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は
黒田前総裁のもとで
大規模な
金融緩和を
続けていた10
年前、2015
年の
金融政策決定会合の
議事録を
公開しました。
일본은행은 구로다 전 총재 아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하던 10년 전, 2015년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2
年程度で2%の
物価上昇」という
政策の
目標を
期間内に
実現できないことが
明確になった
時期で、
その後の
政策や
目標の
打ち出し
方をめぐって
激しい議論を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ます。
2년 정도에 2%의 물가상승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시기로, 그 후의 정책이나 목표의 제시 방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日銀が今回公開したのは、2015年1月から6月までの金融政策決定会合の議事録です。
이번에 일본은행이 공개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입니다.
日銀はこの2年前の2013年から「2年程度で2%の物価上昇」を目指して大規模な金融緩和を続けていましたが、この時期の物価上昇率は消費の回復の遅れなどから1%未満にとどまり、当初掲げた期間で目標を達成できないことが明確になっていました。
일본은행은 이로부터 2년 전인 2013년부터 2년 정도에 2%의 물가상승을 목표로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해왔지만, 이 시기의 물가상승률은 소비 회복의 지연 등으로 1% 미만에 머물렀고, 당초 내세운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こうした中、2015年4月の会合で中曽宏副総裁は「実現時期が遅れるとしてもその遅れは極力短くすべきであり、そうした政策意図をはっきり伝えていくためには2年程度というベンチマークが必要だ」と述べ、目標にこだわり、達成に向けた強い姿勢を継続して打ち出すべきだと主張したほか、黒田総裁も目標の変更は必要ないという考えを示していました。
이러한 가운데, 2015년 4월 회의에서 나카소 히로시 부총재는 실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 지연은 최대한 짧게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라는 벤치마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목표에 집착하고 달성을 위한 강한 자세를 계속해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로다 총재도 목표의 변경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ただ、佐藤健裕審議委員は「特定の期限までに特定の物価上昇率に達しなければ政策の信任が低下するリスクもある」と述べ、「2年程度で2%」という目標に強くこだわることへの懸念を示していました。
다만, 사토 타케히로 심의위원은 특정 기한까지 특정 물가상승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위험도 있다고 말하며, 2년 정도에 2%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さらに岩田規久男副総裁が「2%を目指すのは世界の中央銀行としては常識だと思う」と述べたのに対し、木内登英審議委員が「物価の基調は金融政策が決めるものでもマネーが決めるものでもない。
또한 이와타 노리히사 부총재가 2%를 목표로 하는 것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기우치 노부히데 심의위원은 물가의 기조는 금융정책이 정하는 것도, 통화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海外が2%だから
日本も2%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訳でもない」と
反論し、
政策や
目標をめぐって
激しい議論となっていました。
해외가 2%이기 때문에 일본도 2%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책이나 목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日銀はその後、マイナス金利政策や長期金利を抑える枠組みなど異例の政策を導入しますが物価は思うように上昇せず、大規模金融緩和は長期化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 후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틀 등 이례적인 정책을 도입했지만, 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대규모 금융 완화가 장기화하게 되었습니다.