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は
7日夜6時から
石破総理大臣が
総理大臣官邸で
記者会見を
行うと
発表しました。
정부는 7일 오후 6시부터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石破総理大臣は
自民党の
臨時の
総裁選挙が
実施されるか
どうか、
8日決まるのを
前に
辞任する
意向を
表明する
見通しです。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임시 총재 선거가 실시될지 여부가 8일에 결정되기 전에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会見での発言を速報でお伝えします。
《石破首相 会見での発言》
発言を速報でお伝えします。
《이시바 총리 기자회견 발언》발언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石破首相 辞任意向固めるまでの経緯》
選挙の責任論
石破総理大臣が「必達目標」とした50議席を下回った参議院選挙。
《이시바 총리 사임 의향을 굳히기까지의 경위》선거 책임론 이시바 총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내세운 50석을 밑돈 참의원 선거
自民党中心の
政権が
衆参両院で
過半数を
割り込むのは
1955年の
結党以来、
初めてのことです。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자민당 중심의 정권이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를 밑도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選挙から一夜明け、石破総理大臣は「最も大切なことは国政に停滞を招かないことだ」と、続投の意向を表明。
선거 다음 날, 이시바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연임 의사를 표명했다.
党内では、去年の衆議院選挙に続く国政選挙の連敗に責任を問う声が相次ぎました。
당내에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국정 선거에서 연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石破総理大臣は、麻生最高顧問、菅副総裁、岸田前総理大臣の総理大臣経験者3人と会談。
이시바 총리는 아소 최고 고문, 스가 부총재, 기시다 전 총리 등 총리 경험자 3명과 회담했다.
麻生氏は「
石破総理大臣では
選挙に
勝てないという
民意が
示された」として、
責任を
明確にするよう
促します。
아소 씨는 이시바 총리가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민意가 드러났다며,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ただ、石破総理大臣は「出処進退の話は出ていない」とした上で、続投の意向を重ねて示します。
다만, 이시바 총리는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 뒤, 연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両院総会署名の動きも
選挙の敗北を受けて党執行部は所属議員が意見を交わす、「両院議員懇談会」の開催を通知。
선거 패배를受け, 양원 총회 서명 운동도 일어나자 당 집행부는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양원 의원 간담회 개최를 통지했다.
これに対し、中堅・若手議員が党の意思決定機関である「両院議員総会」の開催を求め、署名集めを始めます。
이에 대해 중견 및 젊은 의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
両院議員懇談会」は
予定を
大幅に
超える
4時間半にわたり、
石破総理大臣の
辞任を
求める
意見が
相次ぎました。
양원 의원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크게 넘겨 4시간 반에 걸쳐,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党内の声に押し切られる形で執行部は「両院議員総会」の開催を決定します。
당내의 목소리에 밀려 집행부는 양원 의원 총회의 개최를 결정합니다.
活発な首脳外交展開
こうした中、石破総理大臣は活発な首脳外交を展開。
활발한 정상 외교 전개 이러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활발한 정상 외교를 전개했다.
横浜でのTICAD=アフリカ開発会議に出席したほか韓国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やインドのモディ首相などと会談を重ねます。
요코하마에서 열린 TICAD, 즉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인도의 모디 총리 등과 연이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総裁選の前倒し実施求める意見相次ぐ
8月の「両院議員総会」では、臨時の総裁選挙の実施を求める意見が相次ぎ、総裁選挙管理委員会に委ねることに。
8월의 양원 의원 총회에서는 임시 총재 선거의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총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党所属の国会議員と都道府県連の代表者の総数の過半数の要求による実施は過去に例はありません。
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도부현 연합 대표자의 총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한 실시 사례는 과거에 없습니다.
総括まとまり 手続き開始
9月2日、再び開かれた「両院議員総会」で選挙の総括がまとまり、臨時の総裁選挙の是非を問う手続きが開始。
총괄 정리 절차 시작 9월 2일, 다시 열린 양원 의원 총회에서 선거의 총괄이 정리되고, 임시 총재 선거의 시행 여부를 묻는 절차가 시작됨
各種の世論調査では、石破総理大臣が辞任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割合が大きくなっていました。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사임할 필요는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ただ、党内では、総裁選挙の実施が必要か否かで対立が激しくなります。
다만, 당내에서는 총재 선거의 실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대립이 격화됩니다.
衆議院の
解散も
取り沙汰されるなど、
党内は
混乱し、
石破総理大臣がみずから
身をひいて
事態を
収拾すべきだという
意見も
出ていました。
하원 해산도 거론되는 등 당내는 혼란스러웠고,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石破政権のこれまで》
就任
石破総理大臣は去年9月の自民党総裁選挙で選出されました。
《이시바 정권의 지금까지》취임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総裁選挙5回目の
挑戦で
初めて
トップの
座をつかみました。
5번째 총재 선거 도전에서 처음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0月に第102代の総理大臣に就任し石破内閣が発足。
10월에 제102대 총리로 취임하여 이시바 내각이 출범
所信表明演説では物価高を上回る賃上げの定着や、地方創生、それに「防災庁」の創設などを掲げました。
신념 표명 연설에서는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의 정착과 지방 창생, 그리고 방재청의 신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衆議院解散、少数与党に
そして、就任からわずか8日後、衆議院の解散に打って出ます。
하원 해산, 소수 여당으로 그리고 취임 후 불과 8일 만에 하원 해산을 단행합니다.
