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イツ政府は、
軍に
志願兵が
十分に
集まらない
場合に
徴兵を
可能にする
規定を
含む
法案を
閣議決定しました。
독일 정부는 군대에 자원병이 충분히 모이지 않을 경우 징병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ウクライナ
侵攻を
続けるロシアの
脅威に
対抗するためとしていて、
年内">
年内に
議会での
可決を
目指す
方針です。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에 국회에서의 가결을 목표로 하는 방침입니다.
ドイツ政府は27日、ウクライナ侵攻を続けるロシア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として、軍の兵士をおよそ8万人増員するための法案を閣議決定しました。
독일 정부는 27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병력을 약 8만 명 증원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具体的には、2026年1月以降、18歳になった男女を対象に、兵役への関心を尋ね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2027年7月からは18歳の男性全員に身体検査を義務づけ、兵役への適性などを把握するとし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2026년 1월 이후 18세가 된 남녀를 대상으로 병역에 대한 관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7월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병역 적성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さらに、こうした措置を講じても十分な志願兵が集まらない場合、徴兵を可能にする規定も盛り込んでいます。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한 지원병이 모이지 않을 경우, 징병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ドイツは2011年に徴兵制を停止していますが、閣議のあとの会見でメルツ首相は「われわれは兵役のある軍隊への道に戻ることになる」と述べました。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중단했지만,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병역이 있는 군대로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ドイツは国の規模と経済力を考えれば、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のヨーロッパ側で最も強力な軍隊を持つ国であるべきだ」と述べ、意義を強調しました。
그런 점에서 독일은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을 고려할 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측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ドイツ政府は近く、この法案を連邦議会に提出し、年内の可決を目指す方針です。
독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若者からは賛否の声
ドイツ政府が閣議決定した法案について、首都ベルリンの若者からは賛否の声が聞かれました。
독일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한 법안에 대해, 수도 베를린의 젊은이들로부터는 찬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このうち、16歳の男子学生は「国に何かを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ので、賛成します。
이 중 16세 남학생은 나라에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라고 말했다.
例えば
戦うことなどです」と
話していました。
예를 들어 싸우는 것 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また、17歳の男子学生は「今は誰にとっても最善のこと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ドイツに何かを恩返しすることもできます」と話していました。
또한, 17세 남학생은 지금은 누구에게도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 모르지만, 독일에 무언가 보답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一方で、別の17歳の男子学生は「まだ人生は長く、これからどう生きていくか決めようとしている人たちがそうした決断を下す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と話していました。
한편, 또 다른 17세 남학생은 아직 인생은 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また、18歳の男子学生は「私はほかのことに集中したいです。
또한, 18세 남학생은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特に
今は、
仕事や
スポーツなどに
最も
興味があります」と
話していました。
특히 지금은 일이나 스포츠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