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の
関税措置をめぐり、
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は、
訪問先のワシン
トンで、ラトニック
商務長官とともに、
日米で
合意した
日本からの
投資に
関する
文書に
署名しました。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은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라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일미 양국이 합의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このあと
記者団に
対し
文書の
内容などについて
説明する
見通しです。
이후 기자단에게 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アメリカ・ホワイトハウスは、トランプ大統領がさきの日米合意に基づき、自動車などへの25%の追加関税を従来の税率とあわせて15%に引き下げることなどを盛り込んだ大統領令に署名したと発表しました。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미 합의에 따라 자동차 등에게 부과되는 25%의 추가 관세를 기존 세율과 합쳐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これに続き、ワシントンを訪問している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は、日本時間の午前6時すぎにアメリカ商務省に入りました。
이에 이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은 일본 시간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미국 상무부에 들어갔습니다.
そして、日本時間の午前7時すぎにラトニック商務長官とともに、日米で合意した日本からの投資に関する文書に署名し、握手を交わしました。
그리고 일본 시간 오전 7시가 조금 지난 후, 라토닉 상무장관과 함께 일본에서의 투자에 관한 미일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赤澤大臣は、このあと記者団に対し、署名した文書の内容などについて説明する見通しです。
아카자와 대신은 이 후 기자단에게 서명한 문서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アメリカの関税措置めぐり、日米交渉で合意した自動車への関税引き下げなどは、10回目となる赤澤大臣の今回の訪米で実現することになります。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일미 협상에서 합의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은, 아카사와 대신의 이번 10번째 미국 방문에서 실현될 예정입니다.
ラトニック商務長官「歴史的な合意」
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との文書の署名にあたって「歴史的な合意を実現できることを大変うれしく思っている。
라토닉 상무장관 역사적인 합의 라토닉 상무장관은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과의 문서 서명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石破政権とトランプ
政権は、
極めて
特別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
築いて
いくことなる」と
述べました。
이시바 정권과 트럼프 정권은 매우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署名のあと、ラトニック長官と赤澤大臣は握手を交わしていました。
서명 후, 라토닉 장관과 아카자와 대신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ベッセント財務長官「アメリカと日本の同盟新たな節目」
アメリカの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SNSに投稿し「きょうアメリカと日本の同盟は新たな節目を迎えた。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과 일본의 동맹, 새로운 전환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오늘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トランプ
大統領の
指導力のもと、
両国の
貿易に
関する
合意は
大統領令によって
公式に
実行に
移された。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양국의 무역에 관한 합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合意は
両国の
経済面での
関係を
強化し、アメリカの
労働者を
支え、トランプ
大統領のもとでの
繁栄と
協力の
黄金時代への
関与を
確かにするものだ」としています。
합의는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번영과 협력의 황금시대에 참여함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 大統領令に署名
アメリカ・ホワイトハウスは4日、トランプ大統領がさきの日米合意に基づき、自動車などへの25%の追加関税を従来の税率とあわせて15%に引き下げることなどを盛り込んだ大統領令に署名したと発表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령에 서명 미국 백악관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미일 합의에 따라 자동차 등에게 부과되는 25%의 추가 관세를 기존 세율과 합쳐 1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さきの日米合意で自動車などへの追加関税を引き下げるとしていましたが、具体的な時期が示されておらず、日本政府は速やかな実施を求めていました。
트럼프 행정부는 앞선 미일 합의에서 자동차 등 추가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일본 정부는 신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ロイター通信によりますと、新たな税率はこの大統領令の公表から7日後に適用されるとしています。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은 이 대통령령이 공표된 후 7일 뒤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また、日本の幅広い品目への関税は、日米合意が反映されず先月7日から一律で15%が上乗せされる状況となっていますが、大統領令には、従来の税率が15%以上の品目には新たな関税が上乗せされないことなども盛り込まれています。
또한, 일본의 폭넓은 품목에 대한 관세는 미일 합의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7일부터 일률적으로 15%가 추가 부과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종전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새로운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この措置は、日米合意に基づき、先月7日にさかのぼって適用されるとしています。
이 조치는 일미 합의에 따라 지난달 7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大統領令 農業などの分野も
大統領令では、日本がアメリカに対し、製造業や農業、エネルギーなど主要な分野での市場アクセスで画期的な機会を提供するとしています。
대통령령 농업 등 분야도 대통령령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접근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このうち、農業の分野では、アメリカからのコメの輸入について、日本政府が毎年およそ77万トンのコメを 関税をかけずに義務的に輸入する「ミニマムアクセス」と呼ばれる仕組みの中で75%増やすとしています。
이 중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제도에서 75% 늘리기로 했습니다.