就任から
解散までの
期間は
戦後、
最短となりました。
취임부터 해산까지의 기간은 전후 최단이었습니다.
衆議院選挙では、政治とカネの問題に厳格に対応する姿勢を示すとして収支報告書に不記載があった議員を公認しませんでした。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치와 금전 문제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수입과 지출 보고서에 기재 누락이 있었던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自民党が公認しなかった候補者が代表を務める政党支部にも2000万円を支給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与党への逆風が強まりました。
하지만 자민당이 공인하지 않은 후보자가 대표를 맡은 정당 지부에도 2,000만 엔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여당에 대한 역풍이 거세졌습니다.
自民・公明両党は大敗し215議席と過半数を割り込みました。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참패하여 215석으로 과반수를 밑돌았습니다.
両党の
過半数割れは
民主党政権が
誕生した
16年前の
2009年以来でした。
양당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16년 전인 200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少数与党での国会運営
石破総理大臣は選挙で極めて厳しい審判を受けたとする一方、総理大臣続投を表明。
소수 여당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이시바 총리는 선거에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少数与党として野党の主張も取り入れながら政権運営にあたる方針を示し、11月には第2次石破内閣を発足させます。
야당의 주장도 수용하면서 소수 여당으로서 정권 운영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11월에는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秋の臨時国会の補正予算の審議では立憲民主党の求めに応じて政府案を修正。
가을 임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입헌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안을 수정했다.
日本維新の
会と
国民民主党の
主張も
取り込んで
予算を
成立させました。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주장도 반영하여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予算案が
国会審議で
修正の
上、
成立したのは
28年ぶりのことでした。
국회 심의에서 예산안이 수정되어 통과된 것은 2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ことしの通常国会でも政策ごとに野党と協議する手法を継続。
올해의 정기국회에서도 정책별로 야당과 협의하는 방식을 계속한다.
当初予算の審議では衆議院で修正したあと、参議院でも再び修正して成立にこぎ着けました。
처음 예산안 심의에서는 중의원에서 수정한 후, 참의원에서도 다시 수정하여 성립에 이르렀습니다.
衆参両院で
修正された
予算の
成立は
初めてです。
양원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수정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처음입니다.
一方で、参議院選挙を控え、国会は終盤にかけて与野党の対決色が強まりました。
한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대립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を廃止する法案の扱いをめぐり、衆議院財務金融委員会の自民党の委員長が解任されるなど、少数与党の厳しさ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
휘발유세의 임시세율 폐지를 둘러싼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의 자민당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소수 여당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日米関税交渉
外交ではことし2月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と初めての日米首脳会談を行いました。
올해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일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일미 관세 협상 외교를 진행하였습니다.
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の買収計画に関しては「買収ではなく投資だ」という認識を共有しました。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서는 인수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その
後、
会社どうしの
交渉が
進み、
買収計画は
実現に
至りました。
그 후, 회사 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인수 계획이 실현에 이르렀습니다.
一方、トランプ政権が「アメリカ第一主義」のもと自動車などに追加で関税を課したことを受けて4月以降、日米交渉が続けられました。
한편, 트럼프 정권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동차 등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계기로 4월 이후로 일미일본-미국 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が頻繁にアメリカを訪れ、石破総理大臣もことし6月、カナダで開かれたG7サミットにあわせて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するなど交渉を重ねました。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이 자주 미국을 방문하고, 이시바 총리대신도 올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物価高対策で2万円を給付の方針
国内ではコメの価格が高騰し、小泉農林水産大臣に随意契約を活用した備蓄米の売り渡しを検討するよう指示するなど価格の安定に努めました。
물가 상승 대책으로 2만 엔을 지급하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여, 고이즈미 농림수산대신에게 수의계약을 활용한 비축미 판매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격 안정에 힘썼습니다.
