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市の「
大川原化工機」をめぐる
えん罪事件で、
警視庁公安部と
検察の
捜査の
違法性を
認め、
賠償を
命じた
東京高等裁判所の
判決について、
都と
国は11
日、
上告しないことを
明らかにし、
当事者などに
謝罪する
コメントを
出しました。
요코하마시의 오카와라 화공기를 둘러싼 억울한 누명 사건에서, 경시청 공안부와 검찰의 수사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도쿄도와 국가는 11일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당사자 등에게 사과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それぞれ当時の捜査について検証することにしていて今後、適切な捜査の徹底につなげられるかが焦点となります。
각각 당시의 수사에 대해 검증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적절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軍事転用が可能な機械を不正に輸出した疑いで逮捕、起訴され、後に無実が判明した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社長などが都と国を訴えた裁判で、2審の東京高等裁判所は5月、1審に続いて警視庁公安部と東京地検の捜査の違法性を認めるとともに「輸出規制の要件についての警視庁公安部の解釈は国際的な合意と異なり、合理性を欠いていた」などと指摘し、都と国にあわせて1億6600万円あまりの賠償を命じました。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계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이후 무죄가 밝혀진 요코하마시의 화학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사장 등이 도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2심 도쿄고등재판소는 5월, 1심에 이어 경시청 공안부와 도쿄지검의 수사 불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수출 규제 요건에 대한 경시청 공안부의 해석은 국제적 합의와 달랐으며,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도와 국가에 합쳐 약 1억 6,6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判決について、都側の警視庁と国側の東京地検は内容を精査した結果、11日、それぞれ最高裁判所に上告し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会社や関係者に謝罪するコメントを発表しました。
판결에 대해 도쿄도 측의 경시청과 국가 측의 도쿄지검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1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このなかで、警視庁は「捜査によって原告をはじめとする当事者に多大なご心労、ご負担をおかけしたことについて、深くおわびを申し上げたい」としたうえで、一連の捜査の問題点を洗い出し、再発防止策をとりまとめるため、副総監をトップとする「検証チーム」を立ち上げ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이 가운데, 경시청은 수사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큰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뒤, 일련의 수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총감을 수장으로 하는 검증팀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捜査上の問題点や再発防止策を検証した上で、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結果を公表する方針を示しました。
수사상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関係者の処分については、検証結果を踏まえて判断すると説明しました。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警視庁公安部長「捜査指揮や適正捜査が不徹底」
警視庁では11日午後3時から警務部や公安部の幹部が出席し、上告しないことに関する説明を行いました。
경시청 공안부장 수사 지휘와 적정 수사가 철저하지 않았다 경시청에서는 11일 오후 3시부터 경무부와 공안부 간부들이 참석하여 상고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当事者への直接の謝罪については中島寛 公安部長が「先方の希望、ご都合があるので、丁寧に確認しながら進めていきたい」と述べた上で検証結果を待たず、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実施したいと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에 대해서는 나카지마 히로시 공안부장이 상대방의 희망과 사정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 뒤, 검증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警視庁は副総監をトップに検証チームを立ち上げて捜査上の問題点を検証し、再発防止策をとりまとめた上で、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結果を公表する方針も明らかにしました。
경시청은 부총감을 수장으로 하는 검증팀을 발족하여 수사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리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결과를 공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検証には監察部門も参加し、公安委員会の助言を受けることで公平性を担保するとしました。
검증에는 감찰부서도 참여하고, 공안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中島公安部長は「現段階での反省点」について記者から問われると、「少なくとも捜査指揮や緻密かつ適正な捜査が不徹底だ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述べて、今後の検証の過程で課題を洗い出していく考えを示しました。
나카지마 공안부장은 현 단계에서의 반성점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적어도 수사 지휘나 치밀하고 적정한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틀림없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검증 과정에서 과제를 도출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小池知事「事件の検証と関係者への謝罪を」
東京都の小池知事は、「警視庁において今回の事件を検証して再発防止を図るとともに、関係者への謝罪をしっかり行ってほしい」と述べました。
고이케 도지사 사건의 검증과 관계자에 대한 사과를 도쿄도의 고이케 도지사는 경시청에서 이번 사건을 검증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관계자들에게 확실히 사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東京地検「関係者の皆様におわび申し上げたい」
東京地方検察庁は「第1審に続き控訴審においても、検察官の勾留請求と公訴提起が違法と判断されたことについて真摯に受け止めている。
도쿄지검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도쿄지방검찰청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구류청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東京地検として
大川原化工機および
その関係者の
皆様に
多大なご
負担をおかけしたことについて、おわび
申し上げたい」とする
コメントを
発表しました。
도쿄지검은 오카와라화공기 및 그 관계자 여러분께 큰 부담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その上で「本件については、今後、最高検察庁において検証が行われる予定であり、東京地検としても十分な協力をしてまいりたい」として当時の捜査について最高検で検証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ました。
그런 가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검찰청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쿄지검으로서도 충분히 협력하고자 한다며 당시 수사에 대해 대검에서 검증할 방침을 밝혔다.
