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ップルとグーグルがほぼ独占するスマホのアプリストアなどについて、公正取引委員会が「規制を強化するために法整備が必要」とする調査報告書を公表しました。
"Smartphone App Monopoly" Apple and Google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 Fair Trade Commission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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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ではスマホアプリの販売はアップルとグーグルが運営するアプリストアなどで販売せざるを得ない仕組みになっていて、アプリ提供者は、負担する利用手数料の割高な水準に「不満は根強い」としています。
アップルとグーグルはアプリストアのランキングで自社のアプリを上位に表示して有利に扱ったり、
基本ソフト・OSを頻繁にアップデートしてアプリ提供者に多大なコストを発生させたりするなど、「不利な取引を押し付ける恐れ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公正取引委員会は、アプリストアとその周辺の市場では「十分な競争ができていない」として「規制を強化するための法整備が必要」と結論付けました。
アップルとグーグルがほぼ独占するスマホのアプリストアなどについて、公正取引委員会が「規制を強化するために法整備が必要」とする調査報告書を公表しました。
必要
『문어』 필용. 꼭 써야 함. 〔동의어〕必要; 필요. 〔동의어〕必用. 〔반의어〕 不要. {문어·ナリ 활용 }
法
아직 마르지 않은 끈적끈적한 피. 〔동의어〕血糊; 법규. 규정. 법. 규범. 규칙. 〔동의어〕おきて; 도리; 모범. 본. 〔동의어〕てほん; 부처의 가르침. 불법; (토목 공사 등에서) 경사면의 기울기; 치수. 직경. 지름. 〔참고〕 4.6.은 「法」로 씀; 탐; (그림물감·분 등의) 묻는 정도; (謡曲에서) 박자에 맞는 창(唱)의 리듬의 형태; 歌舞伎에서, 三味線의 리듬에 맞추어 대사를 말하며 연기를 함; 三味線 음악 등에서의 템포·리듬감; (탈것에) 타기. 타는 사람; (인원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승; 『식물·식물학』 바닷말 중 물속의 암석에 붙은 이끼 모양의 것의 총칭. 특히, 「あさくさのり」를 이름; 풀
報告
『문어』 봉고. 신 또는 귀인에게 아룀; 보고; 『문어』 보국
委員
진료소; 의원. 의사; 위원
会
《고어》 대체적인 방향·위치·시간을 나타냄; 겹치거나 거듭된 것을 세는 말. 겹. 〔동의어〕重り; 《고어》 (바다·호수 등의) 후미. 〔동의어〕入り江; 《고어》 가지. 〔동의어〕えだ; 자루. 손잡이; 『문어』 모이. 미끼. 먹이. 〔동의어〕えさ;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법회(法會)·제례(祭禮); 《고어》 돌림병. 〔동의어〕えき; 그림; (텔레비전의) 영상. 화면; 『문어』 《뒤에 否定語가 따름》 잘 …하지 않다. 도저히 …할 수 없다; 회화에서, 긍정·승낙을 나타내는 말. 예. 네; 회화에서, 감동·놀람·의문을 나타냄. 예. 네. 뭐; 〈名詞에 붙어〉 남에게 말을 걸 때 쓰는 예스러운 말; 〈「か」 「だれ」 「何」 등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나, 「だ」 「です」 등에 붙어〉 의문의 뜻을 강조함; 〈말 끝에 붙어〉 어조를 부드럽게 하거나 친근감을 나타내거나 함
調査
조사. 〔동의어〕取り調べ
強化