また、トウモロコシや大豆といったアメリカ産の農産物などを年間80億ドル、日本円にしておよそ1兆1800億円分、輸入することも盛り込んでいます。
또한, 옥수수나 대두와 같은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1조 1800억 엔어치 수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自動車の輸入については、アメリカで生産され、安全基準を満たした乗用車を追加の試験をせずに日本国内で販売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としています。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승용차를 추가 시험 없이 일본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一方、「決定的なのは日本政府がアメリカへの5500億ドルを超える投資に同意したことだ」とした上で、アメリカで数十万人の雇用を創出すると強調しています。
한편, 결정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에 동의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また、投資先についてはアメリカ政府が選定すると付け加えています。
또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정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日米貿易 新たな時代の基盤”大統領令
大統領令では、ことし7月22日の日米合意について、「互恵の原則と共通の国家利益にもとづく日米貿易関係の新たな時代の基盤を築くものだ」としています。
“미일 무역 새로운 시대의 기반” 대통령령에서는, 올해 7월 22일의 미일 합의에 대해 “호혜의 원칙과 공통의 국가 이익에 근거한 미일 무역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この合意はアメリカの生産者にとって公平な競争環境を整え、国家安全保障を踏まえた関税の枠組みを確立するもので、アメリカが抱える貿易赤字を削減し、経済を活性化させると意義を強調しています。
또한, 이 합의는 미국 생산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고려한 관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미국이 안고 있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大統領令どうみる? 経済部記者が解説
【今回署名に至った大統領令をどう見るか?】
関税の引き下げ時期が分からなかったことで、自動車メーカーを中心に不透明感が広がっていました。
대통령령을 어떻게 볼까? 경제부 기자가 해설 【이번 서명에 이르게 된 대통령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세 인하 시기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확실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それだけに、プラスだと受け止め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그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相互関税と呼ばれる、自動車分野以外の、幅広い品目に課される関税についても、先の日米合意の内容が反映された大統領令になっていまして、この点も、日本側の求めに沿うものとなっています。
자동차 분야 이외의 다양한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라고 불리는 관세에 대해서도, 앞서의 미일 합의 내용이 반영된 대통령령이 되어 있으며, 이 점도 일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一方、アメリカ側が求めてきたアメリカへの投資などについては、総額5500億ドル、日本円で80兆円規模とされています。
한편, 미국 측이 요구해온 미국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총액 5,50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80조 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また、詳細を確認する必要はありますが、ミニマムアクセスと呼ばれる枠組みの中でアメリカ産のコメの輸入を増やすことを含め、年間80億ドル、日本円でおよそ1兆円あまりの農産物を輸入することなどが、基本的に従来の合意に沿った形で盛り込まれています。
또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연간 8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1조 엔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 등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日本としては、こうした投資などを明確に約束することで、7月の日米合意を大統領令という形に落とし込むことをようやく実現させたと言えます。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투자 등을 명확히 약속함으로써, 7월의 미일 합의를 대통령령이라는 형태로 마침내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日本経済への影響は?】
結局は従来よりは関税が上がったことに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기존보다 관세가 오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国内のシンクタンクからは実質GDP=国内総生産が押し下げられるとの指摘は相次いでいて、国内経済への影響は避けられません。
국내 싱크탱크들로부터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赤澤大臣は、これまで日本の基幹産業でもある自動車業界への影響について「会社によっては1時間に1億円ずつ、1日で10億円、20億円の損失を出している」として、関税措置の影響が顕在化していることに懸念を示していました。
아카자와 대신은 지금까지 일본의 기간산업이기도 한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사에 따라서는 1시간에 1억 엔씩, 하루에 10억 엔, 2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今後、トランプ政権は、半導体分野などにも高い関税を課すとしていて、その影響などについても「慎重に見極めが必要だ」としている関係者は多くいます。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분야 등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方針이며, 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관계자가 많습니다.
