容疑者や
被告が
捜査に
協力する
見返りに
刑事処分を
軽くする「
司法取引」について、
最高検察庁が
運用を
従来より
拡大して、10
月から
特殊詐欺の
捜査にも
適用して
いく方針を
決め、
全国の
検察庁に
周知したことが
関係者への
取材でわかりました。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사처분을 경감하는 사법거래에 대해, 최고검찰청이 운용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10월부터 특수사기 수사에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이를 알린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司法取引」で得た供述などを客観的な証拠で裏付けながら、特殊詐欺の首謀者らの摘発につなげていけるかが課題となります。
‘사법거래’로 얻은 진술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특수 사기의 주모자들을 적발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됩니다.
「司法取引」は、容疑者や被告が共犯者など「他人」の犯罪について捜査に協力すれば、見返りに検察が起訴を見送ったり求刑を軽くしたりする制度で、2018年に導入されました。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인이 공범 등 타인의 범죄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구형을 가볍게 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法律上は贈収賄や詐欺といった経済犯罪などに適用できますが、これまでその運用は限定的に行われ、適用が明らかになったのは特捜部が捜査した独自事件を中心に7年間で10件に満たない数にとどまっていました。
법적으로는 뇌물수수나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등에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그 운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적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특수부가 수사한 독자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7년 동안 10건에 미치지 않는 수에 그쳤습니다.
こうしたなか最高検察庁が運用を従来より拡大し、10月から必要に応じて特殊詐欺の捜査にも「司法取引」を適用していく方針を正式に決め、全国の検察庁に周知したことが関係者へ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
이러한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운용을 기존보다 확대해, 10월부터 필요에 따라 특수 사기의 수사에도 사법거래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전국의 검찰청에 이를 알린 것으로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特殊詐欺の被害額は去年718億円と過去最悪になっていて、摘発されたメンバーなどと「司法取引」を行い、スマートフォン上での記録や供述などを得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ます。
특수 사기의 피해액은 지난해 718억 엔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검거된 조직원 등과 사법 거래를 실시해 스마트폰 상의 기록이나 진술 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一方、「司法取引」をめぐっては、無実の人を共犯者に仕立てる“巻き込み”の危険性も指摘されていて、得た供述などを客観的な証拠で裏付けながら、首謀者らの摘発につなげていけるかが課題となります。
한편, 사법거래를 둘러싸고는 무고한 사람을 공범자로 몰아넣는 연루의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얻은 진술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주모자 등의 적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専門家「有効な捜査手法 客観的証拠や合意過程がポイント」
「司法取引」の運用を特殊詐欺の捜査に拡大する検察の方針について、元刑事裁判官で法政大学法科大学院の水野智幸教授は「特殊詐欺事件で捕まるのは出し子や受け子といった末端が多く、なかなか上位者にたどり着けない犯罪の性質からすれば、有効な捜査手法として納得できる。
전문가 유효한 수사 방법, 객관적 증거와 합의 과정이 포인트 사법거래의 운용을 특수 사기 수사에 확대하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전직 형사 재판관이자 호세이 대학 로스쿨의 미즈노 토모유키 교수는 특수 사기 사건에서 잡히는 것은 주로 출금책이나 수령책과 같은 말단이 많고, 좀처럼 상위자에게 다다르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유효한 수사 방법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やりとりがすぐに
消えて
しまうような
通信アプリを
使っていた
場合でも、
制度を
活用して
通信履歴を
得て
解析し、
見つけることができれば
非常に
有効だと
思う」と
話しています。
설령 대화 내용이 곧바로 사라지는 메신저 앱을 사용했더라도, 제도를 활용해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해 찾아낼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一方で、「関係ない人を巻き込んだり、自分の罪をなすりつけたりすることも起こり得るため、そうした危険性をいかに防ぐかということにも注意を払う必要がある。
한편으로는, 관계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協力した
容疑者などの
供述の
信用性が
否定されて
無罪が
続くようになれば
何だったのかと
なるので、
客観的に
裏付ける
証拠や、『
司法取引』の
合意の
過程が
きちんと納得できるものかどうかがポイントになる」と
話していました。
협력한 용의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계속된다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나 사법거래의 합의 과정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