일상의 잡다한 일을 소재로, 해학·익살·풍자 등을 담은 비속한 短歌. 〔동의어〕ざれうた·ざれごとうた. 〔참고〕 江戸 시대 중기부터 유행; 공화. 부처 또는 죽은 이에게 꽃을 올림. 〔동의어〕くげ; 강화. 〔반의어〕 弱化; 교화; 『교육』 교과; 『문어』 교하. 다리 밑. 〔반의어〕 橋上; 『문어』 교가; 다리; 교만하게 뽐내며 큰소리침
公正
공정. こう-せさ 【명사】 {문어·ナリ 활용 }; 『음악』 교성; 향성; 고착(固着) 생활을 하는 생물의 기관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 일정 방향으로 굽는 성질. 〔참고〕 식물의 경우는 「屈性」로 쓰는 경우가 많음; 『문어』 날씨가 맑게 갬. 쾌청. 〔동의어〕快晴; 공세. 〔반의어〕 守勢; 경정. 고쳐서 바로잡음; 갱생; 본래의 바른 상태로 돌아감. 또는 과거를 청산하고 생활 태도를 고침; 폐품을 다시 쓸 수 있게 함. 재생(再生). 재활용; 후세; 『문어』 후생; 뒤에 태어남. 또는 그 사람. 〔반의어〕 先生; 자기보다 후에 배우는 사람. 후배. 후진. 〔참고〕 「ごしょう」는 딴말임; 『천문』 항성. 붙박이별. 〔반의어〕 惑星; 교정; 고성. 큰 소리. 높은 소리. 〔동의어〕大声; 소생. 갱생. 〔동의어〕更生. 〔참고〕 「そせい」의 관용음(慣用音); 경성. 단단한 성질. 〔반의어〕 軟性; 구성; 강제. 강철제. 강철 제품. 〔동의어〕鋼鉄製; 광세. 세상에 드묾; 후생.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함
公表
공표. 세상에 널리 발표함; 호평. 좋은 평판. 〔반의어〕 悪評·不評; 『문어』 우박이 내림; 고평; 평판이 높음. 높은 평판; 〈「御~」의 꼴로〉 상대편의 비평에 대한 높임말. 〔동의어〕高批; 강평. (시험·시합 등의 결과에 대해) 지도적인 입장에서, 이유를 들고 설명을 하면서 비평함
整備
청미. 청순하고 아름다움. {문어·ナリ 활용 }; 『문어』 정미; 정교하고 아름다움; 순수하고 아름다움. {문어·ナリ 활용 }; 정미. 정밀하고 상세함. 〔동의어〕精緻. {문어·ナリ 활용 }; 정비
独占
독샘. (뱀·벌·전갈 등의) 독액 분비샘; 독점; 독차지함. 〔동의어〕一人じめ; 『경제』 특정 자본이 시장과 생산을 단독 지배함
規制
기성; 기생; 기세; 『문어』 희세(稀世). 희대(稀代); 『문어』 신이나 부처에 빌어 맹세함; 『문어』 계세. 말세(末世); 귀성. 귀향; 기성; 기성. 미리 만들어 놓음. 〔동의어〕レディーメード; 규정. (규칙에 맞추어) 바르게 고침; 규제; 『문어』 규정. 규칙을 정하여 바르게 정리함; 기성; 기세. 바둑·장기의 형세; 기성. 바둑·장기의 명인
書
초. 첫. 처음의; 초; 제. 여러. 많은; 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장소·시설·기관. 〔참고〕 「じょ」로 읽는 경우가 있음; 서. 관청임을 나타냄; 《「警察署」의 준말》 서; 서; 쓴 글씨. 필적; 서법(書法). 서도(書道). 서예; 책. 서류; 편지. 서간; 서. 책·문서 등의 뜻을 나타냄; 서. 〔반의어〕 寒; 대서(大暑)와 소서(小暑). 복중(伏中); 보관을 주업무로 하는 관공서를 나타냄; 서. 실마리. 처음. 〔동의어〕ちょ
アップル
애플. 사과
取引
거래; 상품의 매매; 『경제』 상행위. 영리를 위한 경제 행위; 흥정
報告書ではスマホアプリの販売はアップルとグーグルが運営するアプリストアなどで販売せざるを得ない仕組みになっていて、アプリ提供者は、負担する利用手数料の割高な水準に「不満は根強い」としています。
利用
속요. 민요; 이용. 이발과 미용; 이용; 쓸모 있게 씀. 이롭게 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인 수단으로서 씀
販売
판매. 〔반의어〕 購入
不満
불만. ふ-まんげ 【형용동사】 {문어·ナリ 활용 }
報告
『문어』 봉고. 신 또는 귀인에게 아룀; 보고; 『문어』 보국
者
멍청이. 〔동의어〕まぬけ
水準
수준; 수면(水面); 일정한 표준. 〔동의어〕レベル
提供
