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民党総裁選挙の
注目の
論戦テーマです。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주목받는 논쟁 주제입니다.
物価高対策 消費減税
政策面では、長引く物価高への対応が大きな焦点となります。
물가 상승 대책, 소비 감세 정책 측면에서는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큰 초점이 됩니다.
先の参議院選挙では現金給付や減税など物価高対策が大きな争点となりましたが、石破総理大臣の続投をめぐる自民党内の混乱も影響して、その後、議論が停滞しています。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는 현금 지급이나 감세 등 물가 상승 대책이 큰 쟁점이 되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연임을 둘러싼 자민당 내 혼란도 영향을 미쳐, 그 후 논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9月5日に石破総理大臣は、秋に経済対策を策定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が、辞任の意向を表明したことから具体的な検討は進んでいません。
9월 5일, 이시바 총리는 가을에 경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밝혔으나, 사임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総裁選挙では、参議院選挙で自民・公明両党が公約に盛り込んだ国民1人あたり2万円の現金給付の是非に加え、多くの野党が主張する消費税率の引き下げのほか、所得に応じて給付や所得税の控除を行う「給付付き税額控除」や所得税の減税、社会保険料の引き下げなどへの考え方も問われる見通しです。
총재 선거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공약에 포함시킨 국민 1인당 2만 엔 현금 지급의 타당성에 더해, 많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율 인하 외에도, 소득에 따라 급부나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부형 세액공제’나 소득세 감세, 사회보험료 인하 등에 대한 입장도 물어질 전망입니다.
野党との連携
自民党は、去年の衆議院選挙や先の参議院選挙の結果、衆参ともに少数与党となり、政権運営には野党との連携が欠かせなくなっています。
야당과의 연계 자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와 최근 참의원 선거 결과, 중·참 양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이 되어 정권 운영에 야당과의 연계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このため、石破政権が進めてきたように政策ごとに野党の協力を得ていくのか、それとも">それとも現在の自民・公明両党による連立の枠組みを拡大するのか、野党との連携のあり方が大きな論点となる見通しです。
이 때문에, 이시바 정권이 추진해 온 것처럼 정책별로 야당의 협력을 얻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자민당·공명당 양당에 의한 연립 체제의 틀을 확대할 것인지, 야당과의 연계 방식이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このうち、連立の枠組みの拡大をめぐって、自民党内では、新たな連立の相手として日本維新の会や国民民主党の名前が挙がっているほか、立憲民主党との「大連立」を支持する意見も一部で出ています。
이 가운데, 연립 정권의 틀 확대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에서는 새로운 연립 파트너로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외에도, 입헌민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どのような政策を通じて、どの政党と、どのような連携を目指すのか、活発な論戦が交わされる見通しです。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정당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오갈 전망입니다.
5人の候補者と野党幹部らとの「関係の近さ」も注目される要素の一つになりそうです。
5명의 후보자와 야당 간부들과의 관계의 밀접함도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自民党の再生
自民党は参議院選挙の敗北を受けて「解党的出直しに取り組む」などとした総括をまとめました。
자민당의 재생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여 해체 수준의 재출발에 임하겠다는 등의 총괄을 정리했습니다.
総括で「不信の底流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政治とカネをめぐる問題への対応が引き続き、問われるのに加え、保守層の支持離れや、無党派層からの支持の獲得、それに多くの派閥が解散した中での若手議員の育成といった課題にどう対応していくかなどが議論される見通しです。
총괄에서 불신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된 정치와 돈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데 더해, 보수층의 지지 이탈이나 무당층으로부터의 지지 확보, 그리고 많은 파벌이 해산된 상황에서의 젊은 의원 육성과 같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解散戦略
石破総理大臣は、去年の総裁選挙で勝利したあと、総理大臣に就任して8日後に衆議院を解散しました。
해산 전략 이시바 총리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총리로 취임한 지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自民党内では、新総裁が総理大臣に選出されれば、内閣支持率の動向しだいでは、早いタイミングで衆議院の解散に踏み切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出ています。
자민당 내에서는 신임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경우, 내각 지지율의 추이에 따라 빠른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また、一部の野党と連立を組むことになれば、国民に信を問う必要があるという意見もあります。
또한, 일부 야당과 연정을 구성하게 될 경우, 국민의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一方で、党の「顔」を変えただけでは、失われた信頼は回復できないという指摘や、物価高をはじめとする政策課題でまず結果を出す必要があるという意見も出ています。
한편, 당의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될 수 없다는 지적이나, 물가 상승을 비롯한 정책 과제에서 우선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衆議院の解散・総選挙の時期をどう考えるのかも注目されるテーマになりそうです。
국회의 해산과 총선거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주목받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その他の政策課題
このほか、与野党の間で結論が先送りされている企業・団体献金の扱いや、夫婦が希望すれば結婚前の姓を名乗れる「選択的夫婦別姓」制度への考え方、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廃止の時期や不足する財源の扱いなども争点となる見通しです。
기타 정책 과제로는 여야 간에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기업·단체 기부금의 처리 방식, 부부가 원할 경우 결혼 전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대한 입장,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 폐지 시기와 부족한 재원 처리 방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また、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措置への対応をはじめとする日米関係や日本周辺での軍事活動を活発化させる中国への対応、日韓関係のさらなる強化、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やウクライナ支援、中東情勢への対応など、外交戦略も焦点になりそうです。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미일 관계나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한일 관계의 한층 더 강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정세에 대한 대응 등 외교 전략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さらに、コメの安定供給に向けて増産にかじを切った農政改革、少子高齢化の進展に伴って増え続ける社会保障費への対応も議論になるとみられます。
또한,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한 농정 개혁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대응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