参議院選挙を前に、1人あたり2万円を給付し子どもと住民税非課税世帯の大人にはさらに2万円を加算する方針を示しました。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만 엔을 지급하고, 아동과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성인에게는 추가로 2만 엔을 더 지급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野党が求める消費税の減税は行わず、消費税は将来の社会保障を維持する大切な財源だと説明し理解を求めました。
야당이 요구하는 소비세 인하는 실시하지 않고, 소비세는 미래의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野党側は2万円の給付を「選挙目当てのバラマキだ」などと批判し、選挙では、物価高への対応が大きな争点となりました。
야당 측은 2만 엔의 지원금을 선거를 노린 퍼주기다라고 비판하며, 선거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参議院選挙は敗北
石破総理大臣は非改選の議席とあわせて与党で過半数の議席を確保することを「必達」目標に掲げました。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시바 총리는 비개선 의석과 합쳐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選挙は敗北し、自民・公明両党は、衆参両院で過半数を割り込む事態となりました。
선거에서 패배하여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밑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選挙後も続投
選挙の翌日、石破総理大臣は、国政に停滞を招いてはならないとして続投の意向を表明。
선거 다음 날에도 연임, 이시바 총리는 국정에 정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연임 의사를 표명했다.
アメリカの関税措置を受けた日米交渉で合意し、自動車などの関税が引き下げ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한 일미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자동차 등을 포함한 관세가 인하되게 되었습니다.
8月のNHKの世論調査では石破総理大臣が続投の意向を示していることへの賛否をたずねたところ「賛成」が「反対」を上回り、報道各社の調査でも続投への支持が不支持を上回る結果となりました。
8월 NHK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연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반대를 앞섰고, 보도 각사의 조사에서도 연임 지지가 불지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こうした中、石破総理大臣は積極的な首脳外交を展開。
이러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横浜市で開かれたTICAD=アフリカ開発会議に出席したほか日本を訪れた韓国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やインドのモディ首相と首脳会談を行いました。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TICAD, 즉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辞任すべき」の声はやまず
一方、自民党内では選挙に敗北した責任を取って辞任すべきだという声がやむ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한편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そして、8日、臨時の総裁選挙の実施を求める国会議員と都道府県連の代表者が書面を提出するなどして意思を示す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
그리고 8일, 임시 총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도도부현 연의 대표자들이 서면을 제출하는 등 의사를 표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総数の過半数に達した場合、実施が決まる中、NHKの取材では、自民党の国会議員295人のうちこれまでに130人あまりが実施すべきだとしているほか、全国47の都道府県連でも実施を求める方針の決定が相次ぎました。
총수의 과반수에 도달한 경우 실시가 결정되는 가운데, NHK의 취재에 따르면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중 지금까지 130명 이상이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 외에도, 전국 47개 도도부현 연합에서도 실시를 요구하는 방침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こうした状況も踏まえ、石破総理大臣は、党が分断される事態は避けたいとして総理大臣を辞任する意向を固めました。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시바 총리는 당이 분열되는 사태는 피하고자 총리직을 사임할 뜻을 굳혔습니다.
自民党総裁選挙「党員投票」含むかで 2つの方法
自民党の総裁選挙は、「党員投票」を含むかどうかで2つの方法があります。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 투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党の「総裁公選規程」では、国会議員による投票と全国の党員などによる「党員投票」の合計で争わ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당의 「총재공선규정」에서는 국회의원에 의한 투표와 전국 당원 등에 의한 「당원투표」의 합계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いわゆる「フルスペック型」と呼ばれ、去年の総裁選挙は、この方法で、全国105万人余りの党員・党友らによる投票が行われました。
소위 풀스펙형이라고 불리며, 작년 총재 선거는 이 방법으로 전국 105만 명이 넘는 당원·당우들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今回、この方法がとられた場合、「国会議員票」と「党員票」は、いずれも295票のあわせて590票で争われることになる見通しです。
이번에 이 방법이 채택될 경우, 국회의원 표와 당원 표는 각각 295표씩 합쳐서 총 590표로 경쟁하게 될 전망입니다.
また、選挙期間は、12日以上となります。
一方、総裁の任期途中の辞任など「特に緊急を要するとき」は、党大会に代わる両院議員総会で国会議員と、47都道府県連の代表それぞれ3人が投票を行うことになります。
한편, 총재가 임기 중도에 사임하는 등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당대회를 대신하여 양원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 연합의 대표 각각 3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党員投票」を行わないことから「簡易型」とも呼ばれています。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今回、この方法がとられると、「国会議員票」295票と、47の都道府県連に3票ずつ割り当てられる141票の「地方票」のあわせて436票で争われることになる見通しです。
이번에 이 방법이 채택되면, 국회의원 표 295표와 47개 도도부현 연합에 각각 3표씩 배정되는 141표의 지방 표를 합쳐 총 436표로 경쟁하게 될 전망입니다.
直近で「簡易型」で行われたのは、当時の安倍総理大臣の辞任を受けて、菅総理大臣を選出した2020年の総裁選挙で、この時は「党員の声を広く反映させるべきだ」といった意見が出て、44の都府県連では、党員などによる予備選挙が行われました。
가장 최근에 간이형으로 실시된 것은 당시 아베 총리의 사임을 받아 스가 총리를 선출한 2020년 총재 선거였으며, 이때는 당원의 목소리를 널리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44개 도부현 연합에서는 당원 등에 의한 예비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