川崎市の
岡崎彩咲陽さん(
20)が、
元交際相手の
白井秀征被告(
28)からのストーカー
被害などを
警察に
相談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
殺害された
事件。
가와사키시의 오카자키 아야사키요 씨20가, 전 연인 시라이 히데유키 피고인28으로부터의 스토커 피해 등을 경찰에 상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된 사건
神奈川県警察本部は4日、組織としての対応にミスがあったと認めたうえで「ストーカー事件などに対処する体制が形骸化していた」とする検証結果を公表しました。
4일, 가나가와현 경찰본부는 조직 차원의 대응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스토커 사건 등에 대응하는 체제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岡崎さんが地元の警察署に電話をかけていたのは、去年12月9日から行方が分からなくなった20日までの計9回。
오카자키 씨가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은, 작년 12월 9일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20일까지 총 9회였습니다.
担当した
警察官全員が
危険性・
切迫性を
過小評価していました。
담당한 경찰관 전원이 위험성과 긴박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また、岡崎さんが行方不明になって以降も、犯罪被害を視野に入れた捜査の機会を逃し続けたとしています。
또한, 오카자키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범죄 피해를 염두에 둔 수사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検証結果の報告書を詳しく読み解きます。
【1捜査を繰り返し求めるも 受け止められず
報告書には、行方が分からなくなった被害者を心配する親族が警察に対して捜査するよう繰り返し求めたにもかかわらず、こうした訴え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ていなかったことも記されています。
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고서에는 행방이 묘연해진 피해자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ことし1月、被害者の父親が警視庁の警察官に対し「地元の警察署にも相談したが、行方不明者届を取られただけで相手にされていない感じがする」などと相談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올해 1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시청 경찰관에게 지역 경찰서에도 상담했지만, 실종 신고만 접수되고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고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これを受けて警視庁から、神奈川県警察本部でストーカーなどを扱う人身安全対策課と、殺人や誘拐などを扱う捜査1課にそれぞれ">それぞれ情報提供されました。
이에 따라 경시청에서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의 스토커 등 인신 안전 대책과와 살인, 유괴 등을 담당하는 수사 1과에 각각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人身安全対策課では警察署の生活安全課に状況を確認したあと経緯について幹部に報告が行われましたが、幹部からは特段の指示はなく、警察署への指導などは行われませんでした。
인신 안전 대책과에서는 경찰서 생활 안전과에 상황을 확인한 후 경위에 대해 간부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간부로부터는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경찰서에 대한 지도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また、捜査1課でも警察署の刑事課に対応状況を確認しましたが、「生活安全課が主体となって対応している」などと報告を受けたため特段、指導は行わず、幹部への報告も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수사1과에서도 경찰서의 형사과에 대응 상황을 확인했으나, 생활안전과가 주체가 되어 대응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를 하지 않았고, 간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一方、県警本部の相談窓口である広報県民課でも、親族から「警察署が動いてくれない」などという相談をことし1月、2回にわたって受理していました。
한편, 현 경찰 본부의 상담 창구인 홍보현민과에서도, 친족으로부터 경찰서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등의 상담을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この相談については本来、警察への「苦情」として県警本部長や県の公安委員会に報告すべき内容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警察への「要望・意見」などとして処理し適切な報告が行わ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상담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서 현 경찰본부장이나 현의 공안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요망·의견 등으로 처리되어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さらに、こうした親族の一連の訴えは警察署の署長にも伝えられていましたが、積極的な事実確認を行わず、指揮も不十分だったとしています。
또한, 이러한 친족들의 일련의 호소는 경찰서장에게도 전달되었으나,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지휘도 미흡했다고 합니다.
