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巨大IT企業の不公正な取り引きを規制新法がきょう施行

巨大きょだいIT企業きぎょうの不ふ公正こうせいな取り引とりひきを規制きせい新法しんぽうがきょう施行しこう

거대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 신법이 오늘 시행

巨大きょだいIT企業きぎょうへの規制きせいを新あらたに設もうける法律ほうりつが1日にち、施行しこうされました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제정 법률이 1 일 시행되었습니다

立場たちばの違ちがいを背景はいけいにした不ふ公正こうせいな取り引とりひきを防ふせぐため、通販つうはんサイトを運営うんえいするIT企業きぎょうなどに対にたいしわかりやすい形かたちで契約けいやく条件じょうけんを取引とりひき先さきに開示かいじすることなどを義務ぎむづけます

입장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IT 기업 등에 대해 알기 쉬운 형태로 계약 조건을 고객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의무화합니다

この法律ほうりつは、巨大きょだいIT企業きぎょうが取引とりひき先さきより強つよい立場たちばにあることを背景はいけいに、自社じしゃに有利ゆうりな契約けいやくをしたり一方いっぽう的てきに手数料てすうりょうを引き上ひきあげたりすることを規制きせいするものです

이 법은 거대 IT 기업이 거래처 강한 입장에있는 것을 배경으로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対象たいしょうとなるのは、国内こくないでの売り上うりあげが▽3000億おく円えん以上いじょうの通販つうはんサイトや、▽2000億おく円えん以上いじょうの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ストア」などを運営うんえいする事業じぎょう者しゃです

대상이되는 것은 국내에서의 매출이 ▽ 3000 억엔 이상 쇼핑몰이나 ▽ 2000 억엔 이상의 스마트 폰의 `앱 스토어`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楽天らくてんやヤフー、アマゾン、グーグル、アップルなどが想定そうていされていて、
▽わかりやすい形かたちで契約けいやく条件じょうけんを取引とりひき先さきに開示かいじすることや、
▽契約けいやく内容ないようを変更へんこうする際さいには事前じぜんに通知つうちすることなどが義務ぎむづけられます

라쿠텐이나 야후,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상정되어 있고, ▽ 알기 쉬운 형태로 계약 조건을 고객에게 공개하거나 ▽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従したがわない場合ばあいは、経済けいざい産業さんぎょう省しょうが勧告かんこくや措置そち命令めいれいを出だせるほか、独占どくせん禁止きんし法ほうに違反いはんする疑うたがいがある場合ばあいには、公正こうせい取引とりひき委員いいん会かいに対処たいしょを要請ようせいすることができます

따르지 않는 경우는 경제 산업 성이 권고 및 조치 명령을 낼 수 있으며,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가있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위원회에 대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さらに、IT企業きぎょう側がわに対にたいし、情報じょうほう開示かいじの状況じょうきょうなどの自己じこ評価ひょうかを行おこない、毎年まいとし、報告ほうこく書しょを経済けいざい産業さんぎょう大臣だいじんに提出ていしゅつするよう求もとめています

또한 IT 기업 측에 정보 공개 상황 등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보고서를 경제 산업 대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巨大きょだいIT企業きぎょうをめぐっては、影響えいきょう力りょくの高たかまりを背景はいけいにEUなどで規制きせいを設もうける動うごきが進すすんでいて、日本にっぽんも今回こんかいの法律ほうりつをきっかけに監視かんしを強つよ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거대 IT 기업을 둘러싸고, 영향력의 고조를 배경으로 EU 등의 규제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도 이번 법률을 계기로 감시를 강화하기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