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上でのひぼう
中傷などの
深刻化で、
3年前に
厳しくなった
刑法の
侮辱罪の
運用状況が
公表されました。
SNS상에서의 비방 및 중상 등의 심각화로 인해, 3년 전에 강화된 형법의 모욕죄 운용 상황이 공개되었습니다.
新たに
導入された
罰金刑を
科された
人の
うち、インターネット
上の
行為によるものは
およそ70%を
占めています。
새로 도입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약 70%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SNS上でのひぼう中傷などの深刻化を受けて、3年前の7月から刑法の侮辱罪が厳しくなり、「30万円以下の罰金」などの刑が加えられました。
SNS상에서의 비방과 중상모략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3년 전 7월부터 형법의 모욕죄가 강화되어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이 추가되었습니다.
今後、法律の運用などについて検証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ていて、法務省は9月中旬、有識者を交えた検討会に、これまでの状況を示しました。
앞으로 법률의 운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법무성은 9월 중순에 전문가를 포함한 검토회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法務省のまとめによりますと、ことしの6月末までの間に罰金刑が科された人は、延べ118人でした。
법무성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118명이었습니다.
このうち、SNSなどインターネット上のひぼう中傷などで刑を科されたのは、延べ85人で、およそ70%を占めています。
이 중에서 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비방과 중상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85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具体的には、SNSに被害者の容姿の画像と、それを侮辱する投稿をしたとして、罰金30万円が科されたケースや、インターネットの掲示板に、被害者の名前と電話番号だとする数字を書き込んで中傷したとして、罰金10万円が科されたケースなど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구체적으로는, SNS에 피해자의 외모 사진과 그것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 30만 엔이 부과된 사례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라고 주장하는 숫자를 올려 비방한 혐의로 벌금 10만 엔이 부과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法務省の検討会では、法律の見直しが必要かどうかなど議論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법무성의 검토회에서는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