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の「
非常戒厳」について、
政府から
独立して
捜査する
特別検察官は10
日未明、ユン・ソンニョル(
尹錫悦)
前大統領を
特殊公務執行妨害などの
疑いで
逮捕しました。
한국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ユン前大統領はことし3月に釈放されていましたが、再び身柄を拘束されました。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에 석방되었지만, 다시 신병이 구속되었습니다.
去年「非常戒厳」を宣言して罷免された、韓国の前大統領ユン・ソンニョル被告は、内乱を首謀した罪でことし1月に逮捕・起訴されたあと、ことし3月に釈放され、在宅の状態で刑事裁判が行われています。
작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된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에 체포·기소된 후, 올해 3월에 석방되어 자택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一方、ユン政権を非難してきた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が就任した先月には国会での審議を経て特別検察官が任命され、政府から独立して捜査が始まりました。
한편, 윤 정권을 비난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에는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特別検察官は、ユン前大統領がことし1月、自身の拘束を阻止するよう大統領警護庁に指示したなどとして特殊公務執行妨害などの疑いで捜査していて、今月6日に逮捕状を請求していました。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자신의 구속을 막도록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 중이며, 이달 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そして、裁判所は本人出席のもと審査した結果、証拠隠滅のおそれがあるとして10日未明、逮捕状を出したと発表し、ユン前大統領は逮捕されました。
그리고 법원은 본인 출석 하에 심사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0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되었습니다.
ユン前大統領側は「政治的な目的に基づく誤った捜査だ」と容疑を否認しています。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잘못된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ユン氏をめぐっては、このほかにも「非常戒厳」の理由を作るため、去年10月、北朝鮮に無人機を送るよう軍に指示し、外国からの攻撃を誘発しようとした疑いも報じられていて、特別検察官は捜査をさらに加速する見通しです。
윤 씨를 둘러싸고는 이 외에도 비상 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군에 지시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어, 특별검사는 수사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