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の
トランプ大統領は4
日、
重要政策として
掲げてきた
減税策を
盛り込んだ
法案に
署名し、
成立させました。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온 감세 정책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해 성립시켰습니다.
「大きく美しい1つの法案」と名付けられたこの法案には
▽トランプ政権1期目に実施した個人の所得減税の恒久化
▽飲食店の従業員などが受けとるチップや残業代への課税を一定期間免除すること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て、議会上院が1日、議会下院が3日、いずれも僅差で可決していました。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행된 개인 소득세 감세의 영구화 △음식점 종업원 등이 받는 팁이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원은 1일, 하원은 3일에 모두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4日、ホワイトハウスでこの法案に署名し、成立させ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여 성립시켰습니다.
大規模な減税による財政悪化への懸念などから与党・共和党の一部の議員も反対の意向を示し、可決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の指摘も出ていましたが、減税法案を重要政策に掲げるトランプ大統領がみずから各議員に働きかけ可決にこぎ着けました。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해 가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감세 법안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각 의원들에게 설득해 가결에 이르렀습니다.
成立した法律では
▽国境警備の資金を増額する一方
▽気候変動対策の事業廃止や縮小
▽低所得者向けの医療保険制度の厳格化などの歳出削減策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제정된 법률에는 ▽국경 경비 자금 증액과 함께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 제도의 엄격화 등 지출 삭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また連邦政府が借金できる金額、債務の上限を大きく引き上げる条項も含まれています。
또한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금액, 즉 부채 상한선을 크게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一方、アメリカの議会予算局は法律によって10年間でおよそ3兆4000億ドル、日本円にして490兆円余り、財政赤字が拡大するとの試算を公表していて財政悪化への懸念も高まっています。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은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약 3조 4천억 달러, 일본 엔으로 490조 엔이 넘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추산을 발표하여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