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倍元総理大臣が
奈良市で
演説中に
銃撃された
事件から8
日で3
年です。
아베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연설 중 총격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8일로 3년이 됩니다.
現場近くに
設けられた
献花台には
朝から
多くの
人が
訪れ、
花を
手向けています。
현장 근처에 마련된 헌화대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2022年7月8日、奈良市の大和西大寺駅前で参議院選挙の応援演説をしていた安倍元総理大臣が銃撃されて死亡した事件では、無職の山上徹也被告(44)が殺人や銃刀法違反などの罪で起訴されています。
2022년 7월 8일,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에서는 무직인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44이 살인 및 총포도검류소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事件から3年となる8日、現場近くには献花台が設けられ、朝から多くの人が訪れ、花を手向けています。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8일, 현장 근처에는 헌화대가 설치되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事件が発生した午前11時31分には、黙とうが行われました。
사건이 발생한 오전 11시 31분에는 묵념이 진행되었습니다.
奈良市の60代の男性は「安倍元総理大臣はもっといろいろな仕事をやりたかったと思います。
아베 전 총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나라시의 60대 남성은 말했습니다.
亡くなったのは
本当に残念です」と
話していました。
捜査関係者によりますと、山上被告は捜査段階の調べに対し、母親が多額の献金をしていた「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に恨みを募らせた末、事件を起こしたなどと供述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 피고는 수사 단계의 조사에서 어머니가 많은 헌금을 했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원한을 품게 되어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奈良地方裁判所によりますと、山上被告の裁判をめぐってはこれまで7回にわたり争点などを整理する「公判前整理手続き」が行われ、初公判がことし10月28日に開かれることが決まっています。
나라 지방 법원에 따르면, 야마가미 피고인의 재판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 전 정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첫 공판이 올해 10월 28일에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関係者によりますと、山上被告側は殺人罪の成立については争わない方針で、被告の境遇を含めて刑の重さが裁判の焦点になる見通しです。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 피고인 측은 살인죄 성립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을 방침이며, 피고인의 처지를 포함한 형의 무게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来年1月ごろに判決を言い渡す方向で調整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내년 1월쯤에 판결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旧統一教会の影響” “刑の重さ” 焦点か
ことし10月28日に始まる山上徹也被告の裁判では、被告本人が事件の背景や旧統一教会の影響についてどのように語るか、裁判所が銃刀法違反の成立も含めて刑の重さをどう判断するかが焦点となりそうです。
“구 통일교의 영향” “형의 무게”가 초점일까, 올해 10월 28일에 시작되는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사건의 배경이나 구 통일교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법원이 총도법 위반 성립을 포함해 형의 무게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山上被告は捜査段階の調べに対し、母親が多額の献金をしていた旧統一教会に恨みを募らせた末、事件を起こしたなどと供述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が、公の場でみずから語るのは裁判が初めてで、発言が注目されます。
야마가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어머니가 많은 헌금을 했던 구 통일교에 원한을 쌓아온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개석상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재판이 처음이어서 그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被告の弁護団は殺人罪の成立については争わない方針で、宗教学者を被告に複数回面会させるなどして、事件への教団の影響を刑の重さに考慮すべきだと主張するとみられます。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살인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방침이며, 종교학자를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면회하게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종단의 영향을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また、これまでの公判前整理手続きでは事件に使われた手製の銃が銃刀法の「拳銃等」にあたり、「発射罪」が適用されるかが争点に挙がっていて、こうした点も刑の重さに影響するとみられます。
또한, 지금까지의 공판 전 정리 절차에서는 사건에 사용된 수제 총이 총도법의 권총 등에 해당하는지, 발사죄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도 형의 무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旧統一教会には解散命令も
安倍元総理大臣が銃撃された事件をきっかけに、旧統一教会の高額献金や霊感商法の被害を訴える声が相次ぎました。
구 통일교에는 해산 명령도,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구 통일교의 고액 헌금이나 영감 상법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2022年11月以降、文部科学省は「質問権」を7回行使し、教団に対して組織運営や財産・収支、それに献金などについて報告を求めたほか、被害などを訴える人へのヒアリングを行い、おととし10月、東京地方裁判所に解散命令を請求しました。
2022년 11월 이후,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을 7차례 행사하여 교단에 대해 조직 운영이나 재산·수지, 그리고 헌금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취도 실시하였고, 재작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教団側は、「献金は宗教活動の一環だ」と主張し、全面的に争いましたが、ことし3月、東京地方裁判所は、「膨大な規模の被害が生じ、現在も見過ごせ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
교단 측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이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으로 맞섰지만,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教団は
根本的な
対策を
講じず、
不十分な
対応に
終始した」
などとして、
教団に
解散を
命じる決定を
出しました。
교단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불충분한 대응에만 그쳤다며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法令違反を理由に解散が命じられたのは、地下鉄サリン事件などを起こしたオウム真理教と、最高幹部が詐欺で有罪判決を受けた明覚寺に続いて3例目で、民法上の不法行為が根拠となるのは初めてでした。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최고 간부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며,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教団側は決定を不服として東京高等裁判所に即時抗告し、ことし5月から審理が行われています。
교단 측은 결정에 불복하여 도쿄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고하였고, 올해 5월부터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高裁で再び解散命令が出ると、解散手続きが始まることになります。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해산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事件をきっかけに要人警護体制強化
事件をきっかけに警察の要人警護の運用は抜本的に見直され、現在、行われている参議院選挙でもこの運用にのっとった警護が行われています。
사건을 계기로 요인 경호 체제가 강화되었고, 경찰의 요인 경호 운영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 현재 진행 중인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 운영에 따라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事件前、警察庁は要人警護について地元の警察に計画の作成を委ねていたほか、総理大臣や国賓などを除き事前の報告を受けていませんでした。
사건 이전에 경찰청은 요인 경호에 대해 지역 경찰에 계획 수립을 맡겼으며, 총리나 국빈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このため警察庁は事件を受け、警護の基本事項などを定めた「警護要則」をおよそ30年ぶりに刷新し、地元の警察から「警護・警備計画」の報告を受けて修正点などを指摘できる仕組みを導入しました。
이 때문에 경찰청은 사건을 계기로, 경호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한 경호요칙을 약 30년 만에 새롭게 개정하고, 지역 경찰로부터 경호·경비계획의 보고를 받아 수정점 등을 지적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奈良県警察本部でも事件後、要人警護を専門とする、「警衛・警護室」を発足させて体制を強化させ、今回の参議院選挙でも演説者と聴衆の距離を一定程度保つよう陣営に求めるなど、対策を徹底しています。
사건 이후 나라현 경찰 본부에서도 요인 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경위·경호실을 신설하여 체제를 강화하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연설자와 청중 사이의 거리를 일정 정도 유지하도록 진영에 요구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林官房長官“安全確保と選挙活動の両立に努めることが重要”
林官房長官は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安倍元総理大臣が政治家としてさまざまな分野で多大な功績を残されたことに改めて敬意を表し哀悼の誠をささげる。
림 관방장관 안전 확보와 선거 활동의 병행에 힘쓰는 것이 중요 림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께서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공적을 남기신 것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自由で
公正な
選挙は
民主主義の
根幹をなすもので
選挙の
中での
卑劣な
暴力行為は
断じて許されな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의 비열한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引き続き警察と
主催者が
連携を
図り
国民の
理解と
協力を
得ながら
安全の
確保と
選挙活動の
両立に
努めて
いくことが
重要だ」と
述べました。
경찰과 주최 측이 계속해서 협력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면서 안전 확보와 선거 활동의 양립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