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の
入国審査を
強化するため、
日本政府は、
短期滞在のビザ
取得を
免除している
国などからの
入国者を
対象に、
渡航前にオンラインで
審査を
行う新たな
電子認証システムを
導入する
方針で、3
年後の2028
年度中の
運用開始を
目指すとしています。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단기 체류 비자 취득을 면제하고 있는 국가 등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새로운 전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며, 3년 후인 2028년도 중의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新たなシステムは、アメリカのしくみにならったことから、日本版ESTA=「電子渡航認証システム」と呼ばれ、旅行などに必要な短期滞在のビザ取得を免除している70余りの国や地域からの入国者を対象に、渡航前にオンラインで入国審査を行うもので、政府は、2030年までの導入を目指すとしてきました。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의 방식을 본떠 일본판 ESTA = 전자 여행 인증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여행 등에 필요한 단기 체류 비자 취득을 면제하고 있는 70여 개국 및 지역에서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鈴木法務大臣は、23日の衆議院法務委員会で、来日外国人の増加傾向を踏まえ対応を加速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従来の目標時期を前倒しし、3年後の2028年度中の運用開始を目指す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스즈키 법무대신은 23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대응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종래의 목표 시기를 앞당겨 3년 후인 2028년도 중의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ビザ取得を免除している入国者への対応をめぐっては、なかにはそのまま帰国せず、不法就労につながるケースも指摘され、これらを防ぐとともに、テロ対策の観点からも入国審査を強化するため、今回のシステムが導入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비자 취득을 면제받은 입국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 그 중 일부는 그대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적되어, 이러한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테러 대책의 관점에서도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