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市の「
大川原化工機」の
社長など3人が
逮捕され、
その後、
無実が
明らかになった
冤罪事件で、
警視庁は
7日、「
公安部長ら
捜査の
指揮系統が
本来発揮すべき
機能を
果たさず、
大きな
過ちにつながった」などとする
内容の
検証結果を
公表しました。
요코하마시의 오카와라 화공기 사장 등 3명이 체포되었다가 이후 무죄가 밝혀진 억울한 사건에서, 경시청은 7일 공안부장 등 수사의 지휘 계통이 본래 발휘해야 할 기능을 다하지 못해 큰 실수로 이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また、
警察当局は
退職者を
含む
歴代の
幹部らを
処分、
または処分相当とする
方針です。
또한 경찰 당국은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간부들을 처분하거나 처분에 상당하는 방침입니다.
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大川原正明社長など幹部3人は5年前、軍事転用が可能な機械を不正">不正に輸出したとして逮捕・起訴されましたが、その後、起訴が取り消され、無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요코하마시의 화학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등 간부 3명은 5년 전,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계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이후 기소가 취소되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社長などは「違法な捜査で苦痛を受けた」として訴えを起こし、東京高等裁判所はことし5月、警視庁公安部と東京地検の捜査の違法性を認めて都と国にあわせて1億6600万円余りの賠償を命じ、この判決が確定しました。
사장 등은 불법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도쿄 고등법원은 올해 5월, 경시청 공안부와 도쿄지검의 수사가 불법임을 인정하여 도와 국가에 총 1억 6,600만 엔이 넘는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警視庁は副総監をトップとする検証チームを立ち上げ、一連の捜査の問題点について検証を進め、その結果をまとめた報告書を7日に公表しました。
이에 따라 경시청은 부총감을 수장으로 하는 검증팀을 구성하여 일련의 수사 문제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7일에 공개했습니다.
今回の事件の捜査は警視庁公安部外事1課の管理官ら2人が中心に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が、報告書では、この2人が積極的に捜査を進める中、捜査員からの慎重な意見に耳を傾けようとせず、捜査方針を再考する機会が失われていたと指摘しています。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시청 공안부 외사1과의 관리관 등 두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신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 수사 방침을 재고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さらに、公安部長ら幹部への捜査状況の報告が形骸化し、実質的な捜査指揮が存在しなかったとしたうえで、「捜査の指揮系統が本来発揮すべき機能を果たさず、大きな過ちにつながった」と結論づけています。
또한, 공안부장 등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뒤, 수사의 지휘체계가 본래 발휘해야 할 기능을 하지 못해, 큰 실수로 이어졌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検証結果を受けて、迫田裕治警視総監は7日に異例の記者会見を開き「捜査の基本を欠き、真摯に反省しています。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 사카タ 유우지 경시총감은 7일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기본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逮捕された
3人の
方々や
捜査対象となった
会社の
関係者の
方々に
多大なご
心労、ご
負担をおかけしたことについて、
改めて
深くおわび
申し上げます」と
述べて
謝罪しました。
체포된 세 분과 수사 대상이 된 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検証の結果を踏まえて、警察当局は退職者を含む歴代の幹部らを7日にも処分、または処分相当とする方針です。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당국은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간부들을 7일에도 처분하거나 처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また、警視庁は再発防止に向けて、
▽重要事件については公安部長が取りしきる捜査会議を導入するほか、
▽公安総務課に捜査の監督・指導を行う部署を新たに設ける
などの対策を実施するとしています。
또한, 경시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안부장이 주관하는 수사 회의를 도입하고, △공안총무과에 수사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裁判では捜査の違法性を認める
民事裁判の2審の判決で東京高等裁判所は、3人を逮捕した警視庁公安部の判断について「合理的な根拠が欠けていた」と指摘し、捜査の違法性を認めました。
재판에서는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민사 재판 2심 판결에서 도쿄고등재판소가 세 사람을 체포한 경시청 공안부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追加捜査せず 輸出規制の解釈も“相当でない”
「噴霧乾燥器」は、経済産業省の省令で「機械の内部を滅菌または殺菌できるもの」が輸出規制の対象とされています。
추가 수사 없이 수출 규제 해석도 타당하지 않다 분무 건조기는 경제산업성의 성령에 의해 기계 내부를 멸균 또는 살균할 수 있는 것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これについて警視庁公安部は、熱で内部を温める方法により、省令で挙げられている細菌のうち、1種類でも死滅させればよいと解釈しました。
이에 대해 경시청 공안부는, 열로 내부를 가열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령에 명시된 세균 중 한 종류라도 사멸시키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この解釈を前提に、機械の内部が殺菌できる温度に達するかどうかを確かめる実験などを行い、輸出規制の対象にあたると結論づけて3人を逮捕しました。
이 해석을 전제로, 기계의 내부가 살균이 가능한 온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 등을 실시하여,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3명을 체포했습니다.