これで、捜査の違法性を認定した判決が確定することになり、今後の検証で当時の捜査の問題点を明らかにし、適切な捜査の徹底につなげられるかが焦点となります。
이로써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검증을 통해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밝히고 적절한 수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됩니다.
林官房長官「検証結果踏まえて必要な対応を」
林官房長官は午後の記者会見で「関係当局において対応を検討した結果、上訴しないこととし、原告をはじめとする当事者に対するおわびを表明するとともに、問題点の検証を行う旨のコメントを発表した。
림 관방장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림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관계 당국에서 대응을 검토한 결과, 상소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를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표명함과 동시에 문제점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まずは
関係当局において
所要の
検証が
行われるものと
承知しており、
その結果を
踏まえて
必要な
対応が
行われることが
重要だ」と
述べました。
우선 관계 당국에서 필요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専門家「勇気を持って引き返すことを評価する仕組みを」
警視庁と東京地方検察庁が上告せず、捜査を検証する姿勢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元刑事裁判官で法政大学法科大学院の水野智幸教授は、「どこで間違い、どこで引き返すことができたのか、早期に明らかにすべきだ」と指摘しました。
전문가 용기를 내어 되돌아가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경시청과 도쿄지방검찰청이 상고하지 않고 수사를 검증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전직 형사재판관이자 호세이대학 법과대학원 미즈노 토모유키 교수는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되돌아갈 수 있었는지 조기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水野教授は警視庁公安部の捜査について「そもそも事件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大きい。
미즈노 교수는 경시청 공안부의 수사에 대해 애초에 사건이 없었다는 점이 크다
輸出規制に関するルールが
はっきりしていなかったところ、
立件する
側に
都合のいいように
解釈したところが
ある。
수출 규제에 관한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기소하는 쪽에 유리하도록 해석한 점이 있다.
機械の
温度が
上がりにくい
場所があったという
指摘を
聞き入れずに
突き進んだことも、
非常に
疑問だ」と
指摘しました。
기계의 온도가 잘 오르지 않는 곳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検察についても、「警察が行きすぎたときにチェックして止めることも、検察の大事な仕事だ。
검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도를 넘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멈추게 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다
警察から
相談を
受けた
段階で、
自分たちで
調べていれば
早期に
無理だと
判断できた」として、
反省すべき
点があるとしました。
경찰로부터 상담을 받은 단계에서, 스스로 조사했다면 조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며,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また検証の
あり方については、「プライバシーの
問題などが
関わらない
部分で、
外部の
第三者も
入った
上で
検証することが
大事だ」と
述べました。
또한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외부 제3자도 참여하여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捜査機関のあり方について「有罪方向に動くことが仕事で、それが評価される組織だが、今回、途中でおかしいと気付いた人もいたと思う。
그리고 수사기관의 존재 방식에 대해 유죄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이자, 그것이 평가받는 조직이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이상하다고 눈치챈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今回の
事件を
教訓に、
勇気を
持って
引き返すことを
評価する
仕組みをつくってほしい」と
話していました。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용기를 내서 돌아서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また、逮捕した3人の長期間の勾留を裁判所が認め、そのうちの1人ががんで亡くなったことを挙げ、「裁判所もこうした事件の身柄拘束のあり方について、拘束しない方向で刑事裁判を進めるやり方ができないのか、真剣に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と話していました。
또한, 체포된 3명의 장기 구금을 법원이 인정했고, 그 중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 점을 언급하며 “법원도 이러한 사건에서 신병 구속의 방식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捜査の何が違法とされたのか
東京高等裁判所の判決では、警察と検察のどのような捜査を違法と判断したのでしょうか。
도대체 어떤 수사가 불법으로 간주되었는지, 도쿄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어떤 수사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까?