【2行方不明以降も判断を見直さず
報告書は被害者の行方が分からなくなって以降、川崎臨港警察署は犯罪に巻き込まれているおそれを示唆する情報を把握しながら、事件性の判断を見直していなかったことも指摘しています。
2행방불명 이후에도 판단을 재검토하지 않고 보고서는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어진 이후, 가와사키 린코 경찰서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우려를 시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성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行方不明の直後には、被害者の親族から▽被告が自宅周辺をうろついていたことや▽被告から「許さない」などといったメッセージが送られていたという情報が寄せられていました。
실종 직후에는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 피고인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 피고인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겠다 등과 같은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また、被害者のスマートフォンの電源も切断されたままの状態が継続していたことも把握していました。
또한, 피해자의 스마트폰 전원도 꺼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さらに、ことし1月中旬には、被告の親族から『被害者を殺害した疑いがある』といった情報の提供もありましたが、被害者の命に危険が生じていることを想定した捜査は行われませんでした。
또한, 올해 1월 중순에는 피고인의 친척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정보 제공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가정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このほか、被害者が参加を予定していた成人式後の同窓会も欠席していたことを把握していましたが、警察署の署長は対処するよう指示しなかったとしています。
이 밖에도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성인식 후 동창회에도 결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경찰서장은 대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捜査の基本”が徹底されず
被害者が行方不明になってから2日後の去年12月22日、身を寄せていた祖母の自宅の窓ガラスが割られているのが見つかり110番通報がありましたが、この際の対応もずさんだったことが報告書から読み取れます。
수사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작년 12월 22일, 몸을 의지하고 있던 할머니 집의 창문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때의 대응도 부실했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드러납니다.
通報を受けて川崎臨港警察署の警察官が駆けつけ現場で状況を調べましたが、報告書では「当然に行うべき鑑識活動としての写真撮影や指紋採取などを行わず、臨場した署員は『窓が内側から外側に割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被害者は自分でいなくなった可能性がある』などと事件性が低いと拙速に判断し、捜査の基本を欠いていた」としています。
신고를 받고 가와사키 린코 경찰서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조사했으나, 보고서에는 “당연히 해야 할 감식 활동인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 등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창문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등 사건성이 낮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수사의 기본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また、この報告を受けた上司も署員の判断を追認し、署長や刑事課長など警察署の幹部に内容を伝え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이 보고를 받은 상사도 직원의 판단을 추인하고, 서장이나 형사과장 등 경찰서 간부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この時に犯罪現場で証拠を保存するという“捜査の基本”が徹底されなかったことが、その後の捜査が遅れる原因のひとつだと指摘しています。
이때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보존하는 수사의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이후 수사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9回電話するも助けられず
被害者の行方が分からなくなったのは去年12月20日で、被害者は12月9日から当日の20日までの間に合わせて9回、地元の川崎臨港警察署に電話をかけていました。
작년 12월 20일, 49번이나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피해자는 12월 9일부터 당일인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의 가와사키 린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このうち少なくとも3回は、被告によるつきまといなどに関する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중 적어도 세 번은 피고에 의한 스토킹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しかし、たび重なる電話相談に対し、担当した警察官全員が危険性・切迫性を過小評価しストーカーなどの『人身安全関連事案』として認知することすらできず、すべて記録しなかったほか本部への連絡も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반복되는 전화 상담에 대해 담당 경찰관 전원이 위험성과 긴박성을 과소평가하여 스토커 등 인신 안전 관련 사안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모두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부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報告書では、この電話相談に対しストーカー事案として認知して本来とるべき対応が行われていれば「被害者の安全を確保する措置を講じることができた可能性があった」と指摘しています。
보고서에서는 이 전화 상담을 스토커 사건으로 인지하고 원래 취해야 할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被害届 取り下げ時の対応も不適切
この事件では被害者が行方不明になる3か月前、「元交際相手から暴行を受けた」という被害届がいったん出されたものの、その後、被害者本人が取り下げました。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종되기 3개월 전,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 본인이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今回の検証ではこの際の対応も不適切だったと指摘しています。
이번 검증에서는 이때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去年9月、被害者の父親から「娘が元交際相手から暴行を受けた」という趣旨の通報があり警察官が本人に話を聞いたところ、「蹴られたり、殴られたり、刃物を突きつけられたりした」と説明したことから、被害届を受理したということです。
작년 9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어 경찰관이本人에게 이야기를 들은 결과, 발로 차이거나, 맞거나, 흉기로 위협당했다고 설명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しかし、翌月になって、被害者本人が「事実と異なる説明をした」として被害届を取り下げました。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 피해자 본인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피해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この点について報告書では被害届を取り下げる意思が変遷する可能性があるほか、その後もトラブルが継続していたことを踏まえれば、被害届を取り下げた事情を日を置いてから掘り下げて聞くなど、慎重に対応すべきだったとしています。
이 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피해 신고를 철회하려는 의사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신고를 철회한 사정을 시간을 두고 더 깊이 묻는 등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