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は
訪問先のワシントンで
先の
日米合意の
内容が
反映されずに
一律15%の
関税が
上乗せされる
状況に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
アメリカの
閣僚と
会談した
結果、アメリカ
側から、
大統領令を
適時修正する
措置をとると
説明があったと
明らかにしました。
아카자와 경제 재생 담당 대신은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최근 일미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 각료와 회담한 결과, 미국 측으로부터 대통령령을 적시에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また同じタイミングで自動車などの関税を下げるための大統領令を発出することも確認したと説明しました。
또한 같은 시기에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령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は訪問先のワシントンで「相互関税に関するアメリカ側の内部の事務処理で日米間の合意に沿っていない内容の大統領令が発出され、適用が開始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だ」と述べました。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은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미국 측 내부의 사무처리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출되어 적용이 시작된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また、「アメリカ側の閣僚からも今回のアメリカ側の手続きは遺憾だったという認識の表明があった」と話しました。
또한 미국 측 각료로부터도 이번 미국 측 절차가 유감이었다는 인식의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さらに、「アメリカ側から、今後、適時に大統領令を修正する措置をとる際には月">今月7日以降に徴収された相互関税のうち日米間の合意内容を上回る部分については7日にさかのぼって払戻す『遡及効』にしたいという説明があった」と述べました。
또한 미국 측에서 앞으로 적시에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이달 7일 이후에 징수된 상호 관세 중 일미 간 합의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일로 소급하여 환불하는 소급효로 하고 싶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大統領令の修正措置が講じられる時期については、「アメリカ側の内部の事務処理ということなので、アメリカ側が判断することだが一般的な理解として遡及する効果がついたまま半年や1年ということは当然ない。
대통령령의 수정 조치가 취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 내부의 사무 처리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판단할 일이지만, 일반적인 이해로서 소급 적용의 효과가 남아 있는 채로 반년이나 1년이 되는 일은 당연히 없다.
常識的な
範囲でアメリカ
側が
対応すると
理解している」としています。
미국 측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合意文書”についての見解は
赤澤大臣は記者団から、合意文書を作成しなかったことで、日米間のそごが出たのではないかと問われました。
아카자와 대신은 기자단으로부터 “합의문서”에 대한 견해에 대해,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미일 간의 불일치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これに対して、「合意内容に沿わない大統領令の発出と適用の開始はアメリカ側の内部の事務処理に際して発生したもので、日本政府が合意の履行を優先した結果、上乗せは25%ではなくて15%で済んでいる。
이에 대해,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대통령령의 발령과 적용 시작은 미국 측 내부의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본 정부가 합의 이행을 우선시한 결과, 추가분은 25%가 아니라 15%로 그쳤다.
文書を
作成していないから
何かが
起きたというのは、まったく
理解できない」と
述べました。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その上で「常識的に考えてほしいが、合意文書を作るなら日本に都合のよい『関税率をこうする』ということだけ書いてアメリカ側が署名してくれると思うのか。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달라. 합의문서를 만든다면 일본에 유리한 관세율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만 적어서 미국 측이 서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アメリカ
側がファクト
シートに
書いていること
全てについて
納得する
書きぶりに
なるまで
調整を
続けることになり、
7月22日に
合意し、
8月1日の
期限に
間合うのか。
미국 측이 팩트시트에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 될 때까지 조정을 계속하게 되어, 7월 22일에 합의하고 8월 1일 마감에 맞출 수 있을지
よく考えてほしい」とも
話しました。
赤澤経済再生相 商務長官らと会談 修正申入れ
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は日本時間の7日、世界の国や地域に対する新たな関税率を適用しましたが、日本にとっては先の日米合意の内容が反映されずに一律15%の関税が上乗せされる状況になっています。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상무장관 등과 회담, 수정 요청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시간 7일, 세계 각국 및 지역에 대해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앞서 이루어진 미일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1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中、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は、訪問先のワシントンで日本時間の7日夜から8日未明にかけてアメリカ商務省でラトニック商務長官とおよそ3時間、8日朝にはアメリカ財務省でベッセント財務長官とおよそ30分間、会談しました。
이런 가운데,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은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일본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에 걸쳐 미국 상무부에서 라토닉 상무장관과 약 3시간, 8일 아침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약 30분간 회담했습니다.
一連の会談で双方は先の日米合意に基づき両国の利益となるような取組みを着実に進めていく重要性を確認しました。
일련의 회담에서 쌍방은 앞서 이루어진 미일 합의에 근거하여 양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その上で赤澤大臣は相互関税についての合意内容を改めて確認し、合意に基づき、可及的速やかに大統領令を修正する措置をとるよう強く申入れました。
그런 가운데 아카자와 대신은 상호 관세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합의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さらに自動車など関税を引下げる大統領令も発出するよう強く求めました。
또한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는 대통령령도 발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日米合意の内容反映されず 早期修正焦点に
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は、日本時間の7日、世界の国や地域に対する新たな関税率を適用しました。
일미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조기 수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시간으로 7일, 세계 각국과 지역에 대해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日本にとっては、先の日米合意の内容が反映されずに一律15%の関税が上乗せされる状況になっていて、合意内容に基づいた修正が早期に図られるかが大きな焦点になります。
일본에게는, 앞서 체결된 미일 합의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 되어, 합의 내용에 근거한 수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は、先月31日の大統領令に基づいて、日本時間の7日午後、世界各国や地域への新たな関税率を適用し、日本の関税率は15%とされました。
미국은 지난달 31일의 대통령령에 따라, 일본 시간으로 7일 오후, 전 세계 각국 및 지역에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일본의 관세율은 15%로 정해졌습니다.
これについて日本政府は、先の日米合意のあと、
▽従来の税率が15%未満の品目は税率が一律15%に引上げられ、
▽従来の税率が15%以上の品目は新たな関税が上乗せされず、これまでの税率が維持される
などと説明していました。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앞서의 미일 합의 이후, △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세율이 일률적으로 15%로 인상되고, △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은 새로운 관세가 추가되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しかし、アメリカの大統領令などにこうした記載はなく、従来の税率に一律で15%上乗せされる状況になっています。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령 등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으며, 기존의 세율에 일률적으로 15%가 추가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たとえば牛肉の場合、元の26。4%になる見込みだった関税率が41。4%に引上げられるなど、一部の品目で影響が大きくなるおそれがあります。
일부 품목에서는 4%로 인상되는 등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石破総理大臣は、7日夜、記者団に対し、「訪米中の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が、アメリカ側との間で合意の内容を改めて確認し、すでに適用が開始された大統領令を修正する措置を直ちにとるよう強く求めている」と述べ、閣僚レベルを含めあらゆる形で働きかける考えを示しました。
이시바 총리는 7일 밤 기자단에게 방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이 미국 측과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미 적용이 시작된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각료급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대응할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政府関係者からは、「アメリカの閣僚の間で、日本への関税率をめぐって認識のずれがあった可能性がある」といった声も出ていて、合意内容に基づいた修正が早期に図られるかが大きな焦点になります。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각료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둘러싸고 인식 차이가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합의 내용에 근거한 수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큰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