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の
トランプ政権が、
貿易赤字が
大きい
国や
地域などを
対象に
新たな
関税を
課す
期日が、
日本時間の
8月1日午後1時すぎに
迫っています。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가 큰 국가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기한이 일본 시간으로 8월 1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다가오고 있습니다.
日米交渉で
合意した
日本に
対する
15%の
関税について、
日本政府は
1日を
念頭に
大統領令の
署名を
求めています。
일미 협상에서 합의된 일본에 대한 15% 관세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일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령 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新たな関税を課す期日があすに迫った日米の動きを随時更新してお伝えします。
새로운 관세 부과 기한이 내일로 다가온 미일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ことし4月、すべての国や地域を対象に一律10%の関税を課す一方、貿易赤字が大きい国や地域などを対象とした「相互関税」については、金融市場の混乱などを背景に発動したその日のうちに7月9日までの90日間、措置を一時停止しました。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무역적자가 큰 국가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혼란 등을 배경으로 발동한 당일에 7월 9일까지 90일간 조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期限をさらに8月1日まで延長する大統領令に署名するとともに、国や地域ごとの新たな関税率を設定する書簡を公表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한을 8월 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역별 새로운 관세율을 설정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書簡では日本に対する関税率は25%となっていましたが、日米交渉の結果、15%とすることで合意しています。
서한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되어 있었지만, 일미 협상의 결과 15%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ただ、合意に関する文書は日米両政府で取り交わしておらず、いつから関税が15%になるのかは明確になっていません。
다만, 합의에 관한 문서는 일미 양국 정부 간에 교환되지 않았으며, 언제부터 관세가 15%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武藤経済産業大臣は29日、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8月1日の期限を念頭に、速やかに必要な大統領令の発出などの措置を求めている」と述べるなど、日本政府としてはアメリカ側に早期に大統領令に署名するよう求めていて、31日中にトランプ大統領が署名するかが注目されています。
무토 경제산업대신은 2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8월 1일 기한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필요한 대통령령 발포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측에 조기에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1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一方、日本を含む多くの国では現在課せられている10%の一律関税からは、関税率が引き上げられるため、アメリカでは一段とインフレの懸念が高まることになります。
한편,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10%의 일률 관세에서 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また、各国にとっても世界最大の市場であるアメリカで関税によるコストが増加することで経済への打撃が広がることが懸念されています。
또한 각국에게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林官房長官「大統領令の発出など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く」
林官房長官は午前の記者会見で「アメリカと韓国との合意を含め、関連の動向を高い関心を持って注視していくとともに、わが国への影響を引き続き十分に分析していく」と述べました。
림 관방장관 대통령령의 발출 등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림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를 포함하여 관련 동향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충분히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また、日米合意を受けて関税を引き下げるために必要な大統領令について「現時点では発出されていないが、アメリカに対しては来月1日の期限も念頭に速やかに大統領令の発出などの必要な措置を取るよう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く」と述べました。
또한, 일미 합의를 받아들여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의 기한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통령령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措置 ねらいは
トランプ大統領が実施する関税措置には、貿易赤字の解消、製造業の国内回帰、減税などの財源確保、そして、あらゆる問題の解決に向けた“交渉のカード”という4つのねらいがあります。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하는 관세 조치에는 무역 적자 해소, 제조업의 국내 회귀, 감세 등의 재원 확보,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카드라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貿易赤字の解消】
貿易赤字の解消は、トランプ大統領が強くこだわってきたテーマです。
무역 적자 해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집착해온 주제입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長年、アメリカは、外国に富を奪われ続けており、巨額の貿易赤字を計上し続けていると主張してきていて、“貿易の不均衡を是正”し赤字を解消する手段として関税を位置づけ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이 외국에 부를 빼앗기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製造業の国内回帰】
トランプ大統領はアメリカ国内でモノを生産すれば関税は課されないと繰り返し訴え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しては関税措置によって製造業を国内に回帰させ、雇用の増加などにつなげることで労働者などの支持をとりつけるねらいもあるとみられ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조치를 통해 제조업을 국내로 회귀시키고,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노동자 등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税収の確保】
また、関税を徴収することはアメリカの歳入を増やすことになります。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미국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財務省によりますと2025年6月の関税収入は過去最高のおよそ270億ドルに達し、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年末までに3000億ドルを大きく超える可能性があるとの認識を示しています。
재무성에 따르면 2025년 6월의 관세 수입은 역대 최고치인 약 270억 달러에 달했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말까지 3,0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月に成立させた大規模な減税策を盛り込んだ法律によってアメリカの議会予算局は10年間でおよそ3兆4000億ドルも財政赤字が拡大するとの試算を公表しています。
미국 의회예산국은 7월에 제정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포함한 법률로 인해 10년 동안 약 3조 4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추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関税措置によって歳入が増えれば財政赤字を相殺できることになります。
관세 조치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면 재정 적자를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交渉のカード”に】
