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横浜事件」賠償裁判弁護団が手続き忘れ上告退けられる

「横浜よこはま事件じけん」賠償ばいしょう裁判さいばん弁護べんご団だんが手続てつづき忘わすれ上告じょうこく退しりぞけられる

“요코하마사건”배상재판 변호단이 절차를 잊어 상고 퇴짜를 맞아

太平洋たいへいよう戦争せんそう中ちゅうの言論げんろん弾圧だんあつ事件じけん、「横浜よこはま事件じけん」をめぐり、拷問ごうもんを受うけた元もと編集へんしゅう者しゃなどの遺族いぞくが国くにに賠償ばいしょうを求もとめた裁判さいばんで、弁護べんご団だんが手続てつづきを忘わすれていたため、遺族いぞく側がわの上告じょうこくが退しりぞけられ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태평양 전쟁 중 언론탄압사건 “요코하마 사건”을 둘러싸고, 고문을 받은 전 편집자 등의 유족이 나라에 배성을 요구한 재판에서 변호단이 절차를 잊어버려 유족측의 상고가 퇴짜를 맞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弁護べんご団だんは「厳きびしいと思おもうが、最高裁さいこうさいに抗告こうこくしたい」と話はなしています

변호단은 “힘들 것이라 생각하나 최고재판에 항고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横浜よこはま事件じけんは、太平洋たいへいよう戦争せんそう中ちゅうに雑誌ざっしの元もと編集へんしゅう者しゃなどおよそ60人にんが共産きょうさん主義しゅぎを宣伝せんでんしたとして治安ちあん維持いじ法ほう違反いはんの疑うたがいで逮捕たいほされた事件じけんで、当時とうじの警察けいさつによる激はげしい拷問ごうもんで４よん人にんが獄中ごくちゅうで死亡しぼうしました

요코하마사건은 태평양 전쟁 중에 잡지의 전 편집자 등 약 60인이 공산주의를 선전했다고 치안유지법 위반의 용의로 채포된 사건으로 당시의 경찰에 따른 심한 고문으로 4명이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元もと被告ひこくや遺族いぞくの訴うったえで、平成へいせい15年ねんに再審さいしん・裁判さいばんのやり直やりなおしが認みとめられ、その後そのご、実質じっしつ的てきに無罪むざいとする判断はんだんが示しめされたことから、２に人にんの遺族いぞくが国くにに賠償ばいしょうを求もとめる裁判さいばんを起おこしました

전 피고나 유족의 고소로 해이세이 15년에 쟈심 재판을 다시 고치는 것이 인정받아, 그 후 실질적으로 무죄로 하는 재판이 제시된 것으러 부터 2명의 유족이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１いち審しんは拷問ごうもんなどが違法いほう行為こういだと認みとめ、２に審しんも違法いほう行為こういの可能かのう性せいが高たかいと認みとめましたが、いずれも当時とうじは国くにに賠償ばいしょうさせる法律ほうりつがなかったとして、訴うったえを退しりぞけました

1심은 고문 등이 위법행위였다고 인정, 2심도 위법행윙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시는 나라에 배상받는 법칙이 없었다고 하여 고소가 물러났습니다

これに対にたいして遺族いぞく側がわが上告じょうこくしていましたが、弁護べんご団だんによりますと、裁判所さいばんしょから通知つうちが届とどいたことを忘わすれていたため、期限きげんまでに必要ひつような書類しょるいを提出ていしゅつできず、上告じょうこくを退しりぞけ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것에 대하여 유족측은 상고하였지만 변호단에 따르면, 재판고로 부터 통지가 도착한 것을 잊어서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고를 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弁護べんご団長だんちょうの森川もりかわ文人もんと弁護士べんごしは「横浜よこはま事件じけんに心こころを寄よせてくださった皆様みなさまに心こころより謝罪しゃざいします

변호단장인 모리가와 문토 변호사는 “요코하마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어러분께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厳きびしいと思おもうが、最高裁さいこうさいに抗告こうこくしたい」と話はなしています

힘들것이라 상각합니다만, 최고제판에ㅜ항고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原告げんこくの１いち人にんで夫おっとが拷問ごうもんを受うけた木村きむらまきさんは「残念ざんねんですが、これからも弁護べんご団だんと一緒いっしょに訴うったえを続つづけていきたい」と話はなしています

원고의 1명이자 남편이 고문을 받은 키무라 마키씨는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변호단과 함께 고소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