政府は、来年度予算の編成作業で、関税対策を新たに盛り込む考えで、経済産業省はすでに、概算要求の中に企業の販路拡大に向けた支援策などを盛り込んでいて、日本経済の打撃を軽減することが大きな課題となります。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서 관세 대책을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며, 경제산업성은 이미 예산 요구안에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側はなぜ署名? 国際部デスクが解説
【アメリカ側はなぜ署名?】
日本政府が自動車関税の引き下げについて大統領令を出すことを求めていたのに対し、アメリカの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日本からアメリカへの5500億ドル、日本円でおよそ80兆円の投資の内容を明確にすることを求めていました。
미국 측은 왜 서명했나? 국제부 데스크가 해설【미국 측은 왜 서명했나?】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의 라토닉 상무장관은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5,500억 달러, 일본 엔화로 약 80조 엔에 달하는 투자 내용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今回の大統領令には日本がアメリカに5500億ドルの投資を行うことで合意したと明記されました。
이번 대통령령에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また、アメリカが目指す貿易赤字の削減に向けて日本がアメリカの農産物を輸入することについても、ミニマムアクセスと呼ばれる枠組みの中でアメリカ産のコメの輸入を増やすことなども盛り込まれています。
또한, 미국이 목표로 하는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을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大統領令への署名に踏み切ったのはその要求に日本側から一定の回答を得られたと判断したものと見られます。
일본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답변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今後アメリカ側はどう動く?】
トランプ政権の関心は日本からの投資の呼び込みにあります。
앞으로 미국 측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合意に基づく日本からの投資について実施状況を四半期ごとに評価するとも発言していて、アメリカが日本に対して投資を促す状況が続き、対応が求められることになりそうです。
베센트 재무장관은 합의에 따른 일본의 투자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평가하겠다고도 언급했으며, 미국이 일본에 투자를 촉진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また、トランプ政権は半導体や医薬品に新たな関税を課す方針を示していて、関税の対象をさらに拡大することへの警戒も必要になりそうです。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관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一方で、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をめぐるアメリカの司法の判断が注目されています。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の連邦控訴裁判所は29日、トランプ政権が発動した相互関税などの措置について大統領に与えられた権限を越えていて、無効で違法だなどとした1審の決定を支持する判断を示しました。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상호 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1심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連邦最高裁判所に上訴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最高裁が判断を示すまでは関税措置は継続されるが、司法の判断が関税政策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ため注意して見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세 조치는 계속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関税交渉 これまでの経緯
アメリカの関税措置を受けた日米交渉は、ことし4月から7月にかけて、赤澤経済再生担当大臣がワシントンを訪れる形で集中的に行われました。
관세 협상 지금까지의 경위 미국의 관세 조치를受けた 미일 협상은 올해 4월부터 7월에 걸쳐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대신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月中旬の最初の訪米で赤澤大臣はホワイトハウスで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したのに続き、ベッセント財務長官、ラトニック商務長官、USTR=アメリカ通商代表部のグリア代表の3閣僚と会談しました。
4월 중순 첫 방미에서 아카자와 대신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 라트닉 상무장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 등 3명의 각료와 회담했습니다.
この後も頻繁にアメリカに足を運び、多い時は4週連続で閣僚レベルでの話し合いを重ねました。
이후에도 자주 미국을 방문하여, 많을 때는 4주 연속으로 각료급 회담을 거듭했습니다.
6月にはカナダで開かれたG7サミット=主要7か国首脳会議に合わせて、石破総理大臣とトランプ大統領が首脳会談を行い、担当閣僚にさらに協議を進めるよう指示することで一致。
6월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담당 각료들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7月下旬の8回目の訪米で赤澤大臣は閣僚に続いてトランプ大統領とも会談し、日本がアメリカに5500億ドル、日本円にしておよそ80兆円の投資を行い、アメリカは関税率を引き下げることなどで合意します。
7월 하순에 있었던 8번째 방미에서 아카자와 대신은 각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일본 엔화로 약 80조 엔의 투자를 하며, 미국은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 등에 합의합니다.
関税率は8月1日から25%を課すとされていた「相互関税」は15%、自動車や自動車部品は既存の関税率とあわせて15%で決着しました。
상대 관세는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5%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기존 관세율과 합쳐서 15%로 결정되었습니다.
しかし、その後「相互関税」についての合意内容が大統領令に反映されていないことが判明。
그러나 그 후 상호관세에 대한 합의 내용이 대통령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赤澤大臣は8月上旬に急きょ訪米し、大統領令を適時修正する措置をとることや同じタイミングで自動車などの関税を下げるための大統領令を発出することを閣僚と確認しました。
아카자와 대臣은 8월 초에 급히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령을 적시에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같은 시기에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해 각료들과 확인했습니다.
そして、日本側は「相互関税」をめぐる大統領令の修正と、自動車などの関税の引き下げをできるだけ早く行うようアメリカ側に求め、事務レベルでの調整が続けられてきました。
그리고 일본 측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대통령령의 수정과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실무 차원에서의 조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