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検証けんしょう】ストーカー殺人さつじん事件じけん 神奈川かながわ県警けんけいの対応たいおうを詳くわしく

가와사키시의 오카자키 아야사키요 씨20가, 전 연인 시라이 히데유키 피고인28으로부터의 스토커 피해 등을 경찰에 상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된 사건

4일, 가나가와현 경찰본부는 조직 차원의 대응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스토커 사건 등에 대응하는 체제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카자키 씨가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은, 작년 12월 9일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20일까지 총 9회였습니다.

담당한 경찰관 전원이 위험성과 긴박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카자키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범죄 피해를 염두에 둔 수사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해석하겠습니다.

올해 1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시청 경찰관에게 지역 경찰서에도 상담했지만, 실종 신고만 접수되고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고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시청에서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의 스토커 등 인신 안전 대책과와 살인, 유괴 등을 담당하는 수사 1과에 각각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인신 안전 대책과에서는 경찰서 생활 안전과에 상황을 확인한 후 경위에 대해 간부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간부로부터는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경찰서에 대한 지도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1과에서도 경찰서의 형사과에 대응 상황을 확인했으나, 생활안전과가 주체가 되어 대응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를 하지 않았고, 간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현 경찰 본부의 상담 창구인 홍보현민과에서도, 친족으로부터 경찰서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등의 상담을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서 현 경찰본부장이나 현의 공안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요망·의견 등으로 처리되어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친족들의 일련의 호소는 경찰서장에게도 전달되었으나,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지휘도 미흡했다고 합니다.

2행방불명 이후에도 판단을 재검토하지 않고 보고서는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어진 이후, 가와사키 린코 경찰서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우려를 시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성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종 직후에는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 피고인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 피고인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겠다 등과 같은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스마트폰 전원도 꺼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중순에는 피고인의 친척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정보 제공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가정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성인식 후 동창회에도 결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경찰서장은 대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작년 12월 22일, 몸을 의지하고 있던 할머니 집의 창문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때의 대응도 부실했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드러납니다.

신고를 받고 가와사키 린코 경찰서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조사했으나, 보고서에는 “당연히 해야 할 감식 활동인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 등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창문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등 사건성이 낮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수사의 기본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를 받은 상사도 직원의 판단을 추인하고, 서장이나 형사과장 등 경찰서 간부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보존하는 수사의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이후 수사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49번이나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피해자는 12월 9일부터 당일인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의 가와사키 린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중 적어도 세 번은 피고에 의한 스토킹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전화 상담에 대해 담당 경찰관 전원이 위험성과 긴박성을 과소평가하여 스토커 등 인신 안전 관련 사안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모두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부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전화 상담을 스토커 사건으로 인지하고 원래 취해야 할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이때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어 경찰관이本人에게 이야기를 들은 결과, 발로 차이거나, 맞거나, 흉기로 위협당했다고 설명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 피해자 본인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피해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피해 신고를 철회하려는 의사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신고를 철회한 사정을 시간을 두고 더 깊이 묻는 등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