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ートなどで
働く人の
厚生年金の
適用拡大や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を
盛り込んだ
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が、13
日の
参議院本会議で
賛成多数で
可決・
成立しました。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습니다.
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では、働き方の多様化を踏まえ、パートなどで働く人が厚生年金に加入しやすくなるよう「年収106万円の壁」と呼ばれる賃金要件を、法律の公布から3年以内に撤廃するとしています。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에서는,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지도록 연수입 106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임금 요건을 법률 공포 후 3년 이내에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現在、従業員51人以上としている企業規模の要件も、2027年10月から段階的に緩和し、10年後になくすことなどが明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현재 직원 5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업 규모 요건도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10년 후에는 폐지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また、法律は、自民・公明両党と立憲民主党の3党の合意に基づき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を付則に盛り込む修正が行われています。
또한, 법률은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 3당의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부칙에 포함하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具体的には、4年後の公的年金の財政検証で、将来的に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低下が見込まれる場合などに、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して底上げ措置を講じ、その際、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影響を緩和する対応もとるとし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4년 후의 공적연금 재정검증에서 장래에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급여수준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대응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13日の参議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た結果、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ました。
그리고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결과,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습니다.
政府は関連法の施行に向けて、周知・広報を徹底し、年金制度への理解を求めていきたいとしています。
정부는 관련 법 시행을 위해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