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規事業への挑戦を支援する目的で設けられた中小企業向け補助金に関して、少なくとも約3億4,500万円が不正に受給されていたことが、会計検査院の調査によって明らかとなった。
감사원의 조사 결과, 신사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 중 최소 약 3억 4,500만 엔이 부정하게 수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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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재구축 보조금은 2022년도까지 총액 약 1조 3,740억 엔이 지출되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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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이 그 중 약 6억 엔을 엄밀히 조사한 결과, 허위 실적 보고나 보조 대상 외 비용 등록 등 부정 행위가 드러나 총 2,056만 엔이 20개 사업자에 의해 부정 수령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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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나가노현의 한 제조업체는 신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새로운 본사 건설 계획을 제출하여 8천만 엔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새로운 본사도 현재의 사업 활동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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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8개사에 교부된 총액 2,473만 1,500엔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이 신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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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받아 중소기업청은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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