『문어』 제경; 황제가 사는 도성(都城). 〔동의어〕帝都·京師; 제공
運営
운영; 『문어』 운영. 구름의 모습; 『문어』 운예; 『의학』 배설된 소변을 놓아 두었을 때 생기는 부유물(浮遊物)
負担
부담; 어떤 일의 의무·책임을 맡음; 힘에 넘치는 일. 무거운 짐
仕組み
사물의 구조. 장치. 기구(機構); 궁리. 방법. 계획; (소설·희곡의) 구상
書
초. 첫. 처음의; 초; 제. 여러. 많은; 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장소·시설·기관. 〔참고〕 「じょ」로 읽는 경우가 있음; 서. 관청임을 나타냄; 《「警察署」의 준말》 서; 서; 쓴 글씨. 필적; 서법(書法). 서도(書道). 서예; 책. 서류; 편지. 서간; 서. 책·문서 등의 뜻을 나타냄; 서. 〔반의어〕 寒; 대서(大暑)와 소서(小暑). 복중(伏中); 보관을 주업무로 하는 관공서를 나타냄; 서. 실마리. 처음. 〔동의어〕ちょ
得
묘; 《속어》 토끼; 『조류』 가마우지; 『불교』 존재하는 것. 생존; 『문어』; 빙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감; 사정에 어두움. 오활(迂闊). {문어·ナリ 활용 }; 『문어』 토끼. 〔동의어〕うさぎ; 『음악』 생황과 비슷한 죽제(竹製) 관악기. 초기에는 36관(管)이었으나 후에 19관 또는 17관이 됨; 「得る」의 문어; 《고어 助動詞 「む」의 변한말. 현대어에서는 五段活用動詞·形容詞·形容動詞·助動詞 「ます·です·た·たい·ない·だ·ようだ·そうだ」 등의 未然形에 붙음. 그 밖의 動詞 및 助動詞의 未然形에는 「よう」가 붙음》;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냄. …하자. …겠다. …하려 하다; 상대편에 대한 권유나 완곡한 명령·희망을 나타냄. …하자꾸나. …하여 다오; 객관적인 사태에 대한 짐작 또는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냄. …겠지. …일 것이다; 말하는 이의 짐작이나 상상을 나타냄. …겠지; 의문·질문·반어(反語) 등을 나타냄. …할 것인가. …하랴; 〈「…~とする」의 꼴로〉 동작·작용이 행해지기 직전의 상태임을 나타냄. …하려고 하다. …하려는 참이다; 허용성(許容性)을 나타냄. …일 법하다; 가능성(可能性)을 나타냄. …할 수 있다. …일 수 있다; 가상(假想)을 나타냄. …건. …거나. …든지
アップル
애플. 사과
手数料
수수료. 구전. 커미션.
割高
(품질·분량 등에 비해) 값이 비쌈. 상대적으로 비쌈. 〔반의어〕 割安.
アップルとグーグルはアプリストアのランキングで自社のアプリを上位に表示して有利に扱ったり、
有利
유리; 『수학』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이외의 연산(演算)을 포함하지 않음; 유곽(遊廓). 〔동의어〕色里; 유리; 따로 떨어짐. 동떨어짐; 『화학』 다른 것과 화합하지 않고 존재함; 유리. 〔반의어〕 不利. ゆう-りさ 【명사】 {문어·ナリ 활용 }
上位
『문어』 상의. 윗옷. 〔동의어〕うわぎ; 상위. 높은 자리. 또는 우세한 처지에 있음. 〔반의어〕 下位·中位; (특히, 江戸 시대에) 将軍의 명령; 상의. 평상복. 〔동의어〕普段着; 정의. 감정과 의지. 기분; 양이. 외국을 배척함; 양위. 제왕이 그 지위를 넘겨줌. 〔동의어〕禅位·禅譲
表示
『문어』 표시; 분명하게 나타내 보임; 표(表)로 나타냄; 표시. 표를 하여 나타내 보임
アップル
애플. 사과
自社
절과 신사(神社); 자사. 자기 회사. 〔반의어〕 他社; 『문어』 시자. 시중드는 사람
ランキング
랭킹. 성적 순위. 순위 매기기. 등급. 〔동의어〕等級
基本ソフト・OSを頻繁にアップデートしてアプリ提供者に多大なコストを発生させたりするなど、「不利な取引を押し付ける恐れ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ソフト
