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じどうしゃ関税かんぜい引ひき下さげへ 日にち米べいで合意ごういした投資とうしに関かんする文書ぶんしょに署名しょめい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은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라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일미 양국이 합의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기자단에게 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미 합의에 따라 자동차 등에게 부과되는 25%의 추가 관세를 기존 세율과 합쳐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은 일본 시간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미국 상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간 오전 7시가 조금 지난 후, 라토닉 상무장관과 함께 일본에서의 투자에 관한 미일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아카자와 대신은 이 후 기자단에게 서명한 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일미 협상에서 합의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은, 아카사와 대신의 이번 10번째 미국 방문에서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시바 정권과 트럼프 정권은 매우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명 후, 라토닉 장관과 아카자와 대신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양국의 무역에 관한 합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합의는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번영과 협력의 황금시대에 참여함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미 합의에 따라 자동차 등에게 부과되는 25%의 추가 관세를 기존 세율과 합쳐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선 미일 합의에서 자동차 등 추가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일본 정부는 신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은 이 대통령령이 공표된 후 7일 뒤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폭넓은 품목에 대한 관세는 미일 합의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7일부터 일률적으로 15%가 추가 부과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종전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새로운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미 합의에 따라 지난달 7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제도에서 75%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옥수수나 대두와 같은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1조 1800억 엔어치 수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승용차를 추가 시험 없이 일본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정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에 동의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정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미국 생산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고려한 관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미국이 안고 있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분야 이외의 다양한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라고 불리는 관세에 대해서도, 앞서의 미일 합의 내용이 반영된 대통령령이 되어 있으며, 이 점도 일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측이 요구해온 미국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총액 5,50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80조 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연간 8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1조 엔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 등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투자 등을 명확히 약속함으로써, 7월의 미일 합의를 대통령령이라는 형태로 마침내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싱크탱크들로부터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카자와 대신은 지금까지 일본의 기간산업이기도 한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사에 따라서는 1시간에 1억 엔씩, 하루에 10억 엔, 2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분야 등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方針이며, 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관계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서 관세 대책을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며, 경제산업성은 이미 예산 요구안에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에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목표로 하는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을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답변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합의에 따른 일본의 투자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평가하겠다고도 언급했으며, 미국이 일본에 투자를 촉진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관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상호 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1심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세 조치는 계속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협상 지금까지의 경위 미국의 관세 조치를受けた 미일 협상은 올해 4월부터 7월에 걸쳐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중순 첫 방미에서 아카자와 대신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 라트닉 상무장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 등 3명의 각료와 회담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미국을 방문하여, 많을 때는 4주 연속으로 각료급 회담을 거듭했습니다.

6월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담당 각료들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7월 하순에 있었던 8번째 방미에서 아카자와 대신은 각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일본 엔화로 약 80조 엔의 투자를 하며, 미국은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 등에 합의합니다.

상대 관세는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5%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기존 관세율과 합쳐서 15%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호관세에 대한 합의 내용이 대통령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아카자와 대臣은 8월 초에 급히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령을 적시에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같은 시기에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해 각료들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대통령령의 수정과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실무 차원에서의 조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