警視庁公安部のこうした判断について東京高等裁判所は、大川原化工機の幹部などから実験で調べた場所以外にも温度が上がりにくい場所がある可能性を指摘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追加の捜査を行わなかった点を挙げ、「合理的な根拠が欠けていた」と指摘しました。
도쿄 고등재판소는 경시청 공안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오카와라 화공기 간부 등으로부터 실험으로 조사한 장소 이외에도 온도가 잘 오르지 않는 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また、輸出規制の要件をめぐる公安部の解釈についても、「1種類の微生物でも死滅させることができれば足りるとするのは省令の趣旨に合わない」などと指摘し、「相当ではなかった」としています。
또한, 수출 규제 요건에 관한 공안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한 종류의 미생물만을 사멸시킬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시행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通常要求される追加捜査を実施していれば、輸出規制の対象にあたらない証拠を得ることができた。
그런 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수사를 실시했다면,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それに
加えて、
経済産業省の
担当部署から
解釈の
問題点について
指摘を
受けながら
再考することなく
逮捕に
踏み切った
点において、
判断に
基本的な
問題があった」として
捜査の
違法性を
認めました。
게다가, 경제산업성의 담당 부서로부터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하지 않고 체포에 나선 점에 있어 판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取り調べも“違法との評価免れない”
判決では、警視庁公安部の取り調べについても厳しく指摘しています。
수사도 불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에서는, 경시청 공안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元取締役の島田順司さんに対する逮捕前の任意の取り調べについて、東京高等裁判所は、担当の警察官が犯罪が成立するか否かのポイントとなる輸出規制の要件についての解釈をあえて誤解させたとしたうえで、「重要な弁解を封じて調書に記載せず、犯罪事実を認めるかのような供述内容に誘導したもので、違法との評価を免れない」と指摘しました。
전 이사 시마다 준지 씨에 대한 체포 전 임의 조사와 관련해, 도쿄고등법원은 담당 경찰관이 범죄 성립의 쟁점이 되는 수출 규제 요건에 대한 해석을 일부러 오해하게 했다고 한 뒤, 중요한 변명을 막고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로 유도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さらに逮捕後の取り調べでも、「弁解録取書」という調書を作成する際に島田さんの指摘に沿って修正したように装い、実際には別の内容の調書を見せて署名させたと認定。
또한 체포 후의 심문에서도 ‘변명녹취서’라는 조서를 작성할 때 시마다 씨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다른 내용의 조서를 보여주어 서명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そのうえで「欺くような方法で捜査機関の見立てに沿った内容の調書に署名させたもので、島田さんの自由な意思決定を阻害した」と厳しく指摘しました。
그런 점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맞춘 내용의 조서에 서명하게 하여, 시마다 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検察の起訴も違法と認める
東京高等裁判所は、検察が起訴したことについても違法だったと認めました。
도쿄고등법원은 검찰의 기소도 위법이라고 인정하여,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大川原化工機の「噴霧乾燥機」には温度が上がりにくい場所があるとする会社側の指摘について検察も報告を受けていたとしたうえで、「警視庁公安部の実験結果に疑問を抱かせる指摘であり、有罪の立証のためには検証することが当然に必要だった。
오카와라 화공기의 분무 건조기에는 온도가 잘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회사 측의 지적에 대해, 검찰도 보고를 받았다고 한 뒤에 경시청 공안부의 실험 결과에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적이며,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검증이 당연히 필요했다고 말했다.
通常要求される
捜査をしていれば
輸出規制の
対象にあたらない
証拠を
得ることができたといえ、
有罪と
認められる
嫌疑があるとした
検察の
判断は
合理的な
根拠を
欠いていた」としました。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를 했더라면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한 검찰의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하였습니다.
また、輸出規制の要件をめぐる警視庁公安部の解釈についても、検察が会社側から国際的な合意と異なるとして疑問を伝えられていたことなどを挙げ、「およそ不合理だったとまでは言えないとしても、その解釈を続けることには疑念が残る。
또한, 수출 규제 요건에 대한 경시청 공안부의 해석에 관해서도, 검찰이 회사 측으로부터 국제적 합의와 다르다는 의문을 전달받았던 점 등을 들어, 전혀 불합리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그 해석을 계속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これを
前提に
起訴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
慎重に
判断するのが
適切だった」と
指摘しました。
이를 전제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