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対策をめぐり、
自民・
公明両党の
幹事長は、
先の
参議院選挙で
公約に
掲げた
現金給付について、
両党の
政務調査会長のもとで
議論を
進めて
いくことを
改めて
確認しました。
물가 상승 대책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간사장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현금 지급에 대해, 양당의 정무조사회장 아래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自民党の
森山幹事長と
公明党の
西田幹事長は
26日朝、
東京都内で
会談し、
両党の
国会対策の
担当者も
同席しました。
자민당의 모리야마 간사장과 공명당의 니시다 간사장은 26일 아침, 도쿄 도내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의 국회 대책 담당자들도 동석했습니다.
この中で、
西田氏は、
物価高対策をめぐり、
先の
参議院選挙で
両党が
公約に
盛り
込んだ
国民1人当たり
2万円を
給付し、
子どもと
住民税非課税世帯の
大人を
対象に
2万円を
加算する
方針について、
両党の
政務調査会長どうしで
制度設計の
議論を
加速するよう
求めました。
이 가운데, 니시다 씨는 물가 상승 대책과 관련해,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양당이 공약에 포함시킨 국민 1인당 2만 엔을 지급하고, 아동과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2만 엔을 추가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 양당의 정무조사회장끼리 제도 설계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これに
対し、
森山氏は「
政務調査会長に
しっかり伝える」と
応じ、
議論を
進めていくことを
改めて
確認しました。
이에 대해 모리야마 씨는 정무조사회장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하며,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現金給付をめぐっては、
与党内で「
選挙公約であり
実行に
移す
必要が
ある」という
意見の
一方「
衆参両院で
少数与党と
なる中、
野党の
協力が
得られなければ
予算案が
成立せず
実現できない」として、
給付対象や
金額などの
見直しが
必要だという
指摘が
出ています。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는 선거 공약이므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중·참 양원에서 소수 여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안이 성립하지 않아 실현할 수 없다며,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また、
26日の
会談では、
ガソリン税の
暫定税率の
廃止をめぐる
与野党の
実務者協議に
関連し、
廃止する
場合は
恒久的な
財源が
必要になることや、この
夏、
九州などで
起きた
記録的な
大雨を
踏まえ、
被災した
中小企業への
支援など
復旧に
万全を
期すことを
確認しました。
또한, 26일 회담에서는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 폐지를 둘러싼 여야 실무자 협의와 관련하여, 폐지할 경우에는 항구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번 여름 큐슈 등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를 감안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