警視庁公安部の逮捕「根拠欠けていた」
高裁は、警視庁公安部が大川原化工機の機械を輸出規制の対象と判断して社長など3人を逮捕したことについて、「通常要求される追加の捜査を行わず逮捕した判断は、合理的な根拠が欠けていた。
경시청 공안부의 체포 근거가 부족했다 고등법원은 경시청 공안부가 오카와라화공기의 기계를 수출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해 사장 등 3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통상 요구되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체포한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犯罪の
疑いが
あるか
どうかの
判断に
基本的な
問題があった」と
厳しく
指摘し、
違法な
捜査だと
認定しました。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엄격하게 지적하며, 불법 수사라고 인정했습니다.
そもそも、機械が輸出規制に当たるかどうかの要件について高裁は、「警視庁公安部の解釈は国際的な合意と異なり、合理性を欠いていた。
애초에, 기계가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경시청 공안부의 해석은 국제적 합의와 다르며,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했다.
経済産業省の
担当部署から
問題点を
指摘されたのに
再考することなく、
逮捕に
踏み切った」としました。
경제산업성의 담당 부서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하지 않고 체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また、メーカー側が、「機械に温度が上がらない場所がある」として規制対象に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たのに、その主張を確かめる実験をしなかったことを、違法とした理由にしました。
또한, 제조업체 측이 기계에 온도가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본 이유로 삼았습니다.
警察の取り調べ「欺くような方法で調書に署名させた」逮捕された3人のうちの1人、元取締役の島田順司さんに対する警視庁公安部の取り調べについても、違法な捜査と認定しました。
경찰의 심문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 체포된 3명 중 한 명인 전 이사 시마다 준지 씨에 대한 경시청 공안부의 심문 또한 불법 수사로 인정됐습니다.
逮捕前の取り調べでは公安部の警察官が輸出規制の要件の解釈について、島田さんに誤解させたまま取り調べを続けたと指摘しました。
체포 전 조사에서는 공안부 경찰관이 수출 규제 요건의 해석에 대해 시마다 씨가 오해한 채로 조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上で「重要な弁解を封じて調書に記載せず、犯罪事実を認めるかのような供述に誘導した」と違法性を認定しました。
그런 점을 바탕으로 중요한 변명을 막고 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을 유도했다고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また、逮捕後の取り調べでも公安部の警察官が島田さんの指摘に沿って調書を修正したよう装いながら、実際には別の調書を見せて署名させたと認定しました。
또한, 체포 후의 심문에서도 공안부 경찰관이 시마다 씨의 지적에 따라 조서를 수정하는 듯이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조서를 보여주고 서명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これについて、「欺くような方法で捜査機関の見立てに沿った調書に署名させたもので、島田さんの自由な意思決定を阻害した」と厳しく指摘しました。
이에 대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맞춘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으며, 시마다 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엄격하게 지적했습니다.