소프트. 부드러움; 소프트. 〔반의어〕 ハード; 「ソフト帽」의 준말; 「ソフトボール」의 준말; 「ソフトウエア」의 준말
不利
휘두름. 흔듦;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 꼴. 외양; 그럴듯하게 꾸미는 시늉; (연극·무용에서) 몸짓. 동작. 연기. 〔동의어〕しぐさ; 단골이 아님. 뜨내기; 임시; 변통. 주변; 칼을 세는 말. 자루; 비·눈 등이 내림. 또는 그 정도. 〔반의어〕 照り; 불리. 〔반의어〕 有利. {문어·ナリ 활용 }; 불리. 떨어지지 않음. 뗄 수가 없음
者
멍청이. 〔동의어〕まぬけ
基本
기본
提供
『문어』 제경; 황제가 사는 도성(都城). 〔동의어〕帝都·京師; 제공
恐れ
외경. 경외. 〔동의어〕畏敬; 두려움. 무서움. 공포(심); 《흔히, 「…の~」의 꼴로》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염려. 우려
頻繁
빈번. {문어·ナリ 활용 }
発生
발생; 발성; 소리를 냄; 궁중의 歌会에서, 담당자가 和歌를 한번 읽은 다음, 그 초구(初句)를 가락을 붙여 읊는 일. 또는 그 담당자
指摘
지적; 사적. 역사적; 사적. 〔동의어〕プライベート. 〔반의어〕 公的; 시적. 〔반의어〕 散文的
押し付ける
밀어붙이다. 내리누르다; (일·책임 등을 억지로) 떠맡기다
取引
거래; 상품의 매매; 『경제』 상행위. 영리를 위한 경제 행위; 흥정
コスト
코스트; 값. 비용
多大
다대. (정도나 수량이) 매우 큼[많음]. 〔반의어〕 軽少. {문어·ナリ 활용 }
公正取引委員会は、アプリストアとその周辺の市場では「十分な競争ができていない」として「規制を強化するための法整備が必要」と結論付けました。
競争
흉상. 〔반의어〕 福相; 흉악한 인상(人相); 『문어』 광상. 상식에 벗어난 비현실적인 생각; 『문어』 광조. 미친 듯한 시끄러움. 미친 듯이 떠듦; 강장. 강건; 『불교』 교상; 밀교(密敎)의 이론적 교의(敎義); 경쟁; 경주; 경조. 보트 젓기를 겨룸. 또는 그 경기. 〔동의어〕ボートレース
十分
충분함. 부족함이 없음. {문어·ナリ 활용 }; 십분. 충분히; 〈「重要文化財」의 준말〉 중요 문화재
必要
『문어』 필용. 꼭 써야 함. 〔동의어〕必要; 필요. 〔동의어〕必用. 〔반의어〕 不要. {문어·ナリ 활용 }
法
아직 마르지 않은 끈적끈적한 피. 〔동의어〕血糊; 법규. 규정. 법. 규범. 규칙. 〔동의어〕おきて; 도리; 모범. 본. 〔동의어〕てほん; 부처의 가르침. 불법; (토목 공사 등에서) 경사면의 기울기; 치수. 직경. 지름. 〔참고〕 4.6.은 「法」로 씀; 탐; (그림물감·분 등의) 묻는 정도; (謡曲에서) 박자에 맞는 창(唱)의 리듬의 형태; 歌舞伎에서, 三味線의 리듬에 맞추어 대사를 말하며 연기를 함; 三味線 음악 등에서의 템포·리듬감; (탈것에) 타기. 타는 사람; (인원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승; 『식물·식물학』 바닷말 중 물속의 암석에 붙은 이끼 모양의 것의 총칭. 특히, 「あさくさのり」를 이름; 풀
委員
진료소; 의원. 의사; 위원
市場
시장. 장. 〔동의어〕市·マーケット
会
《고어》 대체적인 방향·위치·시간을 나타냄; 겹치거나 거듭된 것을 세는 말. 겹. 〔동의어〕重り; 《고어》 (바다·호수 등의) 후미. 〔동의어〕入り江; 《고어》 가지. 〔동의어〕えだ; 자루. 손잡이; 『문어』 모이. 미끼. 먹이. 〔동의어〕えさ;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법회(法會)·제례(祭禮); 《고어》 돌림병. 〔동의어〕えき; 그림; (텔레비전의) 영상. 화면; 『문어』 《뒤에 否定語가 따름》 잘 …하지 않다. 도저히 …할 수 없다; 회화에서, 긍정·승낙을 나타내는 말. 예. 네; 회화에서, 감동·놀람·의문을 나타냄. 예. 네. 뭐; 〈名詞에 붙어〉 남에게 말을 걸 때 쓰는 예스러운 말; 〈「か」 「だれ」 「何」 등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나, 「だ」 「です」 등에 붙어〉 의문의 뜻을 강조함; 〈말 끝에 붙어〉 어조를 부드럽게 하거나 친근감을 나타내거나 함
