総務省は、ふるさと
納税に
関する
基準に
違反したとして、
岡山県総社市、
佐賀県みやき
町、
長崎県雲仙市、
熊本県山都町の
4つの
自治体について、
対象自治体としての
指定を
取り消すことを
決めました。
행정안전부는 고향세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카야마현 소우자시, 사가현 미야키정, 나가사키현 운젠시, 구마모토현 야마토정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상 자치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総務省によりますと、岡山県総社市は、昨年度、ふるさと納税の返礼品としていたコメについて、寄付額の46。총무성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소우자시에서는 작년도에 후루사토 납세의 답례품으로 제공했던 쌀에 대해, 기부금액의 46
4%の金額で調達し、返礼品の調達費用は寄付額の3割以下とする基準に違反したということです。
4%의 금액으로 조달하고, 답례품의 조달 비용은 기부 금액의 30% 이하로 한다는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また、佐賀県みやき町と長崎県雲仙市、それに熊本県山都町は、返礼品の調達費用や送料など、寄付を募るための費用の総額を、寄付額の5割以下とする基準に違反した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사가현 미야키정과 나가사키현 운젠시, 그리고 구마모토현 야마토정은 답례품 조달 비용이나 배송비 등 기부를 모으기 위한 비용의 총액을 기부 금액의 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具体的には、おととし10月から去年9月までの期間で寄付額に占める募集費用の総額は、佐賀県みやき町が59。구체적으로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금에서 모집 비용이 차지하는 총액은 사가현 미야키마치가 59
8%、長崎県雲仙市が56。4%、熊本県山都町が56。1%となっています。
総務省は、4つの自治体について、今月30日付けで、ふるさと納税の対象自治体として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を決めました。
행정안전부는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달 30일부로 고향세 대상 자치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これを受けて、4つの自治体は、2年間、指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이에 따라 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2년 동안 지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募集費用の総額を寄付額の5割以下とする基準の違反を理由にした指定の取り消しは2023年度の税制改正で導入されてから今回が初めてです。
모집 비용의 총액을 기부금액의 50% 이하로 한다는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지정 취소는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村上総務相「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自治体には厳正対応」
村上総務大臣は、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指定取り消しが相次いでいることは、ふるさと納税制度の信頼を損ないかねないもので、大変遺憾だ。
무라카미 총무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치단체에는 엄정하게 대응 무라카미 총무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정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후루사토 납세 제도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寄付の
半分以上が
地域で
活用されることが
寄付者の
意向に
沿うもので、
複数の
自治体が
基準に
違反していたことは
寄付者の
意向に
反すると
言わざるをえない。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지역에서 활용되는 것이 기부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며, 여러 지자체가 기준을 위반한 것은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各自治体に
対し、
改めて
指定基準の
順守を
求め、
基準に
適合していない
自治体に
対しては、
厳正なる
対応を
行っていきたい」と
述べました。
각 자치단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정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