検察の起訴追加捜査の不備を指摘
東京地方検察庁が社長ら3人を起訴したことについても違法だと判断しました。
검찰의 기소 추가 수사 미비를 지적하며, 도쿄지방검찰청이 사장 등 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大川原化工機の幹部などが、「機械に温度が上がりにくい部分があり、規制の対象ではない」と説明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検察も報告を受けていたとし、メーカー側の主張について実験などで確認すべきだったと指摘しました。
오카와라 화공기의 간부 등이 기계에 온도가 잘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검찰도 보고를 받았으며, 제조사 측의 주장을 실험 등으로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うえで、「通常要求される捜査をしていれば、規制対象に当たらないことの証拠を得ることができた。
그런 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를 했더라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検察の
判断は
合理的な
根拠を
欠いていた」としました。
검찰의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また、輸出規制の要件についても、「警視庁公安部の解釈を維持することには疑念が残る状況だった。
또한, 수출 규제 요건에 대해서도 경시청 공안부의 해석을 유지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었다.
起訴するか
どうか、
慎重に
判断するのが
適切だった」と
指摘しました。
기소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警視庁内部の受け止めは
起訴取り消し後の民事裁判で、国や都は「違法な捜査はなかった」という主張を続けてきました。
경시청 내부의 인식은 기소 취소 후의 민사 재판에서 국가와 도는 불법 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しかしその一方で、警視庁の内部では当初から公安部が進めた情報や証拠収集のあり方について批判的な見方が存在し、公安部の中からも筋書きと異なる方向性の証拠に対する評価が不十分で捜査の軌道修正ができなかったことなどを落ち度ととらえ、教訓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が聞かれました。
하지만 그 한편으로, 경시청 내부에서는 당초부터 공안부가 진행한 정보 및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으며, 공안부 내부에서도 시나리오와 다른 방향성의 증거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여 수사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실책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月28日の東京高裁の判決について警察幹部の受け止めを取材すると「端的に断罪され、非常に厳しい内容だ」という声があった一方、「判決を受け入れ検証を進めるべきだ」という意見が多くを占めていました。
5월 28일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찰 간부의 반응을 취재해보니, 단적으로 단죄되었고, 매우 엄격한 내용이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판결을 받아들이고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こうした中、警視庁は提出した証拠に対する裁判所の評価や、今後の捜査への影響などを慎重に検討し、上告するだけの理由は見当たらないとして検察側とも意見をすりあわせた上、上告しないことを決めたとみられます。
이러한 가운데, 경시청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법원의 평가나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고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 측과도 의견을 조율한 뒤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警視庁公安部の歴史と組織
警視庁公安部は全国で唯一、都道府県の警察本部に独立の部署として設置された国内最大の公安警察の組織です。
경시청 공안부의 역사와 조직 경시청 공안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독립 부서로 설치된 국내 최대의 공안경찰 조직입니다.
1957年、前身の「警備2部」から『公安部』に改称されました。
1957년, 전신인 경비2부에서 공안부로 개칭되었습니다.
昭和の時代には過激派の学生ら数千人が暴動を起こして21歳の警察官が殺害された1971年の「渋谷暴動事件」や武装した過激派のメンバーが長野県の山荘に人質をとって立てこもり警察と10日間にわたる銃撃戦となって多数の死傷者を出した1972年の「あさま山荘事件」、平成以降では、オウム真理教による「地下鉄サリン事件」や1995年、当時の警察庁の國松孝次長官が銃撃され重傷を負った「長官狙撃事件」などの捜査にもあたりました。
쇼와 시대에는 과격파 학생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켜 21세의 경찰관이 살해된 1971년의 ‘시부야 폭동 사건’이나, 무장한 과격파 멤버가 나가노현의 산장에 인질을 잡고 농성하며 경찰과 10일간 총격전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1972년의 ‘아사마 산장 사건’, 그리고 헤이세이 이후에는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사건’이나 1995년 당시 경찰청 구니마쓰 코지 장관이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장관 저격 사건’ 등의 수사도 담당했습니다.
