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民、
公明、
立憲民主の
3党の
党首会談が
行われ、
所得に
応じて
給付や
所得税の
控除を
行う「
給付付き
税額控除」の
制度設計を
議論する
新たな
協議体を
設け、
政策責任者どうしで
検討を
進めて
いくことで
一致しました。
자민, 공명, 입헌민주 3당의 당수 회담이 열려, 소득에 따라 급부나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부 포함 세액 공제 제도 설계를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마련하고, 정책 책임자들끼리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石破総理大臣、公明党の斉藤代表、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による3党の党首会談は19日正午から国会内で行われ、各党の幹事長も同席しました。
이시바 총리,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 입헌민主당의 노다 대표에 의한 3당 당수 회담은 19일 정오부터 국회 내에서 열렸으며, 각 당의 간사장도 동석했습니다.
この中で石破総理大臣は、社会保障制度について税制も含めた将来像の議論を行うことや、所得に応じて給付や所得税の控除を行う「給付付き税額控除」をめぐり、政策責任者を中心に協議体を立ち上げ、安定財源の確保策なども含めた制度設計上の課題を整理すること、それに、ガソリンの暫定税率廃止について与野党合意に沿って協議を重ねていくことを提案しました。
이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세제도 포함한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과, 소득에 따라 급여와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여형 세액공제를 둘러싸고 정책 책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발족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설계상의 과제를 정리할 것, 그리고 휘발유의 한시적 세율 폐지에 대해 여야 합의에 따라 협의를 거듭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また、政治改革については成果を得られるよう新しい政権に引き継ぎ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또한,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권에 인계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これに対し、野田氏は「給付付き税額控除」の制度設計について「速やかに協議を始めるべきだ」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 노다 씨는 급부가 포함된 세액공제 제도 설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3党で新たな協議体を設け、政策責任者どうしで検討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来週にも協議を始める方向で調整を進め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3당이 새로운 협의체를 마련하여 정책 책임자들끼리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주에도 협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また、3党は、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の議論を加速することや、政治改革をめぐる議論を継続することも確認しました。
또한 3당은 휘발유세의 임시세율 논의를 가속화하고, 정치 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계속하기로 확인했습니다.
そのうえで、野田氏は石破総理大臣に対し「給付付き税額控除」などの議論を自民党の次の総裁に引き継ぐことや、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廃止の実現に向けて、早急に自民党として財源の案を示すよう求めました。
그런 가운데, 노다 씨는 이시바 총리대신에게 급부형 세액공제 등의 논의를 자민당의 다음 총재에게 계승할 것과,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 폐지 실현을 위해 조속히 자민당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石破首相「社会保障制度 党派を超えて話をすることが必要」
石破総理大臣は総理大臣官邸で記者団に対し「自民党では総裁選挙に向けていろいろなことが進んでいるが誰が総裁になっても我が国の大きな課題である社会保障制度については、今後、党派を超えて話をすることが必要だ。이시바 총리 사회보장제도, 정파를 넘어 논의할 필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자민당에서는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누가 총재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큰 과제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파를 넘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社会保障制度について各党と話を進めていくことは変わりはないはずなので、そのような考えのもと党首会談に臨んだ」と述べました。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각 당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당수회담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公明 斉藤代表「与野党で話し合うことは大変意義がある」
公明党の斉藤代表は記者団に対し「民主党政権当時の、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では『給付付き税額控除』についても大きな議論になった。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는 기자단에게 민주당 정권 당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에서는 급부형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큰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税の在り方や社会保障をどのように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か、与野党で話し合うことは大変意義がある。세금의あり方와 사회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야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政治家や政党として責任をもっていくべきだ」と述べました。정치인과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立民 野田代表「精力的に議論が進むよう取り組みたい」
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は国会内で記者団に対し「石破総理大臣には最後の最後に、誠意ある対応を示していただいたと受け止めている。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단에게 이시바 총리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의 있는 대응을 보여주셨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協議が整い、きちんと成案が得られるかどうかが大事で、精力的に議論が進むよう取り組みたい」と述べました。협의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また「『給付付き税額控除』は自民党の総裁選挙でも争点になってきたと感じている。
또한 「급부가 포함된 세액공제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어 왔다고 느끼고 있다.」
これまで広がりに欠けていたが、政策実現のチャンスが広がってきたと前向きに受け止めている」と述べました。지금까지는 확산이 부족했지만, 정책 실현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国民 榛葉幹事長「『給付付き税額控除』は時間がかかる」
国民民主党の榛葉幹事長は記者会見で「『給付付き税額控除』は悪い仕組みではないが、減税幅や給付額をどうするかなど相当議論が必要で時間がかかる。국민민주당의 시바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급여부가형 세액공제’는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감세폭이나 급여액을 어떻게 할지 등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国民は目の前の物価高に困っており、スピード感が大事だ」と述べました。국민들은 눈앞의 물가 상승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신속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また「石破総理大臣はもう、総理大臣ではなくなるのに、実現に何年か、かかるかもしれない『給付付き税額控除』について協議するのは若干、違和感を感じる」と述べました。
또한 이시바 총리는 곧 총리가 아니게 되는데, 실현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급부형 세액공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다소 이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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