学歴詐称の
疑いが
指摘されている
静岡県伊東市の
田久保真紀市長に
対する
不信任決議案が
1日開かれた
定例市議会に
提出され、
全会一致で
可決されました。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즈오카현 이토시의 타쿠보 마키 시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1일 열린 정례 시의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市長は、議会を解散するか、辞職・失職するかの判断を迫られることになり、今後の対応が焦点となります。
시장에게는 의회를 해산할지, 사임하거나 직을 잃을지의 결정을 강요받게 되어, 앞으로의 대응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伊東市では、田久保市長の学歴詐称の疑いについて市議会の百条委員会の調査が行われるなど市政の停滞や混乱が続いていて、補正予算案の編成に遅れが出るなど市民生活への影響も懸念されています。
이토시에서는 다쿠보 시장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시의회 백조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시정의 정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경 예산안 편성이 지연되는 등 시민 생활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中、市長に対する不信任決議案が、1日開かれた定例市議会に提出されました。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1일 열린 정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そして採決が行われた結果、不信任決議案は出席した議員19人が賛成し、全会一致で可決されました。
그리고 표결 결과, 불신임 결의안은 출석한 의원 19명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市長は市議会に出席し、メモを取るなどして議論を見守っていました。
시장님은 시의회에 참석하여 메모를 하는 등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市長は、地方自治法の規定に基づき、10日以内に議会を解散するか、辞職・失職するかの判断を迫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이에 따라 시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거나 사직·실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また、きょうの市議会では、ことし7月の証人尋問への出頭や「卒業証書」とされる書類の提出を市長が拒否したなどとして地方自治法違反の疑いで刑事告発することについても採決が行われ、全会一致で可決されました。
또한 오늘 시의회에서는 올해 7월의 증인 신문 출석과 ‘졸업증서’로 여겨지는 서류 제출을 시장이 거부한 것 등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표결이 이루어져,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その後、市長に対する告発状を警察に提出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 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田久保市長「内容を持ち帰り中身を検討したい」
田久保市長は不信任決議案が可決されたことについて報道各社の取材に対し「市民の皆様には、大変なご心配とご迷惑をおかけしていることを改めまして、この場をお借りして謝罪したいと思います。
다쿠보 시장 내용을 가져가서 자세히 검토하고 싶다 다쿠보 시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언론사들의 취재에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議会の
決定については
受け
止めさせていただき、
そちらについて
検討をしてまいります。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一度この
内容を
持ち
帰りまして
中身の
方を
検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이 내용을 일단 가져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今後の手続き市長は辞職か議会解散へ
不信任決議案が可決されたことを受け、市長は10日以内に辞職か失職、または議会を解散するかの選択を迫られます。
앞으로의 절차 시장은 사임 또는 의회 해산으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받아, 시장은 10일 이내에 사임 또는 실직, 혹은 의회를 해산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辞職、失職の場合は50日以内に市長選挙が行われます。
사직이나 실직의 경우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また、議会が解散された場合は、40日以内に市議会議員選挙が行われます。
또한,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市議会議員選挙で新たに当選した議員が、再び不信任決議案を出す可能性があります。
새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이 다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地方自治法には、解散後、初めての議会で3分の2以上の議員が出席し、過半数の議員が賛成して再び不信任決議案が可決された場合は、市長が失職するという規定があります。
지방자치법에는 해산 후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고,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다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시장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市長が失職してから50日以内に市長選挙が行われます。
시장직을 상실한 후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