

8/4/2023 4:08:19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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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p46 22:08 04/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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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ざいりゅう資格しかくない外国がいこく人じんの子こに特別とくべつ許可きょか滞在たいざい認みとめる考かんがえ法相ほうしょう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아이에게 특별허가 체재인정하는 생각 법상

齋藤さいとう法務ほうむ大臣だいじんは記者きしゃ会見かいけんで、日本にっぽんで生うまれ育そだった在留ざいりゅう資格しかくのない外国がいこく人じんの子こどもについて、親おやに国内こくないでの重大じゅうだいな犯罪はんざい歴れきがないなど一定いっていの条件じょうけんを満みたせば「在留ざいりゅう特別とくべつ許可きょか」を与あたえ、滞在たいざいを認みとめる考かんがえを示しめしました

사이토 법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아이에 대해서, 부모에게 국내에서의 중대한 범죄력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재류특별허가」를 주고 체재 인정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このなかで齋藤さいとう法務ほうむ大臣だいじんは、日本にっぽんで生うまれ育そだった在留ざいりゅう資格しかくのない子こどもについて「子こども自身じしんには責任せきにんがないのに不便ふべんな生活せいかつを強しいられており、何なんとか救すくえないかという思おもいで真剣しんけんに検討けんとうしてきた

이 가운데 사이토 법무 대신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류 자격이 없는 아이에 대해 “아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불편한 생활을 강요되고 있어 어떻게든 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

これからは日本にっぽんで安心あんしんして生活せいかつして夢ゆめを実現じつげんしてほしい」と述のべました

앞으로는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日本にっぽんに住すみ続つづけることを希望きぼうしている小学生しょうがくせいから高校生こうこうせいまでの子こどもで、▽親おやに不法ふほう入国にゅうこくや薬物やくぶつの使用しようといった国内こくないでの重大じゅうだいな犯罪はんざい歴れきがないなど一定いっていの条件じょうけんを満みたせば、親子おやこに「在留ざいりゅう特別とくべつ許可きょか」を与あたえ、滞在たいざいを認みとめる考かんがえを示しめしました

게다가 ▽일본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의 아이로, ▽부모에게 불법입국이나 약물의 사용 등 국내에서의 중대한 범죄력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와 자식에게 ’재류특별허가’를 주고 체류를 인정하는 생각을 제시

出入国しゅつにゅうこく在留ざいりゅう管理かんり庁ちょうによりますと、在留ざいりゅう資格しかくのない18歳さい未満みまんの子こどもは全国ぜんこくにおよそ200人にんいて、7割わりから8割わりの子こどもに「在留ざいりゅう特別とくべつ許可きょか」が与あたえられる見通みとおしだということです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의하면, 재류자격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는 전국에 약 200명이 있어, 7할에서 8할의 아이에게 「재류 특별 허가」가 주어질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こうした子こどもは、住すんでいる都道とどう府県ふけんからの移動いどうやアルバイトなどが制限せいげんされてきましたが、特別とくべつ許可きょかを与あたえられれば制限せいげんも大幅おおはばに緩和かんわ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러한 아이는, 살고 있는 도도부현으로부터의 이동이나 아르바이트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만, 특별 허가를 주면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