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で
取得した
運転免許証を
日本の
免許証に
切り替える手続き「
外免切替」について、
警察庁は
原則として
住民票の
写しで
住所確認を
行い、
海外からの
観光客などの
短期滞在者には
認めない
方針を
固めました。
경찰청은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절차외국면허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를 확인하며, 해외에서 온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11
日からパブリック
コメントで
意見を
募ったうえで、ことし10
月から
制度を
改正したいとしています。
공공 의견 수렴을 11일부터 시작한 후, 올해 10월부터 제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外免切替」は外国の免許証を持っている人が日本での運転に必要な知識や技能があると認められれば日本の運転免許証を取得できる制度で、警察庁によりますと、去年1年間にこの制度で日本の免許証を取得した外国人は、6万8000人余りにのぼり過去最多となりました。
외면 전환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에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면 일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이 제도로 일본 면허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6만 8천여 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この制度をめぐっては先の国会で「日本に住民票がない観光客なども、ホテルなどの一時滞在場所を『居住地』として認めることは事故を起こしたときなど、取締りに影響が出るのではないか」とか、「知識確認のための問題が簡単すぎて、日本の交通ルールをよく理解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指摘が相次ぎ、警察庁が見直しを検討していました。
이 제도를 둘러싸고는 지난 국회에서 일본에 주민등록이 없는 관광객 등도 호텔 등의 임시 체류지를 거주지로 인정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단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거나, 지식 확인을 위한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일본의 교통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경찰청이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その結果、警察庁は「外免切替」について国籍にかかわらず、原則として住民票の写しで申請者の住所を確認し、観光客などの短期滞在者には認めない方針を固めました。
그 결과, 경찰청은 외국면허 교환에 대해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警察庁が15の国と地域を対象に「外免切替」の制度を調査したところ、日本のように観光客にも認めているところ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観光客が日本で運転する際には『外免切替』ではなく、ジュネーブ条約に基づく国際免許証の取得などを求める」としています。
경찰청이 15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 면허 전환 제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처럼 관광객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는 외국 면허 전환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취득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また、手続きの際に日本の交通ルールの理解度を確認する「知識確認」については現在の10問から50問に増やしたうえで、90%以上の正答率を必要とし、車に乗車して行われる「技能確認」も採点を厳格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절차 시 일본의 교통 규칙 이해도를 확인하는 지식 확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리고, 90% 이상의 정답률을 요구하며, 차량에 탑승하여 실시되는 기능 확인도 채점을 더욱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警察庁は11日からパブリックコメントで意見を募ったうえで、ことし10月1日から制度を改正したいとしています。
경찰청은 11일부터 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0월 1일부터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外国籍の人が日本で車を運転するには
外国籍の人が日本で車を運転するためには
▽「ジュネーブ条約」に基づく国際免許証を取得する方法
▽外国で取得した運転免許証に領事機関などが発行する日本語の翻訳をつける方法
それに
▽日本の教習所に通ったり、外国で取得した運転免許証を日本の免許証に切り替える手続き「外免切替」を行ったりして、日本の運転免許証を取得する方法の3つがあります。
외국 국적의 사람이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제네바 조약’에 근거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에 영사관 등에서 발행하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는 방법, 그리고 ▽ 일본의 교습소에 다니거나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절차외면 전환를 통해 일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ジュネーブ条約」に基づく国際免許証は条約に加盟しているおよそ100の国と地域で取得できる一方、中国やベトナムなど、条約に加盟していない国では取得できません。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 운전 면허증은 협약에 가입한 약 100여 개국 및 지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また、外国で取得した運転免許証に日本語の翻訳をつける方法は、日本と同じような免許制度がある
▽スイス
▽ドイツ
▽フランス
▽ベルギー
▽モナコ
▽台湾のみが対象となっています。
또한,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는 방법은 일본과 유사한 면허 제도가 있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一方で、「外免切替」は外国の免許証を持ち、日本の試験場で運転に必要な知識や技能があると認められれば、日本の運転免許証を取得できる制度です。
한편, 외국면허 교환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시험장에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この制度は1933年に運用が開始され、外国で免許証を取得した日本人が帰国後に日本の免許証に切り替える際などに利用されてきました。
이 제도는 1933년에 운영이 시작되어, 외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일본인이 귀국 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할 때 등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近年では日本を訪れる外国人の増加に伴い、観光客などの短期滞在者も「外免切替」の制度を利用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警察庁によりますと、去年1年間に「外免切替」で日本の免許証を取得した人のうち、外国人は全体の94%にあたる6万8623人にのぼり過去最多となりました。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도 ‘외국 면허 전환’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외국 면허 전환’으로 일본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중 외국인은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6만 8,623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