警視庁公安部には、中核派や革マル派などの過激派や右翼、特定の組織に属さず過激化したいわゆる「ローン・オフェンダー」の情報収集や捜査などを受け持つ『国内公安』と国際テロ組織、機密情報先端技術を狙った他国によるスパイ活動、北朝鮮による拉致事件の捜査などを行う『外事』の2つの柱があります。
경시청 공안부에는, 중핵파나 각마루파 등 과격파와 우익,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과격화된 이른바 ‘론 오펜더’의 정보 수집 및 수사를 담당하는 ‘국내 공안’과, 국제 테러 조직, 기밀 정보 및 첨단 기술을 노린 타국의 스파이 활동,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는 ‘외사’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大川原化工機の捜査を行ったのは、外事1課のうち不正輸出の事件を扱う「5係」でしたが、経済安全保障の対策を進める観点から今年度、体制が強化されています。
오카와라 화공기의 수사를 담당한 것은, 외사 1과 중 불법 수출 사건을 다루는 5계였으나, 경제안보 대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올해 조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警視庁公安部の捜査員の数は公表されていませんが、重要インフラを狙ったサイバー攻撃などに対処する人員も含め1000人を超えるとされています。
경시청 공안부 수사관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요 인프라를 노린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인원도 포함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独自の捜査手法 組織の壁も刑事部などの捜査が犯罪をした人の検挙や組織の摘発を目指すものであるのに対し、公安部の捜査は組織の動向を把握することによる事件やテロの未然防止、国益の確保などに主眼が置かれているといいます。
독자적인 수사 방식 조직의 벽도 형사부 등에서의 수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검거나 조직의 적발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공안부의 수사는 조직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사건이나 테러의 사전 방지, 국익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活動の
ほとんどが
水面下で
行われ、
捜査対象の
組織や
関係先に「エス」
などと
呼ばれる
協力者を
獲得して
動向を
把握するなど
公安捜査員には
情報収集のエキスパートとしての
力量が
求められる
一方、
刑事部などと
比べて
事件捜査を通じて経験を
積める機会が
少ないとも
言われます。
대부분의 활동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수사 대상 조직이나 관련처에 에스 등으로 불리는 협력자를 확보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공안 수사관에게는 정보 수집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한편, 형사부 등과 비교해 사건 수사를 통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다는 말도 있습니다.
他セクションとの
人事的な
交わりも
少なく、
過去には
同じ事件の
捜査にあたる
刑事部との
壁や
確執が
指摘さ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
다른 부서와의 인사적 교류도 적고, 과거에는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의 벽이나 갈등이 지적된 적도 있었습니다.
警視庁 反省踏まえた取り組みも
えん罪事件で浮き彫りになった課題を踏まえ、警視庁には捜査の適正化に向けた取り組みが求められています。
경시청 반성을 바탕으로 한 노력 또한 억울한 사건에서 드러난 과제를 바탕으로, 경시청에는 수사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今回の事件では捜査対象となった製品が「輸出規制の対象に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複数の捜査員から上が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軌道修正が行われないまま捜査が継続されました。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이 된 제품이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여러 수사관들로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수정 없이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警視庁の幹部の1人は捜査指揮や、上司と部下の信頼関係、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大きな問題があったとし、「紙での報告のやりとりだけでなく上司が現場から直接きたんのない意見を集め、部下は率直に意見を述べられる組織へとこの事件を機に変わ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話しています。
경시청 간부 중 한 명은 수사 지휘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신뢰 관계,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문서로만 보고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현장에서 직접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하 직원들도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また、公安部では逮捕や起訴に至る事件の数が限られているため捜査経験を積みにくいことも課題となっています。
또한, 공안부에서는 체포나 기소에 이르는 사건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경험을 쌓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今回の事件をきっかけに公安部の情報や証拠収集のあり方が問われる中で、警視庁は今年度から公安部の捜査員を刑事部など他セクションの業務に従事させ、捜査の経験を積ませる新たな取り組みを始めています。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안부의 정보 및 증거 수집 방식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경시청은 올해부터 공안부 수사관을 형사부 등 다른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수사 경험을 쌓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他セクションで「場数」を踏ませることで捜査力向上につなげる狙いで、今年度は警部補と巡査部長の6人が刑事部の捜査1課や生活安全部の生活経済課などに派遣されています。
다른 부서에서 경험을 쌓게 하여 수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경부보와 순사부장 6명이 형사부의 수사1과나 생활안전부의 생활경제과 등에 파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