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対策をめぐり、
自民・
公明両党の
幹事長は、
先の
参議院選挙で
公約に
掲げた
現金給付について、
両党の
政務調査会長のもとで
議論を
進めて
いくことを
改めて
確認しました。
물가 상승 대책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간사장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현금 지급에 대해, 양당의 정무조사회장 아래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自民党の森山幹事長と公明党の西田幹事長は26日朝、東京都内で会談し、両党の国会対策の担当者も同席しました。
자민당의 모리야마 간사장과 공명당의 니시다 간사장은 26일 아침, 도쿄 도내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의 국회 대책 담당자들도 동석했습니다.
この中で、西田氏は、物価高対策をめぐり、先の参議院選挙で両党が公約に盛り込んだ国民1人当たり2万円を給付し、子どもと住民税非課税世帯の大人を対象に2万円を加算する方針について、両党の政務調査会長どうしで制度設計の議論を加速するよう求めました。
이 가운데, 니시다 씨는 물가 상승 대책과 관련해,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양당이 공약에 포함시킨 국민 1인당 2만 엔을 지급하고, 아동과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2만 엔을 추가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 양당의 정무조사회장끼리 제도 설계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これに対し、森山氏は「政務調査会長にしっかり伝える」と応じ、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
이에 대해 모리야마 씨는 정무조사회장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하며,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現金給付をめぐっては、与党内で「選挙公約であり実行に移す必要がある」という意見の一方「衆参両院で少数与党となる中、野党の協力が得られなければ予算案が成立せず実現できない」として、給付対象や金額などの見直し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ます。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는 선거 공약이므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중·참 양원에서 소수 여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안이 성립하지 않아 실현할 수 없다며,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また、26日の会談では、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の廃止をめぐる与野党の実務者協議に関連し、廃止する場合は恒久的な財源が必要になることや、この夏、九州などで起きた記録的な大雨を踏まえ、被災した中小企業への支援など復旧に万全を期すことを確認しました。
또한, 26일 회담에서는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 폐지를 둘러싼 여야 실무자 협의와 관련하여, 폐지할 경우에는 항구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번 여름 큐슈 등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를 감안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