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市の「
大川原化工機」の
社長など3人が
逮捕され、
その後、
無実が
明らかになった
冤罪事件で、
警視庁が、
公安部の
当時の
幹部らが
捜査指揮の
責任を
果たしていなかったなどとする
内容の
検証結果を
近く、
公表する
方向で
調整していることが
関係者への
取材で
分かりました。
요코하마시의 오카와라 화공기 사장 등 3명이 체포된 후, 무죄가 밝혀진 억울한 사건에서, 경시청이 공안부 당시 간부들이 수사 지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증 결과를 곧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警察当局は
退職者を
含む
歴代の
幹部らを
処分、
または">または
処分相当とする
方針です。
경찰 당국은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간부들을 처분하거나, 또는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大川原正明社長など幹部3人は5年前、軍事転用が可能な機械を不正に輸出したとして逮捕・起訴されましたが、その後、起訴が取り消され無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요코하마시의 화학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등 간부 3명은 5년 전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계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그 후 기소가 취소되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社長などは「違法な捜査で苦痛を受けた」として訴えを起こし、東京高等裁判所はことし5月、警視庁公安部と東京地検の捜査の違法性を認めて都と国にあわせて1億6600万円余りの賠償を命じ、この判決が確定しました。
사장 등은 불법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도쿄 고등법원은 올해 5월, 경시청 공안부와 도쿄지검의 수사가 불법임을 인정하여 도와 국가에 총 1억 6,600만 엔이 넘는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警視庁は副総監をトップとする検証チームを立ち上げ、一連の捜査の問題点について検証を進めていますが、その結果を近く公表する方向で調整していることが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りました。
이에 따라 경시청은 부총감을 수장으로 하는 검증팀을 발족해 일련의 수사 문제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検証報告書は、公安部長ら幹部への捜査状況の報告が形骸化し、幹部らが捜査指揮の責任を果たしていなかったなどとする内容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검증 보고서는 공안부장 등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간부들이 수사 지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検証の結果を踏まえて、警察当局は退職者を含む歴代の幹部らを処分、または処分相当とする方針です。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당국은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간부들을 처분하거나 처분에 상당하는 방침입니다.
また、警視庁は再発防止に向けて、重要事件については公安部長が取りしきる捜査会議を導入するほか、公安総務課に捜査の監督・指導を行う部署を新たに設けるといった対策を打ち出す方針だということです。
또한 경시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안부장이 주관하는 수사 회의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공안총무과에 수사를 감독·지도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関係者によりますと、警察庁も不正輸出事件の一部について取り調べの録音・録画を実施するなどの対策を取るよう、全国の警察に指示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도 불법 수출 사건의 일부에 대해 조사 과정의 녹음 및 녹화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할 방침입니다.
この冤罪事件については、最高検察庁も東京地検の当時の捜査について検証を進めていて、近く結果を取りまとめ公表するものとみられます。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검찰청도 도쿄지검의 당시 수사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결과를 정리해 공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