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議院選挙の
選挙戦は
中盤に
入っています。
年金や医療、子育て支援など社会保障のあり方をめぐっても各党による論戦が活発になっています。
연금이나 의료, 육아 지원 등 사회보장의 방향에 대해서도 각 정당에 의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自民党は、持続可能な社会保障と「こどもまんなか社会」の実現を掲げています。
자민당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과 아이 중심 사회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年金制度は、厚生年金の適用拡大などで、より手厚い給付を受けられる人を増やすほか、制度の信頼性と給付水準を確保するとしています。
연금제도는 후생연금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두터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과 급여 수준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拡充した児童手当や高等教育費の負担軽減などを活用してもらうよう取り組む方針です。
또한, 확대된 아동수당이나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활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立憲民主党は、年金の底上げと、医療・介護体制を万全にする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
입헌민주당은 연금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의료·요양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現役世代と若者の年金底上げを図るほか、所得の低い高齢者の年金に一定額を上乗せして給付するとしています。
현역 세대와 청년층의 연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도, 소득이 낮은 고령자의 연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介護や障がい福祉に従事する人の給与をすべての産業の平均まで引き上げるとしています。
또한, 간호 및 장애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모든 산업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日本維新の会は、社会保険料改革を掲げています。
일본유신회는 사회보험료 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国民の医療費の総額を年間4兆円以上削減し、現役世代の社会保険料を1人あたり、年間6万円引き下げるとしています。
국민의 의료비 총액을 연간 4조 엔 이상 절감하고, 현역 세대의 사회보험료를 1인당 연간 6만 엔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市販薬と同様の効能がある医薬品を保険給付の対象から除外する制度改革を目指すとしています。
또한, 시판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公明党は、子育ての安心確保に向けた、児童手当の拡充や高等教育の無償化拡大などの実績を強調しています。
공명당은 자녀 양육의 안심 확보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와 고등교육 무상화 확대 등과 같은 실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パートやアルバイトの人も厚生年金に加入できるようにし、介護や保育などに従事する人の給料を全産業の平均まで引き上げることを目指すとしています。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이나 보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전 산업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国民民主党は、最低保障機能を強化した基礎年金制度への移行や所得が低い人などの老後の資産形成を支援する制度を検討するとしているほか、介護休業の期間延長などで介護と仕事が両立できる環境を整備するとしています。
국민민주당은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한 기초연금 제도로의 이행과 소득이 낮은 사람 등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간병 휴가 기간 연장 등으로 간병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共産党は、年金制度の「マクロ経済スライド」をただちに撤廃し、支給額を引き上げるほか、高齢者の医療費の窓口負担の軽減や無料化を進めるとともに生活保護を物価高騰に見合った水準に引き上げるとしています。
▽공산당은 연금제도의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즉시 폐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및 무료화를 추진하고, 생활보호를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れいわ新選組は、現役世代の保険料負担の軽減に向けて、後期高齢者医療制度を廃止し、全額、国費負担とすることや、介護保険の国の負担割合を50%以上に引き上げることなどを訴えています。
레이라 신센구미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과, 간호 보험의 국가 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参政党は、消費税の段階的な廃止や、予防医療への転換による医療費削減などの社会保険料の見直しで、税金と社会保険料の負担割合を示す「国民負担率」を35%以内に抑えるとしています。
▽참정당은 소비세의 단계적 폐지와 예방의료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 사회보험료의 재검토를 통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을 35%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日本保守党は、日本国籍の人の出産育児一時金の引き上げや、思春期の子どもの自殺を防ぐため、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の導入を促進するなどとしています。
일본보수당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육아 일시금 인상이나, 사춘기 아동의 자살을 막기 위해 스쿨 카운슬러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社民党は、すべての年金受給対象者に月額10万円を支給する「最低保障年金」の実現や、企業の従業員の社会保険料負担の半減を掲げています。
사민당은 모든 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월 10만 엔을 지급하는 ‘최저보장연금’의 실현과, 기업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参議院選挙の選挙戦は中盤に入っていて、年金や医療、子育て支援など社会保障のあり方をめぐっても各党による論戦が活発になっています。
참의원 선거의 선거전은 중반에 접어들었으며, 연금이나 의료, 육아 지원 등 사회 보장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각 정당 간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