クマ被害ひがい市町村しちょうそん判断はんだんで特例とくれい的てきに市街しがい地ちなどでの猟銃りょうじゅう使用しよう可能かのうに

곰이 도심에 출몰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곰 등이 사람의 생활권에 나타났을 때 시정촌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도심 등에서 엽총 사용이 가능해지는 개정법이 1일 시행되었습니다.

6월 1일에 시행된 개정 조수조류 및 야생동물 보호 관리법에서는, ▽곰 등이 사람의 생활권에 침입했거나 침입할 우려가 큰 경우에, ▽긴급성이 있으며, ▽신속하게 포획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고, ▽사람에게 총알이 도달할 우려가 없다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엽총 사용이 가능한 ‘긴급 총포 사냥’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는 엽총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명령 등으로 엽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활권에서 곰의 출몰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예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어 법이 개정되어 시·군·구의 판단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촌은 엽총 사용을 헌터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엽총을 사용하기 전에 주변 주민의 통행 제한이나 대피 지시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콘크리트 등에 맞아 탄환이 튕겨 나올 위험이 없는지, 탄환이 뒤쪽 등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백스톱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손해나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터가 아니라 시정촌이 손실을 보상·배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은 올해 7월에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시정촌에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 그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림 관방장관 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림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개정법에 의해 곰 등의 출몰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기 사냥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되어 있으며, 원활한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정법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지역에서 곰이 출몰하는 것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앞으로도 충분히 경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곰 시가지 퇴치의 새로운 제도 자세히【Q＆A】Q

개정법 시행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최근 히구마와 반달가슴곰, 멧돼지가 인간의 생활권에 잇따라 침입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곰에 의한 인명 피해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여, 신속한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Q

올해의 곰 피해는? A

환경성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곰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가노현이 13명, 이와테현이 12명, 아키타현, 후쿠시마현, 니가타현이 각각 4명 등 모두 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나가노현에서 각각 1명, 합계 3명이 사망했습니다.

과거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연중 내내 역대 최다 피해자 수를 기록했던 2023년도는 56명이었고,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학교 및 그 주변에서도 곰이 잇따라 출몰하고 있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Q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 엽총이 사용되게 되는가?

장소로는 주로 곰 등이 건물에 침입한 경우나, 농지, 하천 부지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수렵총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이 탄환에 맞을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수렵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렵총 사용의 판단은 시정촌시·읍·면이 하며, 실제 발포는 헌터사냥꾼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정촌은 사전에 대피 유도나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합니다.

Q

헌터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A

요건은 면허를 소지하고 1년에 2회 이상 총기를 사용한 사냥 또는 사격 연습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시가지 등에서 사용하는 총과 동일한 종류의 총을 사용하여 곰이나 멧돼지, 일본사슴 포획 경험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터를 둘러싸고는 전국적으로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라이플총이나 산탄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1종 총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는 1985년도에는 29만 7천 명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9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진행하고 있나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가지에서 곰이 출몰했다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가타현 시바타시에서는 8월 25일에 시 직원 외에도 경찰과 엽우회 회원 등 약 50명이 참가한 훈련이 실시되어,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 도로를 폐쇄하거나, 홍보 차량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하는 등 일련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일 엽총의 총알이 건물에 맞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까지 1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가 밝혔습니다.

Q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곰의 생태에 정통한 도쿄농공대학 대학원의 고이케 신스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전문성】지방자치단체의 조수 담당 직원이 반드시 조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도 있고 장기간 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발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직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수 포획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심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야생동물이 도심지에 출몰하는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

원인이 남아있는 한 한 번 퇴치해도 여러 번 동물의 침입이 반복된다.

덤불을 베어내는 등 침입 경로를 차단하여 쉽게 숲에서 마을이나 도심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심 출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3

평상시부터의 대책을】도심지에 출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인재 육성이나 주민에 대한 계몽 등 애초에 숲에서 동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평상시부터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