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週、
召集された
臨時国会に
野党側は、
ガソリン税の
暫定税率を
廃止するための
法案を
提出しました。
지난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야당 측은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을 폐止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専門家は、
暫定税率が
廃止されれば
家計にとって
年間7000
円程度の
負担軽減が
見込まれるとする
一方、
金融市場では
財政への
懸念がくすぶっているとして、
丁寧な
議論と
説明が
必要だとしています。
전문가는 잠정 세율이 폐지될 경우 가계의 연간 부담이 약 7,000엔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신중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今回の「暫定税率」を廃止する法案は、1リットル当たり53。
이번 잠정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은 1리터당 53
8
円が
課されているガソリン
税の
うち、
本来の
課税額に
上乗せされた25。
가솔린세 중 원래의 과세액에 추가로 부과된 25엔이 과세되고 있다.
1
円を11
月に
廃止するという
内容です。
ニッセイ基礎研究所の上野剛志主席エコノミストは、これまで行われてきたガソリン価格を抑えるための補助金をやめて、暫定税率を廃止したと仮定し、家計調査で公表されている去年1年間の2人以上の世帯のガソリン使用量をもとに計算すると、1世帯当たり平均7000円程度の負担軽減が見込まれるとしています。
니세이기초연구소의 우에노 타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휘발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잠정 세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하여, 가계조사에서 공표된 지난해 1년간 2인 이상 가구의 휘발유 사용량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1가구당 평균 약 7,000엔 정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上野氏は「よりガソリンを使う、地方の車のユーザーにとって恩恵が大きくなる。
우에노 씨는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지방의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커진다고 말했다.
間接的な
効果として、
企業の
輸送コストも
低下し、
家計にとっての
物価上昇圧力も
緩和されることが
期待される」と
話しています。
간접적인 효과로서, 기업의 운송비용도 감소하고 가계에 대한 물가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一方、暫定税率を廃止すると、ガソリン税では国・地方合わせて年間1兆円程度、同様の仕組みとなっている軽油引取り税を含めると1兆5000億円程度の減収が見込まれます。
한편, 잠정 세율을 폐지하면 휘발유세에서는 국가와 지방을 합쳐 연간 약 1조 엔, 같은 구조인 경유 인수세를 포함하면 약 1조 5천억 엔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上野氏は「金融市場では財政への懸念がくすぶっていて、国債の利回りが上昇したり円安に振れたりする場面が出てきている。
우에노 씨는 금융시장에서는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엔화 약세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参議院選挙でも
与党が
過半数を
割り込んだあと、
野党が
主導する
形で
初めて
出されるという
象徴的な
位置づけの
法案で
あるだけに、
市場が
財政への
懸念を
強め、
悪い
金利上昇などが
起きるリスクも
否定できない」として、
財政への
影響について
丁寧な
議論と
説明が
必要だとしています。
상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과반수를 잃은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형태로 처음 제출되는 상징적인 위치의 법안인 만큼, 시장이 재정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좋지 않은 금리 상승 등이 일어날 위험도 부정할 수 없다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上野氏は「これまで補助金でガソリン高をしのぐ場当たり的な対応をしてきたが、今回は税制の根幹に切り込むことになる。
또한 우에노 씨는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임시방편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에는 세제의 근간을 건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そもそも『
暫定』
税率のままで、
およそ50
年も
続けてきた
あいまいさが
問題だった。
애초에 ‘잠정’ 세율인 채로 약 50년이나 계속해온 모호함이 문제였다.
日本の
自動車課税のあり
方や
国土開発のあり
方をどうして
いくべきかを
含め、ふかん
的な
視点で
議論をしてほしい」と
指摘しています。
일본의 자동차 과세 방식이나 국토 개발의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