結論
결론; 『논리학』 단안(斷案). 귀결(歸結). ((삼단 논법의 마지막 명제))
強化
일상의 잡다한 일을 소재로, 해학·익살·풍자 등을 담은 비속한 短歌. 〔동의어〕ざれうた·ざれごとうた. 〔참고〕 江戸 시대 중기부터 유행; 공화. 부처 또는 죽은 이에게 꽃을 올림. 〔동의어〕くげ; 강화. 〔반의어〕 弱化; 교화; 『교육』 교과; 『문어』 교하. 다리 밑. 〔반의어〕 橋上; 『문어』 교가; 다리; 교만하게 뽐내며 큰소리침
公正
공정. こう-せさ 【명사】 {문어·ナリ 활용 }; 『음악』 교성; 향성; 고착(固着) 생활을 하는 생물의 기관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 일정 방향으로 굽는 성질. 〔참고〕 식물의 경우는 「屈性」로 쓰는 경우가 많음; 『문어』 날씨가 맑게 갬. 쾌청. 〔동의어〕快晴; 공세. 〔반의어〕 守勢; 경정. 고쳐서 바로잡음; 갱생; 본래의 바른 상태로 돌아감. 또는 과거를 청산하고 생활 태도를 고침; 폐품을 다시 쓸 수 있게 함. 재생(再生). 재활용; 후세; 『문어』 후생; 뒤에 태어남. 또는 그 사람. 〔반의어〕 先生; 자기보다 후에 배우는 사람. 후배. 후진. 〔참고〕 「ごしょう」는 딴말임; 『천문』 항성. 붙박이별. 〔반의어〕 惑星; 교정; 고성. 큰 소리. 높은 소리. 〔동의어〕大声; 소생. 갱생. 〔동의어〕更生. 〔참고〕 「そせい」의 관용음(慣用音); 경성. 단단한 성질. 〔반의어〕 軟性; 구성; 강제. 강철제. 강철 제품. 〔동의어〕鋼鉄製; 광세. 세상에 드묾; 후생.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함
周辺
주변; 종편. 마지막 편. 〔동의어〕初篇
整備
청미. 청순하고 아름다움. {문어·ナリ 활용 }; 『문어』 정미; 정교하고 아름다움; 순수하고 아름다움. {문어·ナリ 활용 }; 정미. 정밀하고 상세함. 〔동의어〕精緻. {문어·ナリ 활용 }; 정비
規制
기성; 기생; 기세; 『문어』 희세(稀世). 희대(稀代); 『문어』 신이나 부처에 빌어 맹세함; 『문어』 계세. 말세(末世); 귀성. 귀향; 기성; 기성. 미리 만들어 놓음. 〔동의어〕レディーメード; 규정. (규칙에 맞추어) 바르게 고침; 규제; 『문어』 규정. 규칙을 정하여 바르게 정리함; 기성; 기세. 바둑·장기의 형세; 기성. 바둑·장기의 명인
付け
붙임; 계산서. 청구서. 〔동의어〕勘定書き; 외상 장부에 기입함. 또는 그 청구서; 〈「付拍子」의 준말〉 (歌舞伎에서) 배우가 유다른 제스처를 쓸 때나 난투 장면 등에 효과를 내기 위하여 딱따기로 마루를 치는 일; 《動詞의 連用形에 붙어》 늘 그 일을 해 버릇함
として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어에 붙어 副詞句를 만듦〉 동작·작용이 일어날 때의 양태(樣態)를 나타냄. …하게. …해져서; 〈動詞의 未然形+「う」 「よう」에 붙어〉 …려고; 〈「それはそれ~」 「それはそう~」의 꼴로 接続詞적으로 씀〉 그것은 그렇다 치고; 《体言에 붙어》 자격이나 입장을 나타냄. …로서; 《「一人」 「一本」 「一時」 등의 말에 붙고, 뒤에 否定의 「ない」가 따름》 전면적인 부정을 나타냄. …도 …않다[없다]
取引
거래; 상품의 매매; 『경제』 상행위. 영리를 위한 경제 행위; 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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