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旧統一教会被害者救済法宗教法人の指定で新基準策定へ文科省

旧きゅう統一とういつ教会きょうかい被害ひがい者しゃ救済きゅうさい法ほう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指定していで新しん基準きじゅん策定さくていへ文科ぶんか省しょう

구 통일 교회 피해자 구제법 종교 법인의 지정으로 신기준 책정에 문과성

旧きゅう統一とういつ教会きょうかいの問題もんだいをめぐり、被害ひがい者しゃ救済きゅうさいのための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財産ざいさん管理かんりに関にかんする法律ほうりつが成立せいりつしたことを受うけ、文部もんぶ科学かがく省しょうは資産しさん状況じょうきょうの把握はあくに向むけた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指定していにあたり、新あらたに基準きじゅんを策定さくていする方針ほうしんを固かため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구 통일 교회의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종교 법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성립한 것을 받아, 문부 과학성은 자산 상황의 파악을 향한 종교 법인의 지정에 있어서, 새롭게 기준을 책정 할 정책을 굳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今月こんげつ13日にちに閉会へいかいした臨時りんじ国会こっかいでは、旧きゅう統一とういつ教会きょうかいの被害ひがい者しゃ救済きゅうさいをめぐり、指定していされた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資産しさん状況じょうきょうを国くになどが把握はあく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法律ほうりつが成立せいりつしました

이달 13일 폐회한 임시국회에서는 구통일교회의 피해자 구제를 둘러싸고 지정된 종교법인의 자산상황을 국가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 성립되었습니다.

この法律ほうりつでは、国くになどが裁判所さいばんしょに解散かいさん命令めいれいを請求せいきゅうした法人ほうじんのうち、被害ひがい者しゃが相当そうとう多数たすうと見込みこまれる法人ほうじんを「指定してい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とし、不動産ふどうさんを処分しょぶんする前まえに行政ぎょうせい機関きかんへの届け出とどけでを義務ぎむづけるほか、年としに1回かいの財産ざいさん目録もくろくの提出ていしゅつを3か月かげつに1回かいとしています

이 법에서는 국가 등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법인 중 피해자가 상당 다수로 전망되는 법인을 ’지정종교법인’으로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외에 1년에 1회의 재산목록의 제출을 3개월에 1회로 하고 있습니다

さらに財産ざいさんを隠かくしたり散逸さんいつさせたりするおそれがある法人ほうじんを、「特別とくべつ指定してい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とし、被害ひがい者しゃが財産ざいさん目録もくろくを閲覧えつらん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소산시킬 우려가 있는 법인을, 「특별 지정 종교 법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재산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この法律ほうりつが今月こんげつ30日にちに施行しこうされることから、文部もんぶ科学かがく省しょうが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指定していにあたり、新あらたに基準きじゅんを策定さくていする方針ほうしんを固かためたことが関係かんけい者しゃへの取材しゅざいでわかりました

이 법이 이달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의 지정에 있어서 새롭게 기준을 책정할 방침을 굳힌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알았습니다

国会こっかいの答弁とうべんでは、被害ひがい者しゃが数すう十じゅう人にん程度ていどにのぼる場合ばあいは「指定してい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対象たいしょうに、法人ほうじんが財産ざいさんを海外かいがいに移転いてんする行為こういなどがみられる場合ばあいは「特別とくべつ指定してい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の対象たいしょうになることが想定そうていされるとしていて、文部もんぶ科学かがく省しょうはこれらを踏ふまえて基準きじゅんの内容ないようを公表こうひょうし、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実施じっしする方針ほうしんです

국회의 답변에서는 피해자가 수십 명 정도에 이르는 경우는 「지정 종교 법인」의 대상으로, 법인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 등이 보이는 경우는 「특별 지정 종교 법인」의 대상이 된다 문부 과학성은 이것을 근거로 기준의 내용을 공표해,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