そして、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をあらゆる問題の解決に向けた“交渉のカード”にする姿勢を鮮明にしています。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카드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政権発足当初から薬物や移民問題を理由にメキシコ、カナダ、中国に関税を課し、ロシアに対しては「停戦に応じなければ厳しい関税を課す」と警告したほかタイとカンボジアの武力衝突をめぐっても「戦闘が続いているかぎり、両国と貿易交渉で取り引きしない」として関税をカードに停戦を強く働きかけました。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도 전투가 계속되는 한 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거래하지 않겠다며 관세를 카드로 삼아 휴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さまざまな効果が見込めるとして今後も関税を政策の中心に据え続けるという見方が強まっ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관세를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견해가 강ま지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の小売企業はコストが増加 値上げの動きも
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措置の影響でアメリカの小売企業のあいだではコストが増加し、一部で値上げの方針を示すところもでてきています。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영향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가격 인상 방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の衣料品大手「GAP」のニューヨーク中心部のタイムズスクエアにある店舗は多くの買い物客でにぎわっていました。
뉴욕 중심부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미국 의류 대기업 ‘GAP’ 매장은 많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この会社はアジア各国から商品を調達していて、去年の国別の調達比率はベトナムが27%、インドネシアが19%、中国が10%未満だとしています。
이 회사는 아시아 각국에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별 조달 비율은 베트남이 27%, 인도네시아가 19%, 중국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会社はことし5月の決算会見で中国製品に30%、それ以外の国からの製品に10%の関税措置が続いた場合、年間で2億5000万ドルから3億ドルのコスト増加につなが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회사는 올해 5월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30%, 그 외 국가에서 온 제품에 10%의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경우,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ベトナムに対して20%、インドネシアに対しては19%の関税を課す方針で、さらなるコスト増加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20%,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19%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추가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大手スポーツメーカーの「ナイキ」は関税の影響を踏まえてアメリカ国内で販売する一部の商品についてことしの秋から値上げする方針を示しています。
대형 스포츠 제조업체인 나이키는 관세의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가을부터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また、小売大手の「ウォルマート」もことし5月、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によるコストの上昇をすべて吸収するのは難しいとして、商品の値上げ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見通しを示していました。
또한, 소매 대기업인 월마트도 올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비용 상승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품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経済チャンネルCNBCは「ウォルマート」のおよそ50品目の商品を7週間にわたって追跡調査し、5月と7月で比較して10品目余りで値上げが行われ、値上げ幅は最大で51%だったと伝えています。
경제 채널 CNBC는 월마트의 약 50개 품목을 7주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5월과 7월을 비교했을 때 10여 개 품목에서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인상 폭은 최대 51%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関税”導入 これまでの経緯
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は、ことし4月2日、すべての国や地域を対象にした一律10%の関税と、貿易赤字の大きい国や地域を対象にした「相互関税」の導入を発表しました。
트럼프 관세 도입, 지금까지의 경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10% 관세와 무역적자가 큰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いずれも大統領が緊急事態を宣言すれば、輸入や輸出などに規制をかけることができる「IEEPA=国際緊急経済権限法」にもとづくもので、アメリカが抱える巨額の貿易赤字や国内産業の空洞化が緊急事態にあたるという理由でした。
어느 경우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입이나 수출 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이 안고 있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このうち「相互関税」については、想定を上回る内容になったことで金融市場に動揺が広がりました。
이 중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더 큰 내용이 나와 금융시장에 동요가 확산되었습니다.
株安、債券安、ドル安のトリプル安といわれる事態を招き、トランプ大統領は4月9日、発動したその日のうちに90日間、措置を一時停止すると発表しました。
주가 하락, 채권 하락, 달러 하락의 트리플 약세라고 불리는 사태를 초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조치를 발동한 당일에 90일간 조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この間、各国との交渉を進めていましたが「相互関税」を一時停止する期限となっていた7月9日までに日本やEU=ヨーロッパ連合など多くの国や地域と合意に至りませんでした。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각국과의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기한이었던 7월 9일까지 일본이나 EU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 및 지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そこで貿易相手との協議の進捗状況などを踏まえ、再度、期限の延長を決めトランプ大統領は、8月1日まで措置を停止する大統領令に署名しました。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과의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한 연장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조치를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その一方で、トランプ大統領は8月1日から新たな関税率を課すとした書簡を7月7日以降、次々とSNSで公表しました。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7월 7일 이후 잇따라 SNS에 공개했습니다.
書簡で示した関税の発動には新たな大統領令への署名が必要だとされています。
서한에서 제시된 관세 발동에는 새로운 대통령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ただ、「IEEPA=国際緊急経済権限法」にもとづく相互関税などの措置についてはアメリカの国際貿易裁判所が差し止めるよう命じています。
다만,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連邦控訴裁判所が審理する間、この決定は一時的に停止され、関税の徴収が続けられていますが、7月31日には連邦控訴裁判所で口頭弁論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연방항소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이 결정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관세 징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7월 31일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